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규정｣의 개정에 따라 인정 연장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서식을 정함

또한, 사전인정 바닥구조(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차단구조)의 적용 외에 현장성능검사 등을 통해서도 공업화주택의 음환경성능 확보 여부에 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상 경량·중량충격음의 기준을 명시

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상 기존 “소형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대체됨에 따라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있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 중 “소형”을 “아파트형”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을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61조의2”를 “영 제61조의2제1항”으로,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를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로서 그의 재교부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재발급”으로,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공업화주택 인정서의 내용 중 상호 또는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

④제2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영 제61조의2제6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61조의2제7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 변경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 중 공장 소재지의 변경사항

2. 별표6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성능기준 중 구조안전성능을 제외한 내화, 환기, 열환경 또는 음환경성능의 변경(인증, 인정,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3. 별표6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생산기준 중 생산설비의 변경사항

4. 영 제6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연장 등 변경사항

5. 그 밖에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변경사항

[종전 제15조는 삭제, 제22조의4에서 이동   ]

별표 6 나목6)나) 중 “바닥의”를 “바닥구조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로, “중량충격음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을 “중량충격음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수준을 확보”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공업화주택	[ ]인정 [ ]유효기간 연장 [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또는 재산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인정신청	주택의 개요	주택의 명칭	규모
주요 구성재료	사용부위
구조형식	생산능력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업화주택 인정사항	인정번호	인정연월일
주택의 명칭
연장기간
연장사유
변경신청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법」 제35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제1항, 제61조의2제6항 및 제6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인정신청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1부.

2. 설계도면ㆍ제작도면 및 시방서 1부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가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 1부.

4.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유효기간

연장신청

1.「주택법」 제35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

변경신청

1.「주택법」 제35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제7항에 따른 변경과 관련된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공업화주택 인정서 발급	□	공업화주택 인정 공고

신청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6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현 행	개 정 안
1. 성능기준	1. (현행과 같음)
가. 단독주택 (생략)	가. (생략)
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을 포함한다)	나. (생략)
1. ~ 5. (생략)	1. ~ 5. (생략)
6. 음환경성능	6. 음환경성능
가) 세대간 경계벽의 소음차단성능: 세대간 경계벽의 구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계벽의 구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 상하층 간의 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 ------------ 바닥구조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3. ----------------------------------------------------------------------------------------------------------------------------------------------------------------------------------------- 아파트형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①영 제61조의2에 따른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영 제61조의2제1항---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②영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 따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로서 그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재발급 -----------------------------------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신 설>	1.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신 설>	2. 공업화주택 인정서의 내용 중 상호 또는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영 제6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영 제61조의2제6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2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61조의2제7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 변경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 중 공장 소재지의 변경사항 2. 별표6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성능기준 중 구조안전성능을 제외한 내화, 환기, 열환경 또는 음환경성능의 변경(인증, 인정,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3. 별표6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생산기준 중 생산설비의 변경사항 4. 영 제6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연장 등 변경사항 5. 그 밖에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