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17호

시행일자 : 2005. 9. 7.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관련 의견 조회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중견기업을 위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기에 관련 자료를 보내 드리니 입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9.13(화)까지 우리시회(sh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2 제정법률안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제정법률안 주요내용 1부.

2. 제정법률안 전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1>

제정법률안 주요내용

□ 중견기업의 범위 설정

ㅇ건설업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 1천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인 기업

※ 중소기업법령상 건설업 중소기업 범위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ㅇ중견기업발전위원회 설치, 중견기업시책 수립 등

□ 중견기업의 하도급법 적용

ㅇ중견기업 중 원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 받아 공사하여 원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수탁사업자로 간주

-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에 있어 하도급법 적용

ㅇ중견기업발전위원회는 대기업․중견기업간, 중견기업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 위탁 및 수탁거래조사를 실시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내지 제13조의2·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각각 그 위반사실을 통보

□ 중견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ㅇ중견기업의 공장증설 허가(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규제의 특례)

ㅇ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ㅇ중견기업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