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5           전송:545-1761

부서명 : 진 흥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예 병 용 (E-mail) : yeye@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2-712

시행일자 : 2006.  1.  31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및 회계예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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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경부에서는 최저가 대상공사를 당초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에서 300억원이상 모든공사로 확대하고, 최저가 대상공사를 예가의 70%미만 낙찰시 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5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부정당업자의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으로 개선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6.1.25,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30호, 31호)하였습니다.

2. 아울러 국가계약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개정추진중인 회계예규 중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실효성이 없는 시공여유율제도 및 최저가대상공사의 확대로 인한 300억이상 비PQ대상공사에 대한 사전심사제의 도입, 턴키·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및 회계예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06.2.6(월)까지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or.kr, Fax : 02-545-176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안 □42①단서)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 실시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모든공사에 대하여 최저가 낙찰제 시행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사전심사 실시

<개정사유>

□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의결사항(11.22)

□300억원이상 비PQ대상공사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근거 마련

나. 저가입찰시 보증이행 강화(안 □52① 및 ②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공사이행보증을 위한 3가지방법 운영 ①계약보증금 10% + 연대보증인 ②계약보증금 20% ③공사이행보증서(40%)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낙찰시 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계약금액의 50%로 강화(①, ②는 현행과 같음)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공사이행보증방법을 1회에 한하여 타 방법으로 변경 가능 (예 : ① □ ② 또는 ③)

<개정사유>

□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의결사항(11.22)

다.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강화(안 □76① 제14호, 제15호, 제16, 17호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 낙찰제에 의한 적격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76① 14호) <신 설> <신 설>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도 제재사항에 추가(14호)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를 제재(15호 신설)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원을 교체한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을 교체한 자를 제재(17호 신설)

<개정사유>

□감리원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부실 감리 방지를 위하여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원을 교체한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을 교체한 자를 제재(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의결사항, 11.22)

라. 내역입찰 대상공사 상향조정(안 □14)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내역입찰 실시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개정사유>

□중소규모 공사의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 등 입찰자의 불편 해소

마. 공사의 현장설명제도 개선 (안 □14의2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참가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를 허용(□14조,⑤)	□현장설명 실시여부는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되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현장에서 실시토록 함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를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로 상향조정(□14조의2,③)

<개정사유>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 실시여부는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결정토록 하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를 상향조정하여 입찰참가자의 현장설명참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 해소 및 발주기관의 업무부담 축소

바. 입찰공고기간 단축(안 □14의2 ②, □35 ①·③)

현 행	입 법 예 고 (안)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PQ는 30일)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다음 기간전 실시 ·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 : 10일 ·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 : 20일 ·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 : 40일	□좌 동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다음 기간전 실시 ·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 :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 :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 : 40일

<개정사유>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입찰공고로 입찰참가업체의 공고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된 점을 고려하여 기간을 단축

*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국제입찰대상(40일이상 공고)이 되는 관계로 단축불가

사. 턴키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기구 일원화 및 관련 제도 개선(안 □79, □80, □84~□86)

현 행	입 법 예 고 (안)
□턴키공사, 대안입찰공사의 발주여부를 결정하는 입찰방법 심의는 주로 발주기관별로 설치한 설계자문위원회 등 심의기구에서 심의 □대안입찰의 경우 현재 기본설계대안입찰방식과 실시설계 대안입찰 방식 2가지를 시행중 □턴키입찰참여시에는 시공을 위한 건설업 등록 등 요건과 설계를 위한 신고 등 요건 2가지를 충족하거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입찰방법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80 ①) □ 기본설계대안 입찰제도 폐지 (□79, □85, □86) □실시설계대안입찰의 경우에도 대안입찰 참여자는 턴키입찰 참여시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함(□84)

<개정사유>

□무분별하게 턴키입찰 등이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턴키입찰 등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아. 계약보증금 귀속시 기성금과 상계처리 예외규정 신설(안 □51③ 단서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과 미지급된 기성금과는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허용

<개정사유>

□소액공사(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부도 등 발생시 면제각서에 따른 청구가 거의 불가능한 점을 고려

자. 기  타

현 행	입 법 예 고 (안)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가능 □턴키, 대안입찰공사 등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사업 관리계약 체결가능(□91조의2) <신 설> □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계약심의회 설치(□94조)	□비밀에 관한 정의를 규정에 포함(□26① 2호) -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외교관계 등 -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 의결사항 □대형공사 뿐만아니라 일반공사의 경우에도 체결가능하도록 개선(□73조의2 신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지체상금은 연차계약별로 부과함을 규정에 명시(□74 ①) * 당초 유권해석 내용 반영 □계약심의회에서 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이의신청 심사기능도 심의토록 함(□94①)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제재기간 명확화(안 □76 관련 별표2)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을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부여토록 규정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을 명확히 규정

<개정사유>

□제재 사유별 위반정도에 따른 제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투명성 제고

□ 회계예규 개선방안 관련 검토사항

가. 간이PQ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

□최저가대상공사가 300억이상 모든공사로 확대될 경우 300억이상 공사중 PQ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단순가격경쟁에 의해 낙찰자 선정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아무런 평가없이 단순가격경쟁에 의할 경우 과열경쟁 및 부실공사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이에따라 300억이상 비PQ대상공사의 경우에도 현행 PQ심사보다 약한 간이PQ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가 참여토록 해야 할 실정

나. 시공여유율제도 관련 의견

□시공여유율 제도는 □99.4월 PQ, 적격심사의 변별력강화로 인한 수주편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00억이상공사에 도입

□그러나, 현행 시공여유율제도는「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가 높을수록 감점되는 방식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어 실적신고 과정에서 누락신고 등의 사례 빈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로 시공여유율 평가대상공사가 크게 축소된 상황이며, 실적 누락신고 등 부작용으로 인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다. 턴키·대안입찰시 공사수행능력 분야에 대한 Pass-Fail 실시 관련 의견

□현행 턴키·대안입찰의 경우 수행능력, 입찰가격, 설계평가점수를 종합하여 낙찰자를 선정

□그러나 턴키입찰의 경우 설계비 등 입찰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 입찰참가자의 수가 적고, 중견이하업체의 입찰참여 한계

□이에 공사수행능력은 Pass or Fail의 기준으로만 부여하고 입찰가격과 설계평가점수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수행능력을 Pass or Fail로 평가할 경우

- 설계능력이 미약한 업체는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 가격요소의 점수폭이 커져 가격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붙  임 : 1.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회신양식 1부.

2. 회계예규 개선방안 관련 의견 회신양식 1부. 끝.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붙임 1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회신

[업체명  :                      ]

현 행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귀중

< 붙임 2 >

회계예규 개선방안 관련 의견 회신

[업체명 :                     ]

검토사항	찬성여부 (찬성, 반대로 표기)	검토의견 및 이유
300억이상 비PQ공사에 대한 간이PQ심사제도 도입 여부 (□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42조제1항 단서 관련)
적격심사 평가분야 중 시공여유율제도 폐지 여부
턴키·대안입찰 적격심사시 공사수행능력 분야에 대한 Pass-Fail 실시 여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