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이하 “조정협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협의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관련 법령규정

1. 법 제16조의2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합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2. 영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9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자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1. 하도급대금의 1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0 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대금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3. 조합원 중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8항제3호에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Ⅲ. 원재료 및 원재료 가격의 개념

1. 원재료

법 제16조의2에서 조정협의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건설 또는 용역위탁 받은 것(이하 “위탁받은 과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다음의 물건을 말한다.

①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의 예>

ㆍ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석탄, 원유, 원목 등

ㆍ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②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의 예>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콘크리트, 화학섬유 등

③ 용역위탁에서의 다음의 물건

㉮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위탁받은 경우 그 기록ㆍ저장매체

지식ㆍ정보성과물이란 다음의 물건을 말한다.

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ㆍ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ㆍ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3.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ㆍ도형ㆍ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과업을 위탁받은 경우 화물자동차의 연료

④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부품, 모듈, 반제품 등을 말한다). 단, 중간재를 구성하는 위 ① 또는 ②의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중간재를 납품하는 사업자(아래 그림에서 乙)와 이를 납품받는 사업자(아래 그림에서 丙)간에 조정협의가 이루어져 중간재의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간재 가격 변동에 따른 丙과 丁 간의 조정협의 예시>

① 천연재료 자체 가격이 30원 인상되어 乙의 구입가격이 30원에서 60원으로 오르고 이에 따라 부품가격이 乙과 丙 간에 100원에서 120원으로 조정협의된 경우

- (丙이 직접 조정협의 신청 시)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협의 신청 가능

- (丙이 속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조정협의 신청 시) 천연재료의 가격상승으로 부품의 가격상승이 이루어졌고, 부품가격(100원)이 완성품 납품가격(500원)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부품가격이 100원→120원으로 10% 이상 올랐으므로,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합의 조정협의 신청 가능

② 천연재료 자체 가격이 10원 인상되어 乙의 구입가격이 30원에서 40원으로 오르고 이에 따라 부품가격이 乙과 丙 간에 100원에서 107원으로 조정협의된 경우

- (丙이 직접 조정협의 신청 시)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협의 신청 가능

- (丙이 속한 조합이 조정협의 신청 시) 천연재료의 가격상승으로 부품의 가격상승이 이루어졌고, 부품가격(100원)이 완성품 납품가격(500원)의 10% 이상을 차지하지만, 부품가격이 100원→107원으로 10% 이상 오르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합의 조정협의 신청 곤란

2. 원재료의 가격

가. 원재료의 가격의 정의

법 제16조의2에서 원재료의 가격이란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구매예정가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예) 하도급대금 1천만 원 중 철근의 원가를 4백만 원으로 책정 시 위탁받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철근이 5ton(5,000kg)이라면 철근의 가격은 800원/㎏

나. 원재료의 가격상승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할 때의 기준가격

(1) 원재료의 가격상승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원재료의 가격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말한다)에 당사자가 합의한 원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2) (1)의 가격은 계약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 원재료의 가격에 대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자료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원재료의 가격에 대하여 합의한 자료가 없으면 계약 체결 시의 원재료의 시장가격(아래 다.(2)에 따라 판단한다)을 원재료의 가격으로 한다.

(3) 계약 체결 후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 체결 시 대신 직전 하도급대금 조정 시에 합의한 원재료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예> 3.5.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철근가격을 800원/㎏으로 합의.

6.1. 철근가격을 1,000원/㎏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이후 철근가격이 다시 오를 경우 6.1. 합의한 1,000원/㎏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여부 및 정도를 판단.

다. 원재료의 가격상승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할 때의 비교가격

(1) 위 나.의 기준가격과 비교하는 가격은 정해진 기간 내에 형성된 원재료의 시장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비교가격은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법 제16조의2에 따라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정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실제 조정협의 시의 준거가격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 위의 비교가격은 수급사업자에게 더 많은 조정협의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조정협의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닌 평균 가격이 준거가격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재료의 시장가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① 원재료의 판매처에서 공시하는 가격 또는 판매가의 기초로 삼는 공시가격[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시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 있을 경우 해당 공시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한다.

②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본다. 서로 다른 공표가격이 다수 존재할 경우 이들의 평균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한다.

③ 이상의 방법에 의해서도 시장가격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재료의 판매처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해당 수급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에서 실제로 구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을 포함한다)을 시장가격으로 한다.

