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안) 주요내용

◦ 발전소 주변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제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 지역제한 대상사업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기타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지역제한 대상 공사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함

→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공사 등의 계약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음

→  발전사업자는 공사 등의 계약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를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음

＊시행일 : 2011. 1. 1부터

※ 대상 주변지역 < 별 첨 > 참조

< 별  첨 >

발전소 주변지역 정의

□ 발전소 주변지역 :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육지 및 도서에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법 제2조)

※ 다목적댐 발전소 제외

□ 수력발전소의 경우

ㅇ 시설용량이 10,000kw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당해 발전소의 발전기 또는 댐을 기준으로 하여 각호의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령 제2조)

- 양수발전소의 경우 :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

- 양수발전소외의 경우

․댐 상류지역의 경우 : 만수위선으로터 2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

․댐 상류지역외의 경우 : 하천구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

□ 기타 발전소의 경우

ㅇ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 시설용량 10,000kw 초과

ㅇ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 시설용량 2,000kw 초과

ㅇ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자가용전기설비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발전소 : 시설용량1,000만kw 초과

[참 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수계)나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당해 발전소의 발전기 또는 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1. 양수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2. 양수발전소외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댐의 상류지역에 있어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나. 댐의 상류지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②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동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및 동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는 그 시설용량이 1천만킬로와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1.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것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동법 제2조제1호 라목의 수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중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를 제외한다) :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이하인 것

[전문개정 2001.2.2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다목적댐 :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중 2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 댐 :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주운),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보조댐, 그 밖에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