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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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10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김병욱ㆍ홍성국ㆍ강병원유동수ㆍ이정문ㆍ양경숙이용빈ㆍ이상헌ㆍ정성호이성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분야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결과 및 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하도급단계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하도급계약 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도급단계에서의 입찰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및 제30조의2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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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입찰금액 및 그 금액을 제안한 입찰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2. 낙찰금액 및 낙찰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제30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3조의5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입찰금액 및 그 금액을 제안한 입찰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2. 낙찰금액 및 낙찰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조의5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⑤ (생 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⑦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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