④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운반비, 운임보험료, 통관료, 관세 등 수입과정에서 소요되는 부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시장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이미 부가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비용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라. 원재료의 가격의 화폐단위

(1) 위 나.의 기준가격과 다.의 비교가격은 원칙적으로 원(₩)화 가격으로 비교한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다른 화폐단위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거나 하도급대금을 원화가 아닌 다른 화폐단위로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화폐단위로 비교한다.

(2) 환산이 필요한 경우 환산의 기준이 되는 환율은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해당 일자의 기준환율로 한다.

Ⅳ. 조정협의 신청요건

1.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와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법 제16조의2제1항)

가.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사업자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판단에 따르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조정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합이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원사업자와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법 제16조의2제2항)

가. 일반적인 조정협의 신청요건

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것을 말한다)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해당 원사업자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한다.

① 수급사업자로부터 자신이 거래하는 원사업자와 조정협의를 해줄 것(이하 “협의대행”이라 한다)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것

② 협의대행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조합원일 것

③ 원사업자가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3천억 원 이상인 회사

④ 협의대행을 신청한 날이 해당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상 경과하였고, 7일 이내 하도급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할 것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의 판단기준>

ㅇ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은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서(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면을 말한다) 상 위탁일(영 제3조제1호에 따라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는 일자를 말한다)을 말한다.

ㅇ 하도급계약서 상 위탁일이 실제 위탁일과 다를 경우 실제 위탁일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 이 경우 실제 위탁일이란 원사업자가 위탁의 의사를 표시(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한 것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이를 승낙한 날을 의미한다.

(예) 하도급계약서 상 위탁일이 2013년 11월 1일이나 실제로 원사업자가 2013년 10월 1일에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를 하여 수급사업자가 이를 당일에 승낙한 경우 2013년 10월 1일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

ㅇ 하도급계약서에 위탁일이 없을 경우 발주서, 주문서 등 위탁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일은 발주서, 주문서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ㅇ 기본계약과 별도로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하는 목적물의 개별단가를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또는 개별단가가 정해진 날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

(예) 기본계약은 2013년 8월 1일에 체결하였으나 개별 목적물에 대한 단가는 8월 16일에 합의한 경우 8월 16일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

⑤ 원재료의 가격상승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원재료가격 기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

<기준가격과 비교가격>

ㅇ 기준가격은 위 Ⅲ.2.나.에 따른다.

ㅇ 비교가격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에서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수급사업자가 조합에게 협의대행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형성된 원재료의 시장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  (계약금액 기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이상

<기준가격, 비교가격 및 변동금액>

ㅇ 기준가격은 위 Ⅲ.2.나.에 따른다.

ㅇ 비교가격은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의 익일(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에서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에서 60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부터 수급사업자가 조합에게 협의대행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형성된 원재료의 시장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ㅇ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은 가격상승 전후의 원재료대금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구체적으로 비교가격이 형성된 날의 원재료대금(ⓐ)과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잔여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의 원재료대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원재료대금 ⓐ 및 ⓑ를 산정할 때 그 물량은 잔여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의 원재료 물량(향후 소요분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개념적으로 원재료대금 ⓐ는 "기준가격×잔여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의 원재료 물량", 원재료대금 ⓑ는 "비교가격×잔여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의 원재료 물량"의 산식으로 표현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산식과 같다.

잔여 하도급대금×3% ≤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

= 인상된 가격의 원재료대금 - 인상전 가격의 원재료대금

(= 잔여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의 원재료대금)

= (비교가격 × 잔여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의 원재료 물량)

- (기준가격 × 잔여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의 원재료 물량)

= 잔여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의 원재료 물량
× (비교가격 - 기준가격)

= 잔여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의 원재료 물량

× {기준가격(1+가격인상률) - 기준가격}

= 잔여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의 원재료 물량
× 기준가격 × 가격인상률

= 잔여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의 원재료대금 × 가격인상률

∴  가격인상률 ≥ (잔여 하도급대금×3%)/잔여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의 원재료대금

예를 들면, 기성 40%(잔여 60%)인 상태를 가정했을 때 하도급계약금액의 40%를 차지하는 원재료의 경우 비교가격이 기준가격에 비해 7.5% 이상 상승하여야 변동금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이 되어 해당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할 수 있다.

즉, 하도급계약금액을 A라고 하면,

(잔여 하도급대금×3%)/잔여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의 원재료대금

=(A×60%×3%)/(A×60%×40%)=0.075이므로 7.5% 이상 상승이 필요하다.

⑥ 협의대행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것

나. 신속처리(Fast-track) 조정협의 신청요건

조합은 위 가.의 조정협의 신청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협의대행을 신청하여도 해당 원사업자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한다.

