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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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88호

시행일자 : 2008. 7. 7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민자․․SOC)부장

제   목  : 건축 BTL사업 물가변동분 정산 세부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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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지난 5. 20. 정부가 도입한 건축 BTL사업의 물가상승분 정산제에 대한 세부시행 방안이 마련되었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 임 :1. BTL사업 물가정산 세부방안 주요내용 1부.

2. BTL사업 물가정산 세부방안(안)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BTL사업 물가정산 세부방안 주요내용

□ BTL사업의 물가변동분 정산 세부방안

구분	실시협약 체결전 사업	기 협약체결 사업
정산 수준	ㅇ 총민간투자비는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예시 연3%)기준으로 하고, 향후 실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	ㅇ 실시협약에 건설 물가변동률이 연3% 이상 반영된 경우 - 기 반영된 물가변동분을 상회(하회)하는 실제물가변동분의 50% ㅇ 실시협약에 건설 물가변동률이 연3% 미만으로 반영된 경우 또는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연3%를 상회하는 실제 물가변동분의 50%
정산 주기	ㅇ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산출기준일～분기별 정산 - 실제 자금투입시기에 해당하는 매분기마다 직전분기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당해 분기의 물가변동을 정산	ㅇ 좌 동
정산 대상	ㅇ 총사업비의 물가변동분 정산 ㅇ 건설이자 변동분 포함 정산	ㅇ 공사비의 물가변동분 정산 ㅇ 실제 자금조달결과에 따라 건설이자 변동분 정산 여부 결정

※ 총사업비 : 조사비+설계비+보상비+공사비+부대비+운영설비비+제세공과금+영업준비금

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 + 건설이자 + 물가변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