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행정예고(안) 주요내용

□ 경 위

○ 공사 현장의 안전·품질 등에 대한 공동 관리책임 명문화 차원에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개정 행정예고(6.5)

□ 주요내용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품질 및 시공상태 확인의무 및 재시공 등 시정조치 권한 부여(안 제5조제3항 신설)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책임 범위를 안전ㆍ품질 분야로 확대(안 제9조 개정)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상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책임 범위를 안전ㆍ품질 분야로 확대(별표1 제6조, 별표2 제6조, 별표3 제6조 개정)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