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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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24 호

시행일자 : 2002.  4.  2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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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12월 국회에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기공사 분리발주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의원 발의로 삽입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첨부내용과 같이 처벌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동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02. 4. 26 입법예고 하였는 바, 협회는 입법예고 전인 부처협의과정에서 정보를 입수, 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통합 발주할 수 있는 공사가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추진하였으나, 산업자원부의 반대로 협회 의견중 일부만이 반영되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3. 협회는 향후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의견 제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한 협회 수정의견(안)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02.5.8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E-mail : sin@scak. co. 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전기공사업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내용은 우리시회 인터넷 자료실의 도서자료(www.scak.co.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입법예고(안)에 대한 협회 수정의견(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전기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의견

현 행	개 정(안)	제출 의견	비 고

< 입법예고안에 대한 협회 수정의견(안) >

현 행	개 정(안)	협회 수정 의견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1. 특허법에 의한 특허공법(중앙관서의 장이 신기술로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사로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공사로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4. 임시가설공사로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공사. 다만,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이 30퍼센트 이상 출자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6. 발전설비공사중 주설비공사와 복합된 전기공사로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신설> <신설> <신설>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이하인 전기공사. 다만, 철도공사는 전압이 6.6킬로볼트이하인 전기공사 6. 발전소 공사중 주설비공사와 복합된 전기설비공사로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7. [별표1]의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시설물 등의 전기설비공사로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8. 송배전공사의 전력구 및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시공되는 전기 지하관로 설비공사로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장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