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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지정 방법과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검검 결과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의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국토부,  ‘20.1.23)

□ 주요 내용

①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 (점검기관 지정 신청)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 (점검기관 지정)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 후,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

- (점검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공자는 지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 귀책사유로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재신청 해야 함

②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 (적정성 검토) 검토기관(건설안전점검기관 등)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 결과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진행

• 적정성 검토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

- (적정성 검토결과 통보 및 조치) 검토기관은 검토결과를 해당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조건부 적정·부적정)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지적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함

- (이의신청)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 신청 가능

• 검토기관은 이의신청에 있을 시,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보완조치)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수정이나 보완조치를 완료한 경우, 7일이내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함

□ 시행일 :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