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1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연장	주택공급계약일로 부터 1년, 중도금 2회이상 납부	주택공급 계약일 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까지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2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상 복합건물의 범위 확대	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 이상인 경우	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확대	주촉법시행령 개정중
3	지역 및 직장 주택 조합의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양도 가능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양도금지	주촉법시행령 개정중
4	재건축아파트 선분양요건 강화	대한주택보증(주)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 가능	전체공정의 80%에 달한 후에 입주자 모집 가능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중
5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에 대해 계획적인 이축을 유도	< 신 설 >	당해 시·군 또는 인접 시·군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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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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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5	기본계획 수립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기본계획수립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기본 계획 수립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6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사업의 경우 구역지정 없음	일정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지정이 필요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7	사업시행 주체	조합과 시공회사의 공동사업시행	조합단독 시행방식으로 전환하고 시공회사는 도급자로 참여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8	재건축을 위한 안전 진단 실시 여부	시장·군수가 실시 여부 판단	시장·군수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되, 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등 필요시에 시·도지사가 사전평가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9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주민 임의 운영	조합설립전 토지등 소유자 1/2이상 동의 및 시장·군수의 승인 필요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13조
10	조합설립 동의 요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동의 필요	토지등소유자의 4/5이상 동의 필요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16조제1항

구분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11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의 경우만 재건축사업이 가능	일정규모 이상이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단독주택지도 정비구역 지정후 재건축사업 가능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6조제3항
12	사업시행 인가 동의 요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면적 2/3,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 필요	토지면적 2/3, 토지등소유자 4/5이상 동의 필요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13	주거환경 개선사업시 건축기준 완화 축소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완화 적용	건축법 중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이외에는 완화규정 폐지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제42조
14	관리처분 계획 인가	재개발사업의 경우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	재건축사업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필요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제48조
15	재건축사업시 조합원 주택공급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시 1주택만 공급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시에도 2주택 이상 공급 가능 (단, 투기우려지구는 제외)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 제7호

구분	제 목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16	시공보증 시행	< 신 설 >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시공보증을 의무화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51조
17	국·공유지 매각	< 신 설 >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평가액의 80%로 매각 가능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66조 제6항
18	국·공유지 임대	< 신 설 >	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 을 건설할 경우 국·공유지 장기임대 가능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67조
19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 제도 시행	< 신 설 >	재개발, 재건축사업시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컨설팅 제도 시행 -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 - 결격사유, 업무제한 및 정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67조

가. 경위

ㅇ 전자정부의 구현, 낙찰자 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발주 되는      공공 공사중 국제입찰대상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자입찰로 집행하고 있으나 과거 현장입찰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찰수수료를 전자납부 하도록 하고 있음

ㅇ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중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우수한 서울특별시에서 전자입찰시 입찰참가신 청수수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다른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전자입찰과 현장입찰을 구분하여 현장 입찰은 지금과 동일한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징수하되,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면제하여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나. 건의처 :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시청, 관악구의회 및  관악구청(□03. 6. 10)

다. 전자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 건의내용

	< 건 의 사 항 >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현장입찰과 전자입찰을 구분하여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유 >

□ 전자입찰과 현장입찰로 구분되는 입찰방식에 따라 제공하는     역무의 차이가 있으므로 입찰방식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수수     료를 다르게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임

ㅇ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징수할 당시 현장입찰에 대하여 징수하기

시작한 것인 만큼 전자입찰과 현장입찰을 구분하여 전자

입찰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면제하고, 현장입찰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임

ㅇ 현재 징수하고 있는 5,000원의 입찰참가신청수수료는 현장 입찰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책정된 금액인 만큼 역무 재공

정도가 다른 전자입찰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원가분석을 통하여

금액을 책정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법치행정에 부합된다 할 것임

□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전자입찰참가신청수수료의 징수를 고집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움

ㅇ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수입 감소를 이유로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면제하기 어려운 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9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에서

계속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ㅇ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전자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현장입찰과 달리 전자입찰은 역무제공이 거의 없으며, 재정자립도가      전체 자치단체 평균(56.2%)이상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까지 세수를 확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16개 광역자치단체중 14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자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기관인 조달청은 입찰방법에   관계없이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징수하지 있고 않음

