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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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75호

시행일자 : 2002.  10.  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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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건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종료후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02.9.11, 대통령령 제17737호)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임대주택법시행령 주요내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연장

□ 현 행

□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차등 설정

- 전용면적 50□ 미만 : 20년,  전용면적 50□ 이상 : 10년

※ 국민임대주택

· 건설비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하여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98∼□02년 12만호, □03∼□12년 100만호 등 총 112만호를 건설 예정(□01년말까지 계획물량 67,500호를 초과한 67,963호를 건설)

· 임대료를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어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 효과가 큼

□ 개정안

□ 임대의무기간을 30년으로 연장

□ 개정사유

□ 입주민들이 시장의 주택가격변동에 관계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

2. 민간이 건설하는 중형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 규제 폐지

□ 현  행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을 규제중

※·표준임대보증금 : 건설원가에서 기금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의 50%

·표준임대료 : 자기자금 이자·수선유지비·기금이자 등을 고려하여 산정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

※ 공공건설 임대주택 :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기금 또는 재정의 지원을 받아 전용 85□ 이하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 개정안

□ 민간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60∼85□의 중형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료 및 분양전환시 가격규제를 폐지함

□ 개정사유

□ 중형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주로 입주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등 임대조건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부문의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 수도권(의정부)지역 33평 임대아파트는 임대보증금 4천만원·월임대료 15만원을 받고 있으며, 분양전환가격은 1억4천만원으로 추정

3.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한도 변경

□ 현  행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건설원가에서 주택기금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음

□ 개정안

□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의 상한선을 설정

- 수도권지역 : 건설원가에서 기금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의 90%

- 기타 지역 : 건설원가에서 기금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의 80%

□ 개정사유

□ 임대사업자가 건설원가에서 기금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를 보증금으로 받을 경우 자기자본 없이도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하나, 사업자에 부도 발생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부작용

□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수수한도를 일부 제한하고, 일정부문 자기자본 투입을 의무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건전사업자를 육성

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인하

□ 현  행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비용으로 사용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비교

구분	임대주택	분양주택
적립요율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	매월 승강기유지비·난방비·급탕비 및 수선유지비의 100분의 3∼100분의 20

주) 임대주택은 평당 평균 550원, 분양주택은 평균 282원을 적립중임

□ 개정안

□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1.5로 인하

□ 개정사유

□ 분양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조정하여 분양주택과의 형평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