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명:진흥부           부장 : 임성율           담당 : 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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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883호

시행일자 : 2008. 11. 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1. 귀 회원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상 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완화,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등을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3.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협회의견을 수용하여,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확대,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원자재 가격급등에 대한 선금 추가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를 개정․시행(’08.11.1)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 임 : 1.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회계예규 개정 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가.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 10%범위 내에서 선금 추가 지급 의무화(§33②단서신설)

ㅇ 원자재 가격급등(｢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제1항 각호를 기준)시 계약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선금 추가지급을 의무화

나. 선금 배분여부 확인(§35④ 신설)

ㅇ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확인결과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선금을 반환청구 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설(§70의4)

ㅇ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조정 가능

①물가변동율이 5%이상(물품구매:10%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가격급등시, 또는

②물가변동율이 3%이상(물품구매: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계약이행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의 내용(§70의4⑤)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 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한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주요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적기이행이 어려워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용되는 상황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ㅇ 적용시기 : 시행일(‘08.11.1) 이후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

라.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정산대상 및 방법 명확화(§94③신설)

ㅇ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대상을 일용직 근로자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로 한정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직접노무비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당해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후정산

ㅇ 적용시기 : ’06.12.29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적격심사기준

가.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별표1]주2).3.)

(종전)회사채(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중 가장 최근의 평가등급 적용

↓

(개정)원칙적으로 최근 1년이내의 기업신용평가로 평가하며, 다만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회사가 제출한 신용평가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서의 발주기관 제출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1회에 한함

나.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별표2]주2).7. 및 [별표3]주2).2.)

ㅇ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폐지 및 상호 실적인정(건산법 시행규칙 부칙§3, ’08.12.31 개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 규정 마련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07.12.31 이전에 전문공사시공업종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 :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 공동계약운용요령

ㅇ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대안)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확대(§9⑤단서)

- (종전) 5인 → (개정) 10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 5% 이상(2007.10.12 개정)

□ 공사입찰유의서

ㅇ 1,000억원 대형공사 구성원수 확대에 따른 입찰무효사유 정리(§15 11호)

- (종전) 최소지분율 5%미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5인 초과한 입찰

↓

(개정) 최소지분율 5%미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10인 초과한 입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