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는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활성화,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 도입, 턴키 설계보상비 지급 개선,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7.21)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회계예규를 개정(’10.9.8)․시행

□ 최저가낙찰제공사 PQ시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6, 별표2․3, ’10.10.22 시행)

ㅇ (현행)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6～12% 가점 (각 발주기관 PQ세부심사기준)

→ (개정) ‘시공경험’ 항목을 45점에서 40점으로 축소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5점 배점

※ 턴키․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지역내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은 적용 배제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공사계약일반조건 §16, §39, §40, §43의2, ’10.9.8 시행)

ㅇ (현행)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내부기준에 의거, 제한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 시행

→ (개정) 모든 국가기관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시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함께 제출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수령시 15일이내에 하도급․자재․장비대금(이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고 5일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지급내역 통보

-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은 하수급인 등으로부터 하도급대금 등의 수령내역을 제출받아 양자를 비교․확인

※ 하도급대금 등 부당지급 사실 확인될 경우 건산법․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및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86～§87의2, ’10.9.8 시행)

ㅇ (현행) 공사예산의 2%범위 내에서 기본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낙찰탈락자에게 나누어 지급(최대 5인)

※ 설계점수순으로 0.7%, 0.5%, 0.4%, 0.2%, 0.2%씩 고정 지급

ㅇ (개정) 설계점수 60점이상에 대해 고정설계비용(0.3%)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설계점수에 연동하여 지급(최대 3인)

	【설계보상비 지급산식】
◇ 설계보상비 = 0.3% + [eqn: {설계점수-60} over {40}] × 0.6%

※ 설계보상비 총액이 공사예산의 2% 초과시 지급대상자별 산정금액에 따라 비율 배분

□ 턴키․대안공사 등의 가중치기준방식 관리 강화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11, §20 및 별표, ’10.9.8 시행)

ㅇ (현행)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중 ‘가중치기준방식’ 적용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에 따라 발주자가 자율 결정

ㅇ (개정) 가중치기준방식 적용에 있어 공사의 기술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 설계점수 가중치의 상․하한을 규정

- 등급별 설계가중치 : A등급(기술강조형) 50～70%, B등급(균등평가형) 45～55%, C등급(가격강조형) 30～50%

※ A등급의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공사는 60%를 초과할 수 없음

※ 발주목적 및 공사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상위등급 적용 필요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10.10.22 등 시행)

ㅇ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PQ실시여부 및 심사기준 자율화,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등 국가계약법령 개정사항을 관련 회계예규에 반영

※ 시행령․시행규칙 세부 개정내용은 건협서울 정책-421(’10.7.26) 참조

◎ 기타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