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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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2		발의연월일 : 2024. 7. 10. 발 의 자 : 이강일ㆍ한정애ㆍ박상혁 강준현ㆍ복기왕ㆍ이연희 박수현ㆍ김용만ㆍ박범계 노종면ㆍ박민규ㆍ민병덕 천준호ㆍ윤종군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또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상권침체와 주거환경의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관내에 위치하는 빈 건축물의 수, 발생 사유 등 빈 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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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빈 건축물등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이나 빈 건축물로 추정되는 건축물(이하 “빈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빈 건축물등 여부의 확인

2. 빈 건축물등의 종류 및 용도

3. 빈 건축물등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4. 빈 건축물등의 권리관계 현황

5. 빈 건축물등의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빈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3(빈 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등에 관한 각종 자료,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빈 건축물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을 “빈 건축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빈 건축물등 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빈 건축물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2(빈 건축물등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이나 빈 건축물로 추정되는 건축물(이하 “빈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빈 건축물등 여부의 확인 2. 빈 건축물등의 종류 및 용도 3. 빈 건축물등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4. 빈 건축물등의 권리관계 현황 5. 빈 건축물등의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빈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1조의3(빈 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등에 관한 각종 자료,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빈 건축물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빈 건축물 정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2조(빈 건축물 정비) ----------------------------------------------------빈 건축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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