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시 토지등소유자 유형별로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재건축진단의 면제·완화를 적용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유형 및 요건을 구체화하며, 과도한 구역 분할 방지를 위한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완화된 재건축진단 실시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수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국가유산청장

제1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문화재청”을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토지등소유자별”을 “토지등소유자 유형별”로 한다.

제1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별정비구역을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이 제27조제2호의 재건축진단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

제27조제1호 중 “법 제30조제2항”을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ㆍ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4호ㆍ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을 “공공기여하는 것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하거나, 하나의 주택단지만으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공공기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30조제2항”을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주택단지를 함께 정비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ㆍ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4호ㆍ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을 “공공기여하는”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건축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한정한다)부터 제7항까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는 “제16조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가 지정을 제안하기 전에”로, “정비예정구역”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문화재청장	12. 국가유산청장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
1.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문화재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가유산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특별정비구역을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이 제27조제2호의 재건축진단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7조(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전체 공동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이하 “재건축진단”이라 한다)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
1.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ㆍ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4호ㆍ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것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라 기본방침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 --- 공공기여하는 것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하거나, 하나의 주택단지만으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공공기여하는 -------------------------------------------------.
2.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ㆍ설치하여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4호ㆍ제5호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것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 재건축진단을 면제한다.	2.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주택단지를 함께 정비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 --- 공공기여하는 --------------------------------------------.
<신 설>	제27조의2(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건축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한정한다)부터 제7항까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는 “제16조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가 지정을 제안하기 전에”로, “정비예정구역”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