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7.4.18. 공포, 10.19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6.2～7.12)

□ 주요 내용

[ 시행령 ]

○ 산재 발생 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 확대(현행 4개 → 7개 사업장)(안 제8조의4제1항제2호, 제4호)

- 현행)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중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2개로 나눔

①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신설)

②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신설)

-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도급인의 산업재해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율 또는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경우 (신설)

※ 대상 사업장 :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소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0명이상(안 제2항)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신설)

○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규정 등 신설 (안 제24조의2부터 4)

- 대상 공사 : 분리하여 발주하는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이상

- 자 격 :

․ 발주청 소속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아닌 공사감독자

․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의 감리책임자

․ 종합공사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건설안전산업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7년 이상 자

※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공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소속이 아니 여야함

- 직 무 :

․ 분리 발주된 공사간의 혼재 작업의 파악

․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분석

․ 작업간 간섭을 피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 내용과 안전보건조치 등의 조정

․ 각 도급인의 관리책임자간 작업에 관한 정보 공유 확인

- 선임 통보 : 발주자는 착공 전일까지 각각의 분리발주 공사의 도급인에게 통보

※ 미선임시 : 과태료 500만원 (안 별표13 )

[ 시행규칙 ]

○ 도급인·수급인의 통합 산재 현황 보고 신설(안 제3조의4)

-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인 사업장의 도급인은 매년 4월 30일까지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제출

□ 향후계획

◦ 시․도회를 통하여 업계 의견조회 후 필요시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