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주고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자"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FAX 545-1761,인터넷:www.scak.co.kr 담당부서: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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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88호

시행일자 : 1999.  9  .  13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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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9.9 개정 시행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및 개정내용등을 반영하여 개정된 관련 회계예규 17개중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같이 안내 하오니 공사계약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홈페이지(www.scak.co.kr) 자료실 매뉴의 도서자료에 게재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공사관련 주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요령, 적격심사기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내역입찰집행요령,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제한경쟁

계약운용요령,부대입찰집행기준(고시)

첨  부 : 1. 국가계약법시행령(대통령령제16,548호, □99.9.9) 주요 개정내용 .

2. 국가계약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제104호,□99.9.9) 주요 개정내용.                  3. 관련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 부 1 >

국가계약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규모 축소시행 유예(부칙 제1항, 제72조제3항 관련)

ㅇ 2000년 말까지 현행대로 추정가격 78억원 미만 공사에 시행

※당초 개정(안)은 5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여 바로시행키로 하였으나, 협회 의

견(현행존치)을 수정반영 축소 개정하되 2000년 말까지 시행유예

2. 제한적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낙찰제 전환(제42조제3항)

현 행	개 정
ㅇ추정가격 30억원미만 공사 ㅇ추정가격 2억원 물품 제조 및 용역	ㅇ공사 및 용역 : 적격심사낙 찰제적용 ㅇ물품제조 - 2억원이상 : 적격심사낙찰제 - 2억원미만 : 최저가낙찰제

3. 부대입찰제 2001년부터 폐지시행(제19조)

ㅇ 부대입찰제 규정을 삭제·폐지하되 2000년 말까지 계속시행

※당초 개정(안) 내용은 시행령 개정시행 6개월후 폐지에 대하여, 협회는

시행령 개정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의견제시 하였으나, 당초 규제위 의결

내용대로 2000년 말까지 한시적 시행토록 개정(안) 수정

4. 계약이행 보증 제도 개선(제50조, 제52조)

ㅇ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 납부개선(제50조)

현 행	개 정
ㅇ총공사계약금액의 10%이상 납부 ㅇ계약보증금은 총공사계약보증 금으로 간주 ※총공사계약이행시까지 반환 불가	ㅇ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단, 연차계약 완료시는 당초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함

ㅇ 연대보증인 입보강요 금지규정 명시(제52조)

-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계약상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공사이행보증서 보증금액 하향조정(제50조)

- (현행) 계약금액의 40% → (개정) 계약금액의 30%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선택 자율화(제64조)

ㅇ 100억원이상 공사의 지수조정율방법 의무적용 규정삭제

6.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제60조)

ㅇ (현행)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명시기준 없음

→ (개정) 연차계약별 하자담보책임설정 원칙, 연차계약간 하자책임구분 곤란

경우만 총공사기준 하자담보책임설정(하자보수보증금도 동일하게 적용)

7. 턴키·대안입찰제도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 촉진 및 공사비절감(제6장)

ㅇ 턴키입찰 : 공기단축형인 설계·시공 병행방식(Fast Tracking)도입

ㅇ 대안입찰제도 개선

- 대안입찰 탈락자에게도 설계보상비 지급

- 대안설계 제출 기회확대 : (현행)실시설계대안 → (개정)실시설계대안외에

기본설계대안 제출 허용

ㅇ 건설사업관리제도(CM)도입(제92조)

※건설사업관리계약 : 대형공사에 공사기획·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독·

유지관리등에 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관리하는 업무

수행계약(건설산업기본법제6조관련)

ㅇ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시 기술보상비 조정(제65조)

- 절감공사비 50%는 업체에 보상, 50%는 발주자에게 혜택을 주어 기술보상

제도 활성화

ㅇ 실시설계·시공입찰제도 폐지

8. 기타사항

ㅇ 간이기성대가 지급절차 간소화(제55조)

- 감독자의 별도검사 필요없이 이행과정에서 검사하여 작성한 감독조서로

대체지급

ㅇ 우수시공업자 대상 지명경쟁입찰제도 폐지(제23조)

- 정부가 담합유인 요소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담합방지대책으로 제시

< 첨 부 2 >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산일 변경특약 설정명시(제74조)

ㅇ 입찰후 계약시까지 기간장기화 경우 조정기산일을 계약체결일이 아닌 입찰

일 기준으로 특약설정 가능규정 명시(종전 유권해석 사항)

ㅇ 종전 계약분에 대한 등락폭(지수)산정 적용특례 신설(부칙)

2. 계약금액 조정기한 명시(제74조, 제74조의2)

ㅇ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 조정

- 단, 물가변동의 경우 예산지연등 불가피시 계약상대자와 합의 연장가능

3. 턴키공사의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허용(제74조)

