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6			전송 :		515-3057
부서명 : 건설정책실		실장	:	박근교	과장	:	전종구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정책-908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9.12.28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담 당 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경영평가액이 과대하게 평가되는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하여 경영평가액 반영비율 축소 및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율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12.24)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0.1.5(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 첨 부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 관련 》

□ 경영평가액 산정 관련

ㅇ 경영평가액 반영비중 축소(규칙 별표1)

- (현행) 90% → (개정) 75%

ㅇ 경영평가액 한도(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 축소(규칙 별표1)

- (현행) 5배 이내 → (개정) 3배 이내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 10배 → 6배 이내로 축소

□ 기술능력평가액 산정 관련

ㅇ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 확대(규칙 별표1)

- (현행) 25% → (개정)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