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명: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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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06호

시행일자 : 2008. 9. 10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부장

제 목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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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08.9.4)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법령 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08. 9. 12(금)까지 붙인 서식에 따라 우리시회(FAX : 02-515-3057 또는 E-mail : 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임 : 1.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1점	ㅇ 건협서울 제3012- 55호(‘08. 3. 17)자 공문참조 ㅇ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1953)번 참조.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각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 도입(법 안 제21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제21조 (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사의 도급)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소방시설공사 도급할 때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던 것을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 의무화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명시

□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유예기간 부여 신설(법 안 제9조제1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제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사유 발생일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ㅇ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인력․장비 등) 미달시 즉시 행정처분(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던 것을 미달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간 유예기간 부여

(붙임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E-mail:ljh@scak.or.kr FAX:545-1761)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 화 번 호 :

□ 제출 의견

개정안 (관련조항 명시)	검토의견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