ㅇ 또한 서울시에서 징수하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관련 수수료중

신고·신청에 관한 부분중 등록신청 등 1회 신청으로 끝나는

사항은 고액,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1,000원 미만의 소액을      징수하고 있으나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입찰참가신청수수료만

5,000원을 징수하는 것은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에 어긋남

□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하여 역무를 제공한 경우에 그 역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인 바, 전자입찰에

있어서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상시투찰과 달리 대상업체 이외에는 제공받는

역무가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임

ㅇ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되기 전 대면행정시대에 입찰수수료의 징수가

타당하다고 한 것은

- 입찰참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여 개별 업체별로 정리하는 역무를

제공하였고,

- 동 입찰참가신청서류를 관리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ㅇ 그러나 전자입찰을 집행함에 따라 모든 입찰행위가 전산시스템으로

입찰 및 낙찰자 선정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등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하에서도 구태의연하게 입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공공공사 물량이 부족하여

발주되는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입찰참가신청을 해야하는      많은 건설업체는 년간 소요되는 입찰참가비용이 부담이 됨

ㅇ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관내업체를 지원하여야 하는 입장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고액의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주물량의 급감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써 재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ㅇ 공사입찰시 5000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입찰시 낙찰확율이 극히 낮은 현 여건하에서 1개업체가 연간 5∼6

백만원씩의 입찰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는 중소건설업체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음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국가계약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업무□를 2003.6.16.부터 조달청에서 담당하게 되며 민원업무내용

및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달청 위임근거 및 위임 업무내용

ㅇ 위임근거 : 「정부계약관련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

(재정경제부훈령 제116호, 2003.5.12)

ㅇ 위임 업무내용

-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관련 회계예규·고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1차적으로

조달청장이 처리

※ 정부계약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이 재정경제부에 접수된

접수된 때에는 조달청에 이송하여 처리

□ 조달청 업무 처리날짜 : 2003.6.16.(월) 이후 접수분부터

※ 2003.6.15.까지 접수된 민원은 재정경제부에서 직접 처리

□ 질의방법 및 담당부서

ㅇ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질의 가능

※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ps.go.kr),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ㅇ 담당부서 : 조달청 법무심사팀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 전화번호 : (042)481-7106, 7517~7519

- 팩스번호 : (042)472-2279

□ 참고사항

ㅇ 민원인이 조달청의 회신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서면질의)에는

조달청 회신공문사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 가능함

ㅇ 계약법규 내용이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거나

대법원의 판례나 기존의 계약법규해석의 내용과 상치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항, 조달청이 계약의 당사자관계에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 해석을 요청하여 처리할 예정임

ㅇ 원칙적으로 원도급과 관련된 정부계약관계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만을 처리함

- 하도급계약관계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교통부)이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주관기관에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질의시 관련 계약(입찰)건명, 발주기관(집행기관), 원도급자,

질의자 인적사항, 연락처 등 명기 요망

ㅇ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질의는 당해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법규해석 대상에서 배제함

ㅇ 인터넷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외적으로 상담성격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답변내용을 공문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 ▶

제정 2003. 5.12.   재정경제부훈령 제116호

제1조 (정부계약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처리) 정부계약관계법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고시

등을 말한다. 이하 □계약법규□라 한다)의 해석에 관한 민원은

조달청장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해석요청) 조달청장이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법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계약법규상 용어가 불확정개념으로 판단되어 이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

3.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나 기존의 계약법규

해석의 내용과 상치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기타 조달청장이 계약의 당사자관계에 있는 등 조달청장이               직접 해석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조 (재정경제부에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 ①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민원이 재정경제부에 접수된 때에는 이를 조달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의

해석결과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한 민원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고 당해 공문사본

1부를 조달청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재 질의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은 조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제정 또는 개정된 계약법규의 해석)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하여는 당해 계약법규의 해석에 대한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는 제1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처리된 공문사본 1부를 조달청장에게 송부한다.

