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ㅇ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4.23)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

ㅇ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국토부, 6.4) 반영

□  주요내용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면적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제2항)

- 최대 1.3배 범위에서 조례로 면적요건 완화 및 지방도계위 심의* 통과시 2만m2 미만에서 사업추진 허용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적정성 여부

※ 투기과열지구 미적용

ㅇ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확대(안 제3조제1항제1호)

-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등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2 이하 범위에서 나대지를 포함하여 사업시행 가능

ㅇ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전결정 제도 도입(안 제24조제2항)

- 1만m2 초과 사업 시행시 사업시행구역의 규모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 사전결정 신청 가능

ㅇ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시점 변경(안 제33조제1항)

- 인수가격(건축비 + 부속토지 가격)
: (현행)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 (개정) 해당 임대주택  가격

- 감정평가
: (현행)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 (개정) 건축심의 결과 통지일

ㅇ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용적률 혜택시 용적률 산정방법 규정(안 제40조제4항)

- 용적률의 200% 이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

ㅇ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 · 절차 등 구체화(안 제41조)

-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50%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순으로 우선 공급

∙시도지사의 인수자 지정 요청 → 국토부장관의 인수자 지정 및 시도지사 통보 → 시도지사는 인수자와 협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산정방식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