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20 – 000호(2020.09.28.)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3호”을 “제11조제4호”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중 “제11조제5호”을 “제11조제6호”로, 같은 조 같은 항제3호 중 “제11조제6호”을 “제11조제7호”로, 같은 조 같은 항제4호 중 “제11조제6호”을 “제11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1조제6호”를 “제11조제7호”로 수정 한다.

제14조 중 “11조 제1호부터 5호까지”를 “제1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를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제라목 중 “제11조제4호”를 “제11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제라목 중 “제11조제7호”를 “제11조제8호”로 수정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3호, 제5호, 제8호부터 제11호에”를 “제4호, 제6호, 제9호부터 제12호에”로 수정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1조제3호”를 “제11조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를 “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2호”로  수정 한다.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의 “제11조제6호”를 “제11조제7호”로 일괄 수정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심의위원 선정시 당해연도에 타 설계심의 참여횟수가 많은 위원은 중복선정을 지향하고”를 “심의위원의 당해연도 설계심의 2회 이상 참여를 지양하고”로 개정하고 “특정대학교 출신이 분야별뿐만 아니라 전체 평가분야에도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소위원회 구성시 특정 대학교 출신이 전체 30%, 분야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 한다.

제32조제4항 중 “평가당일“을 “평가 서류 제출일”로 변경하고 제11항 중 “법 제15조”를 “법 제19조”로 변경 한다.

제35조제5항 중 “최대 10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최대 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를 “최대 5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개정 한다.

별표 7에 스마트건설기술 “전문분야” 신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2020.09.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심의요청)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요청서(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제안평가위원회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호의 심의 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준의 요약서 및 제·개정 비교표, 기준의 내용

2. 제11조제5호의 심의 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3. 제11조제6호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심의 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 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설계지침·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4. 제11조제6호 라항과 마항의 심의 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 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경우만 첨부), 설계지침 및 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설명서(단, 발주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을 통한 개선 효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하거나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한 경우 그 결과를 첨부할 수 있음)

5. (생 략)

② 제11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심의 요청기관은 입찰안내서 적정성 여부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대한 사항은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과 관련된 입찰안내서의 자료목록, 입찰서 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은 입찰안내서의 심의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14조(소위원회 위원 선정) 11조 제1호부터 5호까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심의 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소위원장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심의위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 중 당해 심의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한다.

가. (생략)

나. 위원의 선정 시기는 심의내용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 이전으로 하되, 제11조제4호에 관하여는 15일 이전에 선정

다. (생략)

라. 제11조제7호 관련 사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동일사안 재심의의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 배제

제16조(기술검토 등) ① 위원장(소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심의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 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은 제11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부터 제11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생략)

② (생략)

제18조(심의 사항의 설명) 위원장(소위원장)은 발주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심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소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6호에 대하여는 평가 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심의 의결) ① (생략)

② 위원회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④ 소위원회가 제11조 제1호부터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 심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결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4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1조제6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25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① 제11조제6호의 심의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는 심의 요청된 설계심의 건별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선정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심의위원 선정시 당해연도에 타 설계심의 참여횟수가 많은 위원은 중복선정을 지양하고, 특정 대학교 출신이 분야별뿐만 아니라 전체 평가분야에도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 라. (생략)

② ~ ③ (생략)

제27조(설명회 등)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설명회, 공동설명회, 기술검토회의, 평가회의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제6호의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에 대한 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 절차 등은 별표 4 ‘기술제안입찰의 소위원회 회의 운영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소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 ⑥ (생략)

제28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 및 제30조에 따른 평가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 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주청장(관계공무원)은 제11조제6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대해서는 제34조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제11조제6호라목 및 마목에 대해서는 별표 8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발주청별로 정한 제한사항 감점 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 조건 또는 기술제안 조건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 및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 등을 기술검토회의 2일 전까지 보고

2. ~ 3. (생략)

③ (생략)

제29조(첨렴서약서 제출)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6호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회의 운영)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31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제11조제6호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 2/3 이상(기술제안입찰의 경우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가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 중「국가계약법시행령」제85조제5항 및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 사항을 반영한 입찰참여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정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 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소위원회가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 중「국가계약법시행령」제103조제3항 및 제106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공사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에 대해 해당분야 참여위원의 2분의1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적격’으로 의결 한다. 해당분야 참여위원 중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일 경우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을 제외한 참여위원 2분의1 이상의 심의 의견에 따라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결 한다. 단,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 한다.

1. ~ 2. (생략)

④ 소위원회가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 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또는 기술제안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 사항을 반영한 입찰참여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⑤ ~ ⑥ (생략)

⑦ 소위원회가 제11조제6호나목의 실시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제4항의 의결 방법에 따른다.

제32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제11조제6호의 심의 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 한다.

1. ~ 2. (생략)

② 제11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③ (생략)

④ 소위원장은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 당일에 별지 제15의1호 서식을 활용하여 발주청 1인, 입찰참여업체 대표 각 1인이 각각 작성한 배점 산정표를 밀봉하여 별도로 제출 받아야 한다.

