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19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김소희ㆍ박덕흠ㆍ김기현 이헌승ㆍ김상훈ㆍ김기웅 우재준ㆍ유용원ㆍ최수진 엄태영ㆍ김예지ㆍ조배숙 강명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설비 등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위험설비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심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중 “한다”를 “하고,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자율안전검사의 심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1조제2호 중 “제90조제4항”을 “제90조제4항, 제9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

현 행	개 정 안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ㆍ② (생 략)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하고,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8조의2(자율안전검사의 심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1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90조제4항, 제98조의2제1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9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