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1.26, 이용우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상 공사의 단계적 확대,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사유를 명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5.11.26, 이용우 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상 공사의 단계적 확대*(안 제34조제9항, 안 제98조의2 개정 및 부칙 제3조 신설)

* (시행일~1년) 300억원 이상 공사 → (1년~2년) 100억원 이상 공사 → (2년 이후~) 50억 이상 공사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대상 공사도 동일하게 규정

○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사유 명확화(안 제34조제2항 및 안 제68조의3제2항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제32조, 제34조, 제35조 및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