ㅇ 품목조정율에 의할 수 밖에 없었던 턴키공사의 경우 지수조정율 방법도

가능토록 개선

4.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 제출개선(제43조)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이 명시된 입찰서만 제출

※□95.7.6 시행규칙 개정시 입찰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을 명시하여, 별도의 지급확약서 제출 불요에 따름

5.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기준 명확화(제25조)

-(현행)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시 발주기관이 규모(양) 또는 금액 어느 하

나만으로 제한가능(회계예규 제한경쟁운용요령 제3조관련)

→ (개정) 규모(양)에 의한 제한원칙으로 하되, 금액에 의한 실적제한은 예외

적으로 적용가능

※향후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의 경우 규모(양)와 금액을 함께 명시하여

입찰공고토록 하여 경쟁의 폭을 확대하는 효과가능

6.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사항

ㅇ 입찰담합관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강화(제76조)

·담합주도자 : 6월∼1년 → 1년∼2년

·담합가담자 : 1월∼6월 → 6월∼1년

※정부의 입찰담합 제재강화 방침에 따라 부정당제재기간 강화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자에 대한 부정당제재 근거신설

: 1월 ∼ 6월

ㅇ 부정당제재로 인한 지명경쟁입찰 지명제한 및 연대보증인 자격제한 완화

(제27조, 제66조)

·(현행) 지명경쟁입찰의 부정당제재기간 만료후 1년이상 미경과자 지명제한

부정당제재 기간 만료후 1년이상 미경과자 연대보증인 입보제한

→(개정) 부정당제재 기간중에만 지명 및 연대보증인 입보제한

7.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ㅇ 압력이 1제곱미터 이상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관로 설치공사는 5년

(현행 3년)

<첨  부3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ㅇ발주자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규정 신설(조건제47조)

- 중지기간 60일 초과일수에 대해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 적용

준공대가 지급시 의무지급

※지연보상금 = 잔여계약금액×초과일수×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이자율

ㅇ계약상대자의 공사일시중지권 부여·공기연장·계약금액조정 명시

(조건제47조의2)

- 법령·계약조건 이행 서면요구에 대하여 14일이내 이행계획의 서면 미통지

또는 미이행시 공사중지 가능 및 이 경우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ㅇ계약상대자 정당한 요구에 대한 발주자 검토 및 회신의무 명시(조건제5조)

- 계약당사자는 법령·조건에 의한 정당한 서면요구에 대한 성실·검토·회

신의무 명시

ㅇ설계변경·E/S조정·기타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절차 및

기한명시(조건제20조, 제22조)

- 계약상대자 청구 수령일로부터 30일이내 계약금액 조정

- 단, 계약금액 조정예산이 없는 경우는 공사량조정

※턴키등 대형공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제21조)

ㅇ기성검사 간소절차 명확화(조건제27조)

-기성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감리)의 검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토록

명문화

ㅇ공사계약 이행보증방법 선택절차 명확화(제9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 선택(3가지중 1가지) 명문화, 연대보증인 입

보강요사례 방지

ㅇ설계변경 시기 및 우선시공 사유 명문화(제19조 제3항 신설)

-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하여야 함

- 단, 공정이행 지연으로 품질저하 우려등 긴급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

설계변경 시기등을 명확히 하고 우선시공 가능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ㅇ지체상금 부과시 지체일수 산정방법 명확화(제25조)

- 준공기한내 준공신고서 제출시 : 검사소요기간은 지체일수에 불산입

- 준공기간 경과후 준공신고서 제출시 : 검사소요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종전 유권해석 사항

□ 공사입찰유의서

ㅇ 입찰서에 입찰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토록 명시(제9조)

ㅇ 입찰무효사유 명확화(제15조)

-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 대리인이 아닌자나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 입찰자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 입찰자(대표자) 기명날인 없는 입찰, 대리

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입찰

ㅇ 적격심사낙찰제의 동가입찰시 낙찰자 결정방법 명확화(제18조)

- 계약이행능력 최고점수인 자 → 계약이행능력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

되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함

□ 적격심사기준

ㅇ 50억미만 공사 시공경험 만점기준 완화 및 시공·경영상태 등급평가·최저등급

명시(적격심사기준 별표)

- < 시공경험 만점기준 >

현 행	개 정
ㅇ추정가격 50억미만∼10억이상 -(3년간실적누계액)/(추정금액)이 6 배이상 경우 만점 -(3년간실적누계액)/(3년간실질자본 금누계액)이 1.0미만 경우 만점	ㅇ추정가격 50억미만∼10억이상 -50억∼30억이상 : 3배이상 -30억원미만 : 2배이상 -3.0미만 경우 만점
ㅇ추정가격 10억미만 -(3년간실적누계액)/(추정금액)이 6 배이상 경우 만점 -(3년간실적누계액)/(3년간실질자본 금누계액)이 1.0미만 경우 만점	ㅇ추정가격 10억미만 -10억∼5억원이상 : 2배 이상 -5억원미만 : 1배 이상 - < 삭 제 >

