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은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제128조의2) 위반 시 제재(1,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도급에 따른 수급인의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한 도급인의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제 별표35 토목 신설)

-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5 제4호 토목부터 규목까지를 각각 포목부터 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토. 법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을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2의2	1)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을 협조하지 않은 경우	500 500	1,000 1,000	1,500 1,5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