제5조 (조달청의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 ① 조달청장은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업무 집행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자체 예규심사위원회를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조달청장의 회신내용 송부) ① 조달청장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공문사본 1부를 당해 공문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해석사례에 따라 처리한 민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법규의 해석에 관한 민원을 처리한

통계자료를 매월 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 및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이행과 관련하여 회계통첩을 제정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이행관련 회계통첩>

정부계약에 있어서 공동도급계약제도는 시공능력, 실적, 기술등의 상호  보완을 통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실제

시공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이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대다수 건설현장에서 지적됨으로서 공동도급계약제도의 도입취지에 위배되고 있는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귀 부처(기관)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 공동도급계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     용요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등을 포함)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하고, 동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도록 함.

ㅇ 일부 구성원의 탈퇴에 따른 실제 시공내용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대가지급 등 공동도급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여 원활한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

행정자치부는 지난 58년 제정된 구 소방법을 기능별로 전면개편한 4개분야의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을 제정·공포(□03.5.29)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주요내용>

ㅇ 소방시설업 등록결격 기간 강화(제5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과의 등록결격 사유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함(현재 1년으로 규정)

ㅇ 소방시설업의 과징금제도 도입(제10조)

-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ㅇ 소방시설공사감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제16조)

- 소방시설공사감리자의 책임감리를 통해 소방시설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형사벌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ㅇ 공공기관 자체 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 폐지(제17조)

-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위해

전문감리업자가 감리하도록 함

ㅇ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규정 신설(제21조)

-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함

ㅇ 동일인의 소방시설 시공·감리 제한(제24조)

- 종전에는 동일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동일인이 시공과 설계,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동일인이 동일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시공과 감리만

함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에 있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ㅇ 시행일자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건설업체별 2002년도 경영상태 평가 산정업무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영상태확인서 증명발급을 실시하며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 시행일 : 2003년 7월 1일(화)부터

나) 발급 서류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단위:천원)

다) 2002년도 일반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단위	평균비율
부 채 비 율	%	204.62
유 동 비 율	%	120.64
차입금의존도	%	29.53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배	2.27
매출액영업이익율	%	4.42
매출액순이익율	%	2.26
총자산순이익율	%	2.53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	7.14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회	1.11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	1.04

※1)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계약12711-53748, □02.9.12)제5조            제2항제3호가목 및 [별표2] 2호 기술능력 평가 항목

2) 행자부예규제99호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02.10.2)제2조제3항제6호 및 [별표2]·[별표3]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항목

라) 평균비율 적용일자

ㅇ 2002년도 경영상태를 PQ·적격심사시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ㅇ 평균비율 적용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마) 기타사항

ㅇ 경영상태확인서 발급 및 평균비율에 관한 공고는

□03년6월27일(금)자 □일간건설신문□에 게재

ㅇ 2003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및 건설업등록 수첩기재는

□03년 8월 1일부터 기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지정제도 개요

(1) 목 적

기술개발자(법인포함)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2) 근 거

□ 건설기술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18조의2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4조의3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내지 제12조의2

□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18호)

□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세부운영규정

(3) 대 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건설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이 있고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4) 신기술 업무 처리기관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신기술 신청서 반려 - 신기술지정·고시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신청서 접수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내용 공고(홈페이지 등)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 -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 축 · 운영 - 신기술 자료등록 및 관리	- 신기술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5) 자료등록 및 관리

□ 신기술지정□고시 후 전문기관에 신기술 자료등록 및 관리

□ 등록된 신기술은 신청서 원문을 인터넷으로 공개

(6) 민원인 열람방법

□ 온라인 접속

- 건설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기술안전국) : http://www.moct.go.kr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http://www.kicttep.re.kr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신기술복덕방) : http://newtech.kict.re.kr

□ 오프라인 접속

- 건설교통부 건설관리과(02-504-9026∼7)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031-381-3663)

※ 민원인 요구시 신기술 원본자료 열람 가능

나. 신기술지정 업무 처리절차

(1)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예비심사 □보완답변서 접수 □ 답변서 평가 □ 현장실사 □ 위원회 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 교부 □ 사후관리(등록 및 활용)

(2) 처리기간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고시일까지 120일 이내.  다만,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기간은 제외

(3) 신청인 자격

□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 신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 특허등록권자가 갑과 을로 되어있고, 신기술을 갑 단독명의로