-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의 시공경험·경영상태 등급평가 및 최저등급 명시 >

현 행	개 정
< 신 설 >	ㅇ시공경험·경영상태는 등급을 정 하여 평가 - 시공경험 : 건산법령에 의한 실적 신고된 최근 3년간 실적기준 - 경영상태 : 업종평균비율이상(부 채비율은 이하)인 경우 만점부여 ㅇ시공경험·경영상태의 최저등급은 최고등급배점의 60%이상 되도록함

ㅇ 대안입찰의 적격심사방법 개선(제4조, 제7조, 제8조)

-(현행) 최저가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후 낙찰자 결정

→(개정) 설계점수 높은순 4인 및 원안입찰자를 심사 종합평점 가장높은 자

를 실시설계적격자(기본대안) 또는 낙찰자(실시설계대안)로 결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ㅇ 경영상태의 중요한 변경사유에 □감자□추가(별표 □주□)

ㅇ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3개월 후에는 새로운 결산서

제출을 의무화(별표 □주□)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ㅇ 공동이행방식의 수급체의 구성원간 연대책임 범위 명확화(제7조)

-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연대책임 → 계약상의 시공에 연대책임

·시공상의 의무만을 연대책임지고 선금등 금전적 부분에 대한 책임은 각자부

담(종전 유권해석 사항)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정당제재 사유 명확화(제13조)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 하여야함을

명시

(필요시 구성원별 이행계획 제출요구 가능)

·단순한 자본참여 경우를 부정당제재 사유로 명시

□ 선금지급요령

ㅇ 장기계속공사의 선금을 각연차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토록 명시(제2조)

ㅇ 사고이월공사의 선금지급 명시(제2조)

- 계약체결 연도내 집행가능 금액기준 선금급 및 미지급 의무선금은 예산이월

연도에 지급

ㅇ 선급금 채권확보 기간 및 사용관리 강화(제3조, 제4조)

- 보증서상 보증기간 :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30일이상 → 60일이상

- 사용관리 : 선금청구시 사용계획서 제출, 별도 계좌관리, 인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내역 제출, 사용계획 변경시 사용전 변경사유서 제출

□ 대형공사설계비 보상요령

ㅇ대형공사 설계비 보상금액 상향(1%→1.5%) 및 지급방법 개선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제3조, 제4조)

- 탈락자 3인에 1/3씩 지급 → 설계점수순 7 : 5 : 3비율 지급

·탈락자가 2인인 경우는 설계점수순 7/15, 5/15지급

·탈락자가 1인인 경우는 1/3지급

□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ㅇ 제한적최저가낙찰제 폐지에 따른 계속공사의 수의계약금액 결정방법 조정

(제3조)

-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전차공사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는 공사조정

·적격심사낙찰제의 공사규모별 최저 낙찰기준선에 맞게 조정(추정가격 기준)

현 행	개 정
ㅇ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90%미만인 시 행령 제42조제3항(제한적최저가낙찰 제대상 30억미만) 해당 계속공사 ㅇ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80%미만인 적 격심사 대상 100억원미만인 계속공사 (시행령 제42조제1항단서)	ㅇ제1차낙찰율이 85%미만인 경우로서 10억원 미만 공사 ㅇ제1차낙찰율이 83%미만인 경우로서 10억이상∼50억원 미만 계속공사 ㅇ제1차낙찰율이 80%미만인 경우로서 50억이상∼100억원 미만공사

□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ㅇ특수한 기술에 의한 제한경쟁대상공사(현행 28개)에 발주자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 추가(제2조)

□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ㅇ하수급예정자와의 계약체결 불능에 따른 처리방법 명시(제6조 제2항 신설)

- 하도급예정자가 부도등의 사유로 계약체결 불능 경우 당초 부대입찰 조건에

따라 새로운 하수급인 선정(기존 유권해석 사항)

·단,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산법상 의무하도급비율 충

족시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시공도 가능

□ 시행일

ㅇ□99. 9. 9부터 시행

- 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경우 9. 9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

고, 신설된 별표 주)중 3.은 9. 9일 이후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기분부터

적용

- 적격심사기준의 경우 9. 9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부대입찰의 집행기준(고시)의 경우 제6조 제2항 규정은 시행일 이전 입찰공

고 또는 계약체결된 공사에도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