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 135-701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 화 : 3218-9118     전 송 : 545-1761

부서명 : 조사부                     부  장 : 윤종원               담당자 : 박창운(cwpark@scak.or.kr)

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3013-624

시행일자 : 2008. 8. 13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건협기술안전 1100-57호(‘08. 8. 11)의 관련입니다.

2. 환경부는 공공기관등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대상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에□사회기반시설 사업자□를 포함하는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08. 8. 8)함에 따라,

3.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귀사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2008. 8. 21(목)까지 조사부(fax.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입법예고(안)	수 정(안)	사 유

※ 첨부물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사이버민원실/시행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령․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환경부「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08.8.8)

□ 주요내용

<법 률>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 확대(안 제2조14호 및 제15조)

-  (종전)공공 → (개정안)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민간)까지 확대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6조제1항제12호)

◦  건설폐기물 배출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의무 (제18조)

-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자는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 (종전) 종이 →(개정안)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의무화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6조제2항1의3호)

<시행령>

◦  순환골재 재활용용도 확대 및 폐아스콘 순환골재 용도 한정(안 제4조)

-  건축공사용 순환골재의 용도로 성․복토용은 제외

□ 폐아스콘의 용도는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한정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 (안 제5조)

-  도로의 경우 (종전) 4km이상 신설․확장 → (개정안)1km이상 신설 및 확장

□ 3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 사업 추가

□ 요청사항

◦ 금번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확대 및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에 관하여 회원사 의견제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