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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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83호

시행일자 : 2007. 1. 2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외주․공무)부장

제    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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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전자카드를 통한 근로내역신고 실적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전지원금 상향 지원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06.12.1)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그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문 1부.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끝.

※ 붙임 2.3 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내 ‘시행공문’방에서 다운로드 요망(fax송부 생략).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고용보험법 시행령

□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사업주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08.1.1시행)

ㅇ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건설업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 장비의 구입비용을 감안하여 지원금 조정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변경(분기별 지급 → 월별 지급)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3 신설, ‘07. 3. 1시행)

ㅇ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원하는 비정규직근로자에게 비용부담없이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하고, 훈련수강시 훈련비용을 지원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제출시기 변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 3 개정, ‘08.1.1시행)

ㅇ 제출시기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 매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ㅇ 첨부서식 신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카드를 활용한 피보험자 관리실적 및 장비의 구입비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근로자의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훈련과정의 범위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교부절차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 3 신설, ‘07. 3. 1시행)

ㅇ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실시를 위한 지원금액은 1년에 100만원, 5년에 300만원 한도

ㅇ 훈련과정 범위 : 4일이상․16시간 이상

ㅇ 적용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호내지 제7호)

- 근로계약이 1년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ㅇ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절차

-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사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