신청할 경우, 갑의 신기술단독신청에 대해 을의 합의서를 받는 경우

- 연구용역 계약시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이나 산업화를 연구기관과 용역발주 기관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계약조항이 있다면, 용역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신청 가능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특허등록자 또는 출원자와 다른 자(특허권자가 개인일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등)

- 신기술 지정 신청한 기술에 공동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 자신의 기술과 특정인의 특허를 합쳐 하나의 신기술로 공동 신청할 경우

- 연구기관이 용역대가를 받고 개발한 기술을 용역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신기술을 신청할 경우

(4) 신기술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 신청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 설명서

□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 심사에 필요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자료

□ 현장적용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 평가원장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유사 또는 선행기술 조사결과

□ 현장실사 가능한 10개소 이하의 현장시공, 시험시공, 성능시험,

현장분석 결과 및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5)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제출자격 : 신청기술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자(법인포함)

□ 제출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유효

□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범위 및 주요내용

-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

-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신청인이 제출한 신기술지정요건의 설명이 부당함을 반증하는 자료 등)

(6) 신기술 지정요건

□ 신규성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공사비·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 현장적용성 : 시공성·안전성·경제성·환경친화성·유지관리편리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신규성에서 □개량된 기술□이란 기술의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한 기술을 말한다

(7) 신기술의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영 제34조의2)

□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안에서 보호기간 연장 가능

(8) 유사 또는 선행기술 조사결과

□ 신청인은 신기술지정신청서 접수시에는 한국특허정보원이나

(주)윕스에서 [신기술지정신청용]으로 발부한 [선행 건설기술 조사결과서] 30부(원본 1부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신기술지정요건의 하나인 신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 건설기술 조사결과서]에 나타난 국내·외의 유사 또는 선행기술과 신청기술을 비교한 내용을 신청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 [선행 건설기술 조사결과서]는 발급 후 신청서 접수일까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

※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i.or.kr)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1

□전화 : 02-3452-8144

※ (주)윕스(http://www.wips.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2016호

□전화 : 02-362-1288

(9) 신기술지정 신청수수료(법 제40조의2, 규칙 제48조의3 별표19)

□ 수수료 금액 : 351만원

- 지정신청 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전문기관심사수수료 : 200만원

- 신기술심사위원회 심사수수료 : 150만원

□ 현장실사에 소요되는 현장실사의 비용은 신기술지정 신청자가 실비부담

□ 수수료 납부방법

- 신청수수료는 1만원권 수입인지를 신청서 정본 해당란에 붙여 신청

- 전문기관 심사수수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입금

- 신기술심사위원회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에 따른 비용은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입금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지정계좌

(하나은행 448-910004-74804 예금주 : (재)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다. 신기술 지정으로 인한 혜택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기술개발자(법인포함)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18제3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법 제18조제4항)

-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 우선사용 권고(영 제34조 제2항)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영 제34조제4항)

-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신기술개발자금 지원요청 (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영 제34조제5항)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규칙 제13조제1항 별표5)

-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규칙 제13조제1항 별표6)

- 설계보고서에 지정 고시된 신기술의 적용가능 여부 명시

(규칙 제14조의2 제3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법 제7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신기술은 동법제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영 제26조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99.9.9 개정) (영 제65조제4항)

□ 기타

-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업화하고자 할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

(중기청고시 제2001-7호, 벤처기업 확인요령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배점 부여(재경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별표)

- 일반·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가점부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2)

가. 국내 경제동향

◇ 소비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내수부진이 더욱 심화

◇ 수출은 SARS의 영향으로 인한 중국·동남아 수출차질과 물류

대란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

나. 건설경기 동향

◇ 건설기성·건설고용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여타

내수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증가세는 둔화

◇ 향후 동향을 예고하는 건축허가가 3개월연속 감소하고 건설수주도 소폭 상승에 그쳐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다. 향후 전망

◇ 2/4분기를 저점으로 콜큼리인하·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나타나며 점차 호전될 전망이나 조기회복여부는 불투명

◇ 건축허가, 건설수주 등의 지표가 감소하고 있어 하반기

이후의 건설경기는 상반기에 비해 위축될 전망

< 첨부 >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자료

※ 최근 경제관련 지표와 전문가회의(6.19)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임

《 붙 임 》

♠ 건설경기동향 및 전망 ▶

1. 국내 경제동향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하여 경기위축이 지속되고, 물류대란 및 SARS 등으로 수출 증가세도 크게 둔화

