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 135-701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충) 전화 : 3218-9112   전송 : 545-1761

부서명 : 총무부                부  장 :  박승화      담당자 :  김선미     E-Mail : ks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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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총무-

시행일자 : 2009. 4. 3.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총무(업무)부장

제    목 :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처리규정 안내

1. 건협 운영지원실-208(‘09.4.1)와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추진을 위해 설계 또는 건설공사시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유해발견시 해당 군부대장, 경찰서 및 기초지자체에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의 유해가 조기에 수습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 처리규정(건설부문)」 안내합니다.

3. 아울러, 「6.25 전사자 유해발굴 처리규정(건설부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상단)⇒행정정보⇒정보목록(좌측)⇒국토정책국(부서찾기)⇒번호(3493))에도 게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6․25 전사자 유해발굴 처리규정(건설부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붙 임)

6․25 전사자 유해발굴 처리규정(건설부문)

□ 목적 및 배경

ㅇ 6.25 전쟁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수습되지 못한 유해에 대해 ‘00.4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

ㅇ 대 국민 나라사랑과 호국보훈의식 고취

□ 관련규정

ㅇ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ㅇ 6.25 전사자유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총리훈령, ‘09.3.9)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①누구든지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한 사람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 또는 군부대장(이해 행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장등은 그 신고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견현장에 대하여 안내간판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기관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 수습 전사자 현황(유해발굴감식단 : www.withcountry.mil.kr)

ㅇ 미 수습 전사자와 실종자 : 약 13만여명(주요 매장지역: 붙임)

※ 전국 전투현장 어디에선가 전사자 유해가 반드시 매장되어 있음

□ 기관별 업무지원

ㅇ(국토해양부)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시 사전 홍보/협조

- 각종 공사시 유해발견시 신고/임의처리방지에 대한 협조

ㅇ 국 방 부 : 유해발굴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총괄

ㅇ 보건복지가족부 :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등

ㅇ 행정안전부 :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지자체의 협조/지원

ㅇ 문화체육관광부 : 광고 및 언론매체 지원

ㅇ 경 찰 청 : 전사자 유해 신고접수/처리에 대해 군부대와 협력

ㅇ 문 화 재 청 : 문화재 발굴중 유해/유품 발견시 신고 등

ㅇ 국가보훈처 :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사항 등

□ 국토해양부 및 소속․산하기관 등이 조치해야할 사항

ㅇ 건설공사시 전사자 유해 또는 유품 발견시 지체없이 발주자, 군부대, 경찰서 및 해당 지자체에 신고 의무

※ 유해/유품 훼손 또는 임의 처리시 1년이하의 징역/500만원이하의 벌금

ㅇ 설계 또는 공사시 유해/유품 매장 가능지역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사전지표조사 요청(☎ 02-811-6510～2)

ㅇ 유해/유품 매장가능지역에 공사를 할 경우 안내간판 설치

별   첨 : 지역별 주요 매장지역 1부.

(별 첨)

《지역별 주요 매장지역》

시 ․ 도	주요매장지역
서울특별시	사육신묘, 개화산, 남산, 우면산, 양재동 95고지, 삼성산, 북한산, 관악산 남태령, 용마산(아차산), 고양 명봉산일대(서울 시립 공원묘지)
경기도	의왕(모락산), 안양(수리산), 하남(검단산), 수원(칠보산), 과천(청계산),부천(지향산, 원미산), 광주(발이산, 앵자봉~무갑산일대, 상ㆍ하번천리)양평(곡달산, 화야봉, 예봉산, 적갑산, 운길산, 부용산, 문안산), 남한산성
충청남・북도	금산(대둔산, 623△), 서천(남산), 전의(개미고개 일대), 논산・공주(계룡산 일원) 진천(수도사단 전적비 일대, 봉화산, 문안산), 이화령 일대
전라남・북도	정읍(매죽리, 국사봉, 장군봉, 회문산), 진안(운장산, 장군봉, 왕사봉), 전주(가련산), 김제, 영광(삼학리, 불갑산), 목포(허사・태도), 완도, 진도
경상남・북도	김해시 불암동(국민방위군), 여항산, 창녕(우포늪 일대) 포항(도음산 일대), 대구(팔공산, 가산산), 칠곡(유학산), 문경(옥녀봉, 조봉), 영천(전투산, 입암 일원), 봉화(무명용사 가봉분) 등
강원도	향로봉 산맥 일대, 태백산맥 일대, 설악산 일대, 방태산 / 오대산 일대 치악산 일대, 가리산 일대, 금병산 일대, 대룡산 일대 현리, 인제, 원통, 양구, 신남, 횡성, 평창, 화천, 홍천 일대
제주도	■ 모슬포, 강정리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