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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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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499 호

시행일자 : 1999.  11.  19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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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사업자들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시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99. 10. 27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공사업자    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준    의 전문내용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 scak. co. kr → 자료실 → 도서자료)    코너에 게시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公共事業者의 不公正去來行爲에 대한 審査基準 主要內容

Ⅰ. 審査基準 制定背景

ㅇ 公共事業者는 대부분 獨寡占業體로 大量 供給 또는 需要者의 입장에

있거나 政府事業을 代行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에 대하

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음

ㅇ 그러나 거래상대방은 공공사업자와 繼續的 去來를 위해서는 공공사

업자의 부당한 행위나 거래조건설정 등을 이유로 이의제기나 법적대

응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ㅇ 委員會의 審決例를 바탕으로 공공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代表的 類型을 분석·정리하여 去來 段階別로 제

시함으로써 동일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을 事前 豫防하고 法

執行에서 客觀性과 效率性을 기함에 목적이 있음

Ⅱ. 審査基準의 主要內容

1. 適用對象 事業者

ㅇ 본 심사기준의 적용 공공사업자는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운영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가 직접 設立 또는 財源調達, 任員

任免 등을 통해 지배하거나 특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特別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 등으로 함

유 형	사업자 현황(예시)
1.정부조직법 및 기업예산회계법의 적 용을 받는 정부기업 2.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이 최다출자한 자회사 3.정부출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이 최 다출자한 자회사	ㅇ철도,우편,조달사업 등 ㅇ토지공사등 13개사(자회사:한양등 16개사) ㅇ한국통신등 17개사(자회사:대한부동 산신탁등 43개사) ㅇ지방직영기업:상하수도 사업등 171개
4.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 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 방자치단체가 25）이상 출자한 법인	지방공사:도시개발공사등 65개 지방공단:시설관리공단등 15개 기타:주식회사형태기업 22개
5.정부가 직접 출연하거나 그 임원의 과반수를 임면하는 법인	ㅇ환경관리공단등 135개
6.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	ㅇ농협중앙회등 19개 계 : 519 개 사업자

2. 細部審査基準

1) 契約締結過程에서의 不公正去來行爲

가) 落札후 계약시 契約單價, 契約物量등을 削減하여 거래상대방에

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거래상대방의 利益을 부당하게 制限하는 特約 또는 條件을 설정

하는 행위

ㅇ 계약내용의 일방적 해석이나 변경, 계약의 일방적 해지조항 등

2) 契約履行過程에서의 不公正去來行爲

가) 去來相對方에게 不利하게 契約金額을 調整하는 행위

ㅇ 旣 契約物量을 일방적으로 줄이면서 損害賠償을 하지 아니하

는 행위

ㅇ 物價變動과 設計變更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불완전하게

하는 행위

ㅇ 工事資材代金 精算을 불완전하게 하는 행위등

나) 代金支給을 부당하게 遲延하는 행위

ㅇ 공사착공일보다 契約締結을 늦게하여 旣成代金 支給을 遲延하

는 행위

ㅇ 정당한 이유없이 代金支給을 위한 節次를 遲延시키는 행위등

다) 遲滯償金을 過多하게 부과하는 행위

ㅇ 납품물량별로 납품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종납품분을 기준

으로 一律的으로 遲滯償金을 부과하는 행위

ㅇ 거래상대방에 대한 遲滯償金賦課要件을 불리하게 加重시키는

행위등

라) 물품보관비등 追加費用을 補償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납품업체에 대한 物品 保管費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공공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工事遲延에도 불구하고 追加費

用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행위등

마) 災害發生時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轉嫁하는 행위

ㅇ 공사시공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법원이 발주자와 시공업체

의 배상책임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업체에게 전

적으로 책임지우는 행위등

바) 거래상대방에게 공공사업자가 생산하는 製品등을 購入하도록 强

制하는 행위

ㅇ 공공사업자의 제품이나 상품권등을 원재료 납품업체등에게 강

제로 구입토록 하는 행위등

사)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에 관한 目標를 제시하고 이를 强要하는 행위

ㅇ 제품의 독점적 제조·판매권을 가진 공공사업자가 공급판매

협약을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목표량을 설정하고 미달시 위약

금을 물리는 행위등

아)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등 經營活動을 干涉하는 행위

ㅇ 점포등을 임대하면서 임차업자에게 공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업

체로부터만 제품을 납품받도록 하는 행위등

자) 거래상대방에게 利益提供을 强要하는 행위

ㅇ 홍보자료 제작비를 위하여 건설업체등 거래상대방에게 협찬을

강요하는 행위등

차) 계약조건을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協議形式을 强要하는 행위

ㅇ 당초 계약시의 하자보증기간과 금액을 협의형식으로 부당하게

연장하거나 증액시키는 행위등

3) 契約完了段階에 있어서의 不公正去來行爲

가) 공사계약등이 완료되었음에도 원가계산착오등의 이유로 契約金

額을 일방적으로 減額하거나 還收하는 행위

ㅇ 계약완료후에 자체감사에서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는 지적을 이유로 이를 강제로 환수하는 행위등

나)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瑕疵擔保責任을 부과하는 행위

ㅇ 하자담보기간을 부당하게 延長하는 행위

ㅇ 하자담보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부당하게 瑕疵補修義務

를 强要하는 행위 등

다) 契約解除時 손해배상등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공공사업자의 계획변경이나 예산사정등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면서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는 행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