□ (민간소비) 경기위축과 신용카드 사용억제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심리도 위축상태가 지속

※ 도소매판매증가율(%) : (□03.2)△1.8 → (3)△3.0 → (4)△4.3

※ CSI : (□03.2)96.1 → (3)90.4 → (4)94.5 → (5)94.5

□ (설비투자) 저금리·풍부한 유동성 등 양호한 투자여건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경제전망으로 인해 부진이 지속

※ 설비투자증가율(%) : (□03.2)△3.6 → (3)0.1 → (4)△4.2

□ (수출) SARS 등의 영향으로 인한 중국·동남아 수출차질이

가시화되고 물류대란까지 겹치면서 11개월만에 한자릿수

증가세로 둔화

※ 수출액증가율(%) : (□03.2)21.1 → (3)16.2 → (4)19.6 → (5)4.4

□ 북핵문제, 선진국 경기부진 등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해 경기위축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2. 건설경기 동향

1) 건설물량 지표

◇ 건설기성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건축허가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건설기성) 작년에 급증하였던 건축허가가 시공으로 이어지며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되는 양상

구 분	□02 1/4	2/4	3/4	4/4	'03.1	2	3P	4P
건설기성(%)	7.9	2.2	△2.8	8.0	20.9	10.4	16.9	11.9
건 축(%)	16.6	7.7	3.7	7.4	26.5	18.8	27.2	16.4
토 목(%)	△4.0	△2.4	△12.4	9.5	13.1	△1.4	2.4	4.2

□ (건설수주)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주거용 건축부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과 토목부문이 하락하여 소폭 상승에 그침

구 분	□02 1/4	2/4	3/4	4/4	□03.1	2	3	4
건설수주(%)	74.7	10.4	3.4	20.6	36.3	33.3	△21.9	5.4
건 축(%)	96.1	30.7	2.9	14.7	26.9	40.3	△23.7	8.2
토 목(%)	27.7	△19.6	4.6	27.1	72.1	14.8	△15.1	△2.8

※ 5월 건설수주는 전년동월대비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잠정 집계

□ (건축허가) □01 4/4분기 이후 지속된 공급물량 증가와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건축허가가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감소폭도 29.2%로 크게 확대

구 분	□02 1/4	2/4	3/4	4/4	□03.1	2	3	4
건축허가(%)	102.1	45.8	22.4	24.1	23.3	△9.2	△2.5	△29.2
주거용	110.1	13.6	-6.0	8.7	11.1	△26.8	△10.7	△29.9
비주거용	96.5	76.9	51.0	40.6	31.6	3.4	4.2	△28.7

□ (주택건설) 지난해 주택경기 호황에 따른 큰 폭의 증가세의

반작용과 주차장 확보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52.3% 감소

구 분	□02 1/4	2/4	3/4	4/4	□03.1	2	3	4
주택건설(%)	139.3	36.6	△6.4	9.2	△20.0	△21.1	△25.6	△52.3

※ 다세대·연립·단독주택의 건설이 크게 감소(△68.6%)

□ (토지거래) 높은 증가율이 계속된 토지거래면적은 지난달 감소세로 반전된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며 10.0% 증가

구 분	□02 1/4	2/4	3/4	4/4	□03.1	2	3	4
토지거래면적(%)	3.1	23.4	23.3	42.9	7.2	25.5	△5.0	10.0

2) 생산요소 지표

◇ 건설고용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시멘트 출하량은 증가세로 반전

□ (건설고용) 건설취업자수는 185.2만명으로 3.1% 증가하였으나,

상승세는 둔화

구 분	'02.5	11	12	'03.1	2	3	4	5
건설취업자수(%)	11.2	7.2	8.4	9.9	7.5	7.6	4.4	3.1

□ (건설자재) 수도권 레미콘 출하량은 봄비 등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시멘트 출하량은 상승세로 반전

구 분	□02 1/4	2/4	3/4	4/4	□03 1/4	4	5
수도권레미콘(%)	58.3	20.1	7.9	23.5	7.6	△9.5	△3.9
시멘트출하량(%)	33.7	6.4	△6.5	11.7	11.7	△1.6	7.5

