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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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07호

시행일자 : 2002.  1.  30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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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에서는 현행 공사계약조건의 미비하고 모호한 사항을 보완 또는 명확히 하여 공사계약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제정(2002. 2. 1. 시행)하였기에 이를 안내합니다.

2. 이번에 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중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 전문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도서자료(www.scak.co.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주요 제정내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주요 제정내용 ≫

□ 용어 정의 명확화(제2조)

ㅇ □설계변경□

- 설계서 또는 산출내역서의 내용을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

ㅇ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통지의 내용을 공사감독관이 참조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는 것

□ 계약문서간 우선순위 규정(제3조)

ㅇ 계약문서 상호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명시

□ 계약당사자간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지의 서면규정 및

구두지시에 대한 서면보완기일 규정(제5조)

ㅇ 구두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이내 서면확인 요청

□ 발주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외에는 계약상대자의 손해보험가입 의무화(제6조)

□ 공사감독관의 권한 명시(제10조제2항)

ㅇ 공사감독관이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제11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사안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이에 따른 모든 손실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제12조제3항)

□ 설계변경 승인 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금액 조정 또는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제12조제5항)

□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히 함(제17조제1항)

ㅇ 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확대

- 계약상대자의 통제 가능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 분쟁의 사전협의절차 규정(제21조)

ㅇ 분쟁과 관련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권리 포기로 간주

- 분쟁의 사유 발생 후 30일이내 통지 의무화

- 분쟁제기후 45일 이내에 관련자료 제출 의무화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분쟁 제기후 60일 이내에 결정사항 통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기 가능

ㅇ 결정사항 불복시 계약상대자는 결정사항 통지 후 30일 이내 불복의사 등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 기간내 미통지시 당해 분쟁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 이후 당해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

□ 분쟁의 해결(제22조)

ㅇ 분쟁의 사전협의 절차 준수 의무화

- 제21조의 분쟁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권리포기로 간주

ㅇ 협의해결 불가능시 계약담당공무원은 14일 이내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자문요청 의무화

ㅇ 자문결과에 불복하여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할 경우 당사자간 해당사안에 대한 서면중재합의가 있어야 함을 규정

- 자문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통지하지 않을 경우 권리포기로 간주. 다만 당사자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지의 기한 연장가능

□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공상세도 작성(제24조제7항)

□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규정 명시(제26조)

ㅇ 계약상대자는 오염방지대책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또는 민원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부담

ㅇ 공사감독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방법 요구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