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중점 조사항목별 설명

➀ 자재분야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사 항목	근거법률	담당기관
❶. 담 합 · 가격·거래조건 등 담합, 물량배분, 입찰담합 * (입찰담합) 건설 자재 입찰에서 입찰 참여 사업자 간 가격 담합 * (물량배분) 특정 지역 건설자재 입찰에서 경쟁사업자 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 ※ (유효 증거) 사업자 간 합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녹취, 메시지, 이메일, 문서 등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공정위
❷.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담합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강제, 사업활동 방해 등 * (사업자단체 담합) 사업자단체가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기일 등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과 건설사에 배포하는 경우 등 *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사업자단체가 보고 없이 영업했다는 이유로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를 철수시키고 제명하는 경우 등 ※ (유효 증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를 부당하게 제재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메시지, 문서, 녹취, 이메일 등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➁ 관급자재 공공조달

점검 항목	근거법률	담당기관
❸. 상이규격 납품 ❹. 품질불량 ·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계약된 규격과 상이한 규격을 납품 · 구성 자재 누락이나 강도·투수성 등 품질기준에 미달	국가계약법 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지방계약법 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달청
❺. 직접생산위반 · 판로지원법 등에 따라 직접생산의무가 있는 품목임에도 타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조달청
❻. MAS(다수공급자 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 조달업체가 동등 이상 규격 제품에 대해 쇼핑몰 등재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민수거래 하는 경우	조달사업법13조	조달청
❼. 납기지체 등 · 장기로 납기를 설정하고 공사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납품되는 품목에 대해 중간납기를 지체하는 등 부당한 행위로 공사일정에 차질을 빚은 경우 (다만, 품목별 최소납품기한을 지켜 납품 요청을 한 경우에 한함. 예를 들어, 레미콘 20일 전, 철근 45일 전 요청)	사례조사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례 확보 필요)	조달청

➂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항목	근거법률	담당기관
❽. 공사 및 업무방해 ·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현장점거 등	형법 제 314조 (업무방해)	국토부 경찰청
❾. 갈취, 부당금품요구 · 월례비·전임비·복지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형법 제350∼351조 (공갈, 특수공갈 등)
❿. 장비 및 채용강요 · 부당한 청탁, 강요로 채용 공정성 침해 · 채용관련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수수	채용절차법 4조의2 (채용강요 등의 금지)

* 그 외 항목도 현장신고가 있는 경우 점검·단속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