3) 수익성 지표

◇ 체감경기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5.23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청약률이 하락하고 매매가격도 안정세로 전환

□ (체감경기) 체감경기는 전월에 비해 8p가량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지수(10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구 분	'03.1	2	3	4	5	6
실적BSI	77.2	84.3	79.8	74.1	82.7	-
전망BSI	72.9	94.9	98.7	86.7	88.7	95.8

□ (부도업체수)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경기가 호황을 보인 작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

구 분	□02.5	3/4	4/4	□03 1	2	3	4	5
부도업체수	33	108	108	31	37	31	42	37

□ (분양시장) 지난달 크게 상승했던 아파트 청약률은 5.23 부동산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진정되었으며, 주택매매가격도 거래침체 속에 안정세로의 전환이 뚜렷

구 분	□02 11	12	□03 1	2	3	4	5	6
아파트 청약률	12.8:1	22.0:1	13.3:1	35.8:1	16.2:1	11.7:1	97.7:1	26.6:1
미분양아파트(천호)	22.5	24.9	26.6	24.3	23.6	25.0	-	-

※ 매매가상승률:            (5.1주)0.2→2주(0.4)→3주(0.5)→4주(0.3)→6.1주(0.2)→2주(0.1)

□ (임 금) 성수기 진입에 따라 기능인력의 임금은 상승 추세

구 분	4. 1	4. 16	5. 1	5. 16	6. 1
숙련공(원/일)	115,365	114,631	114,690	116,462	116,933
비숙련공(원/일)	85,663	85,907	86,195	87,967	88,446

3. 향후 국내경제 및 건설경기 전망

◇ 북핵문제 등 불안요인으로 경기의 조기회복여부는 불투명하나, 2/4분기를 저점으로 하여 점차 나아질 전망

◇ 건축허가·건설수주 등의 지표가 부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건설경기는 위축될 전망

□ 국민경제

ㅇ 2/4분기 국내경기는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위축과 수출증가세 둔화로 1/4분기(3.7%) 보다 하락할 전망

ㅇ 2/4분기를 저점으로 하여 콜금리인하, 추경예산 등의 효과와

세계경제 여건이 개선되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

□ 건설경기

ㅇ 건설기성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건설취업자수도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는 여타 내수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ㅇ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축허가, 건설수주 등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건설경기는 상반기에 비해 위축될 전망

< 주요연구기관 건설투자 전망 >

한국은행	K D I	산업연구원	국토연	건산연
4.1%	5.5%	4.1%	1.6%	3.6%

* □03 1/4 건설투자증가율 : 8.1%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2003. 6. 9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가율율,%)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1/4	2/4	3/4	4/4	□02년P	□03.1/4P
총 건설투자		92,705.3 (△7.9)	83,741.5 (△9.7)	80,922.6 (△3.4)	87,636.3 (8.3)	18,751.6 (14.5)	23,734.7 (8.5)	23,422.1 (1.0)	29,604.0 (13.0)	95,512.4 (9.0)
건축	계	48,907.4 (△11.5)	36,381.4 (△25.6)	36,069.9 (△0.9)	40,660.6 (12.7)	12,186.6 (26.6)	11,986.1 (21.7)	12,068.8 (17.9)	12,988.2 (18.6)	49,229.8 (21.1)
	주거용	28,385.1 (△4.9)	23,477.8 (△17.3)	21,443.6 (△8.7)	24,754.2 (15.4)	7,682,7 (36.3)	7,574.9 (25.7)	7,076.8 (17.7)	7,779.7 (9.9)	30,114.0 (21.7)
	비주거용	20,522.3 (△19.2)	12,903.6 (△37.1)	14,626.3 (13.4)	15,906.4 (8.8)	4,504.0 (12.9)	4,411.2 (15.4)	4,992.0 (18.3)	5,208.5 (34.5)	19,116.0 (20.2)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3,797.9 (△3.5)	47,360.1 (8.1)	44,852.8 (△5.3)	46,975.6 (4.7)	6,565.0 (△2.7)	11,748.6 (△2.3)	11,353.3 (△12.4)	16,615.7 (9.0)	46,282.6 (△1.5)
건설투자/GDP		20.9	17.3	15.5	15.9	13.5	16.1	16.0	18.1	16.0
주택건설/GDP		6.4	4.9	4.1	4.5	5.5	5.1	4.8	4.8	5.0
건설업생산		44,992.6 (△14.8)	42,149.3 (△6.3)	41,788.0 (△0.9)	45,918.4 (9.9)	9,297.7 (14.0)	12,588.0 (8.9)	12,809.9 (2.9)	15,767.4 (14.7)	50,463.0 (9.9)
건설생산/GDP		10.1	8.7	8.0	8.3	6.7	8.5	8.8	9.6	8.5
GDP		444,366.5 (△2.0)	482,744.2 (8.6)	521,959.2 (8.1)	551,557.5 (5.7)	138,661.4 (7.3)	147,596.4 (8.2)	146,381.5 (6.7)	163,741.8 (10.1)	596,381.2 (8.1)