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원재료가격 기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

<기준가격과 비교가격>

ㅇ 기준가격은 위 Ⅲ.2.나.에 따른다.

ㅇ 비교가격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의 익일부터 수급사업자가 조합에게 협의대행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형성된 원재료의 시장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  (계약금액 기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이상

<기준가격, 비교가격 및 변동금액>

ㅇ 기준가격은 위 Ⅲ.2.나.에 따른다.

ㅇ 비교가격은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날의 익일부터 수급사업자가 조합에게 협의대행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형성된 원재료의 시장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ㅇ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은 위 가.⑤의 (계약금액 기준)에서의 변동금액 산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대금의 5% 이상에 이른 경우

<기준가격, 비교가격 및 변동금액>

ㅇ 기준가격은 위 Ⅲ.2.나.에 따른다.

ㅇ 비교가격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의 익일부터 수급사업자가 조합에게 협의대행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형성된 원재료의 시장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ㅇ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은 비교가격이 형성된 날의 원재료대금(ⓒ)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의 원재료대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원재료대금 ⓒ 및 ⓓ를 산정할 때 그 물량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의 원재료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산식과 같다.

전체 하도급대금×5% ≤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

= 인상된 가격의 원재료대금 - 계약체결일의 원재료대금

= (비교가격 × 계약체결일의 원재료 물량)

- (기준가격 × 계약체결일의 원재료 물량)

= 계약체결일의 원재료 물량
× (비교가격 - 기준가격)

= 계약체결일의 원재료 물량

× {기준가격(1+가격인상률) - 기준가격}

= 계약체결일의 원재료 물량
× 기준가격 × 가격인상률

= 계약체결일의 원재료대금 × 가격인상률

∴  가격인상률 ≥ (전체 하도급대금×5%)/계약체결일의 원재료대금

예를 들면, 하도급계약금액의 40%를 차지하는 원재료의 경우 비교가격이 기준가격에 비해 12.5% 이상 상승하여야 변동금액이 전체 하도급대금의 5% 이상이 되어 해당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할 수 있다

즉, 하도급계약금액을 A라고 하면,

(전체 하도급대금×5%)/계약체결일의 원재료대금

=(A×5%)/(A×40%)=0.125이므로 12.5% 이상 상승이 필요하다.

다. 위 가. 및 나.의 조정협의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가. 및 나.의 조정협의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협의대행을 할 수는 없지만, 해당 수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원사업자와 조정협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해당 수급사업자의 조정협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원재료 가격, 하도급대금 구성내역 등에 대한 조사 및 정보제공

②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협의 절차 안내

③ 원사업자의 조정협의 거부행위 신고

④ 조정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안내

Ⅴ. 조정협의 절차

1. 조정협의의 신청

조정협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수급사업자는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가.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1) 수급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정협의신청서”라 한다)으로 원사업자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한다.

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 주소 및 대표자 성명

②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과업의 내용

③ 하도급대금 총액

④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또는 입찰일이나 직전 하도급대금 조정일)

⑤ 조정협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명칭, 하도급대금 중 해당 원재료 대금의 비중, 기준가격 및 비교가격 등 해당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지표 및 내용

(2) 수급사업자는 조정협의신청서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정협의관련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① 하도급계약서 사본(조정협의 신청 전에 계약금액이 조정한 사실이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낙찰자확인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a) 원가내역서, 견적서, 하도급대금 조정합의서 등 원재료 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사업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 (b) 공시가격 등 원재료의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c) 조정협의 신청 전에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d) 원재료의 재고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기성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나. 조합이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1) 수급사업자는 위 가.(1)의 조정협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한다. 조합에 속한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동일한 원사업자에 대한 협의대행을 조합에게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들 수급사업자는 각각 조정협의신청서를 작성해서 협의대행을 신청한다.

(2) 수급사업자는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하면서 위 (1)의 조정협의신청서에 위 가.(2)의 조정협의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위 가.(2)③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란 구체적으로 위 Ⅳ.2.가. 및 나.의 조정협의 요건을 충족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수급사업자로부터 협의대행을 신청 받은 조합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면의결을 포함한다)을 거쳐 협의대행을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원사업자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한다.

(4) 조합이 위 (3)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조합에게 제출한 위 (1)의 조정협의신청서와는 별개로 조합 명의의 조정협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조정협의를 신청한다. 조합이 작성하는 조정협의신청서에는 위 (1)의 조정협의신청서의 기재사항 외에 조합명, 주소 및 대표자 성명을 추가한다.

