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62호

시행일자 : 2006. 10. 10.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매장문화재(고생물 자료, 천연동굴) 보호·관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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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고생물자료(화석) 및 천연동굴을 천연기념물 또는 매장문화재(비지정 문화재)로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발굴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천연기념물 및 매장문화재 보호․관리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기에 동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허가없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가지정 구역,   보호구역 포함) 안에서 광물 ․ 화석 ․ 동굴생성물 등을 채취 ․ 반출한 자는「문화재보호법」제82조 및 제89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고생물 자료, 천연동굴)관련 주요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 부>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고생물 자료, 천연동굴)관련 주요내용

1. 문화재보호법은 고생물자료(화석) 및 천연동굴을 천연기념물 또는 매장문화재(비지정문화재)을 보호․관리하고 있음

2.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발견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구목적이나 건설공사 등으로 부득히 필요하여 허가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굴이 엄격히 제한됨(제2조․제6조․제43조․제44조)

3.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또는 발굴되거나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국가에 귀속 조치하고 일정한 관청으로 하여금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3조 내지 제45조 및 제74조의2)

4. 화석 표본 등을 수습․채취한 경우 이에 대한 국가귀속절차를 이행하고 보관․ 관리관청 지정절차를 통하여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5.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및 이미 발굴하였거나 발굴중인 매장문화재 포함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와 불법 발굴된 정황을 알고 이를 양도․양수․ 취득․보유․보관한 자 그리고 허가없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가지정 구역, 보호구역 포함) 안에서 광물․화석․동굴생성물 등을 채취․반출한 자는 처벌됨(제82조 및 제89조)

※ 벌칙규정

· 제82조(도굴등의 죄) 허가없이 매장문화재 발굴시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 됨

· 제89조(무허가행위 등의 죄) 허가없이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         하거나 반출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