⑤ ~ ⑩ (생략)

⑪ 발주청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법 제15조에 따라 구축한 건설시업정보시스템(이하“건설CALS)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소위원회 제출서류) ① 발주청장은 제11조제6호 가항부터 다항까지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35조(금지행위 및 감점) ① ~ ④ (생략)

⑤ 발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 사항과 관련하여 최대 10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최대 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⑥ (생략)

[별표 7]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상하수도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생략)

<신설>

제13조(심의요청)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요청서(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제안평가위원회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4호의 심의 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준의 요약서 및 제·개정 비교표, 기준의 내용

2. 제11조제6호의 심의 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3. 제11조제7호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심의 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 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설계지침·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4. 제11조제7호 라항과 마항의 심의 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 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경우만 첨부), 설계지침 및 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설명서(단, 발주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을 통한 개선 효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하거나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한 경우 그 결과를 첨부할 수 있음)

5.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7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심의 요청기관은 입찰안내서 적정성 여부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대한 사항은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과 관련된 입찰안내서의 자료목록, 입찰서 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은 입찰안내서의 심의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소위원회 위원 선정) 제1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심의 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소위원장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심의위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 중 당해 심의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위원의 선정 시기는 심의내용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 이전으로 하되, 제11조제5호에 관하여는 15일 이전에 선정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1조제8호 관련 사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동일사안 재심의의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 배제

제16조(기술검토 등) ① 위원장(소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심의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 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은 제11조제2호, 제4호, 제6호, 제9호부터 제12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심의 사항의 설명) 위원장(소위원장)은 발주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심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소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7호에 대하여는 평가 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심의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제11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가 제11조 제1호부터 제2호, 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2호 심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결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4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1조제7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① 제11조제7호의 심의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는 심의 요청된 설계심의 건별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선정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심의위원의 당해연도 설계심의 2회 이상 참여를 지양하고, 소위원회 구성시 특정 대학교 출신이 전체 30%, 분야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설명회 등)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7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설명회, 공동설명회, 기술검토회의, 평가회의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제7호의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에 대한 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 절차 등은 별표 4 ‘기술제안입찰의 소위원회 회의 운영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소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7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 및 제30조에 따른 평가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 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주청장(관계공무원)은 제11조제7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대해서는 제34조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제11조제7호라목 및 마목에 대해서는 별표 8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발주청별로 정한 제한사항 감점 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 조건 또는 기술제안 조건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 및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 등을 기술검토회의 2일 전까지 보고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첨렴서약서 제출)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7호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회의 운영)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7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제11조제7호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 2/3 이상(기술제안입찰의 경우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가 제11조제7호의 심의사항 중「국가계약법시행령」제85조제5항 및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 사항을 반영한 입찰참여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정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 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소위원회가 제11조제7호의 심의사항 중「국가계약법시행령」제103조제3항 및 제106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공사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에 대해 해당분야 참여위원의 2분의1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적격’으로 의결 한다. 해당분야 참여위원 중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일 경우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을 제외한 참여위원 2분의1 이상의 심의 의견에 따라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결 한다. 단,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가 제11조제7호의 심의사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 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또는 기술제안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 사항을 반영한 입찰참여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소위원회가 제11조제7호나목의 실시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제4항의 의결 방법에 따른다.

제32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제11조제7호의 심의 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7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장은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 서류 제출일에 별지 제15의1호 서식을 활용하여 발주청 1인, 입찰참여업체 대표 각 1인이 각각 작성한 배점 산정표를 밀봉하여 별도로 제출 받아야 한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⑪ 발주청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법 제19조에 따라 구축한 건설시업정보시스템(이하“건설CALS)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소위원회 제출서류) ① 발주청장은 제11조제7호 가항부터 다항까지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35조(금지행위 및 감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발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 사항과 관련하여 최대 5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별표 7]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상하수도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현행과 같음)

스마트건설기술을 전문분야로 별도 평가시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 분야	적용기술별 평가항목		배점기준
	단계별	평가항목
스마트 건설 기술	계획단계	· 건설 주기별 BIM 적용 계획의 적정성 · 건설 주기별 스마트건설기술 활용계획의 적정성 · 시설물 설치 계획과 스마트건설기술의 연관성 ·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목표와 기대효과(생산성, 안전성 등) ·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에 따른 장애요인과 대응방안	10점 ~ 20점
	설계단계	· BIM 설계 모델의 활용 수준(시공, 공정, 안전, 품질 등) · 설계분야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정도 · 설계분야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기대효과 등
	시공단계	· 시공분야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정도 · 시공분야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한 공정/안전/품질관리의 적정성 · 시공분야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유지단계	· 유지관리단계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정도 · 유지관리단계 스마트건설기술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유지관리 용이성, 사용자 편의성·안전성 등) · 설계/시공단계의 스마트건설기술 데이터 활용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