(5) 조합이 위 (3)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때에는 위 (4)의 조정협의신청서에 위 (2)의 조정협의관련자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조합원 중 조정협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은 전체 의사록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조합이 협의대행을 하기로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족하다.

(6)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를 상대로 조정협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하였다면 수급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정협의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다. 조정협의신청서 및 조정협의관련자료의 원사업자에의 제출방식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조정협의신청서 및 조정협의관련자료 등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1) 원사업자의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 이 경우 원사업자는 조정협의신청서에 접수사실을 기재하고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에 그 사본을 제공하거나 별개의 접수증을 제공한다.

(2) 원사업자의 담당부서가 있는 사업장 주소지로 우편 발송. 이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신청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3) 원사업자의 담당자에게 전자문서로 발송. 이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하거나 수ㆍ발신 확인 및 내용 증빙이 가능한 기업내부통신망(당사자 간에 합의된 통신망으로 한정한다)을 이용하고, 발송 후 유선 등을 통해 원사업자의 담당자에게 발송사실을 알린다.

2. 조정협의

가. 조정협의의 개시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안에 해당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조정협의를 개시한다.

(2) 조정협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조합이 신청한 경우에는 조합)의 조정협의 담당자 간 대면 협의로 진행하며,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조정협의를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유ㆍ무선전화, 서면, 전자문서 등) 협의에 대해서도 조정협의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①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조정협의 신청내용을 원사업자가 전부 수용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먼저 비대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나. 조정협의의 진행

(1) (횟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2회 이상 대면 협의를 한다. 다만, 1회의 대면 협의로 하도급대금 조정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소) 조정협의의 장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조합이 신청한 경우 조합)의 사업장(이들 당사자가 입주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3) (당사자) 조정협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조합이 신청한 경우 조합)의 조정협의 담당자(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를 말한다)가 대면하여 수행한다.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조정협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4) (협의방식) 조정협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조합이 신청한 경우 조합)가 각각 상대방에게 희망하는 원재료 가격을 제시하고, 그것이 산출된 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상호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조합이 신청한 경우 조합)는 원재료 가격의 평균 변동액, 원재료 가격의 예상 변동 추이, 위탁받은 해당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다른 원재료 가격의 변동 현황, 이미 수행한 과업 및 남아 있는 과업의 내용, 수급사업자가 확보하고 있는 원재료의 재고량 및 향후 구매량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재료 가격을 합의한다.

(5) (다수의 조정협의 신청에 대한 조정협의 진행방식) 하나의 조합이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에 대해 협의대행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조합은 수급사업자 별로 각각의 조정협의를 진행한다.

(6) (기타)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에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조정협의 진행 중에 하도급거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조정협의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다. 조정협의 관련 원사업자 및 조합의 의무사항

(1) (원사업자의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사업자가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의 예시>

①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응답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하도급대금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ㆍ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한다)에 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④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잔여 납품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2) (조합의 의무) 조합은 납품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원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정협의의 종료

가. 하도급대금 조정에 합의한 경우

(1) (조정합의서의 작성) 하도급대금 조정에 합의(이하 “조정합의”라 한다)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조합이 조정협의한 경우에는 조합*)는 합의한 내용을 서면(이하 “조정합의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조합이 다수의 수급사업자를 대행하여 조정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별로 각각 조정합의서를 작성한다.

* 조합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합의서 사본을 제공한다.

(2) (조정합의서의 기재사항) 조정합의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조합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포함한다)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②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과업의 내용

③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또는 입찰일이나 직전 하도급대금 조정일) 및 이 때의 하도급대금 총액과 원재료의 기준가격

④ 조정합의일 및 조정합의가 이루어진 하도급대금 총액과 원재료의 가격(지급방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⑤ 조정합의가 적용되는 시점이나 물량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 또는 물량

(3) (조정합의의 효력) 조정합의에 따라 변경된 원재료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가격이 상승한 원재료를 실제로 구매한 행위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 후에 이루어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조정합의의 적용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 중에 시작된 조정협의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 조정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조정합의 된 원재료 가격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정산한다.

나. 조정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협의대행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①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조정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조정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③ 조정협의 개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정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조합이 신청한 경우 조합)가 조정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조합이 신청한 경우 조합)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조정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조정협의 종료 후 조정협의 재신청의 제한

조정협의가 종료(조정합의에 이른 경우와 이르지 못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된 후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조정협의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ⅤI.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