□ 95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8년	□99년도	□00년	□01년	□02.1/4	2/4	3/4	4/4	□02년P	□03.1/4P
총 건설투자		80,295.3 (△10.1)	72,059.5 (△10.3)	69,140.1 (△4.1)	72,787.7 (5.3)	14,920.8 (9.7)	18,601.1 (3.8)	18,413.6 (△4.6)	23,277.4 (6.0)	75,212.9 (3.3)	16,126.8 (8.1)
건축	계	42,341.9 (△14.9)	31,631.8 (△25.3)	31,571.4 (△0.2)	34,591.5 (9.6)	9,833.1 (20.8)	9,553.8 (16.0)	9,675.4 (10.7)	10,523.0 (11.1)	39,585.3 (14.4)	11,208.0 (14.0)
	주거용	24,548.2 (△7.9)	20,506.3 (△16.5)	18,454.2 (△10.0)	20,574.2 (11.5)	6,039.8 (30.1)	5,801.9 (19.7)	5,680.6 (10.2)	6,032.8 (1.7)	23,555.2 (14.5)	6,290.0 (4.1)
	비주거용	17,793.7 (△21.1)	11,125.5 (△37.5)	13,117.2 (17.9)	14,017.3 (6.9)	3,793.3 (8.5)	3,751.8 (10.6)	3,994.7 (11.4)	4,490.2 (26.7)	16,030.1 (14.4)	4,918.0 (29.6)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37,953.3 (△5.3)	40,427.7 (6.5)	37,568.7 (△7.1)	38,196.2 (1.7)	5,087.6 (△6.9)	9,047.4 (△6.6)	8,738.3 (△17.2)	12,754.4 (2.1)	35,627.7 (△6.7)	4,918.9 (△3.3)
건설투자/GDP		20.3	16.4	14.4	14.8	12.3	14.3	14.1	16.3	14.3	12.9
주택건설/GDP		6.2	4.7	3.9	4.2	5.0	4.5	4.3	4.2	4.5	5.0
건설업생산		42,161.3 (△8.6)	38,305.8 (△9.1)	37,125.3 (△3.1)	39,207.0 (5.6)	7,498.3 (8.6)	9,977.9 (3.1)	10,324.2 (△3.8)	12,648.6 (6.3)	40,449.1 (3.2)	8,156.9 (8.8)
건설생산/GDP		10.7	8.8	7.8	7.9	6.2	7.7	7.9	8.9	7.7	6.5
GDP		394,710.4 (△6.7)	437,709.4 (10.9)	478,532.9 (9.3)	493,380.3 (3.1)	120,860.9 (6.2)	130,226.6 (6.6)	130,758.2 (5.8)	142,843.7 (6.8)	524,689.4 (6.3)	125,370.1 (3.7)

나. 취업자 동향

□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98	□99	□00	□01	□02	4	5	6	7	8	9	10	11	12	□03.1	2	3	4
전체취업자	1,993	2,029	2,116	2,157	2,217	2,230	2,246	2,252	2,253	2,222	2,249	2,254	2,239	2,205	2,156	2,150	2,184	2,116
건설취업자	158.0	147.5	158.0	158.5	174.6	176.6	179.6	181.1	181.7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비중(%)	7.9	7.3	7.5	7.3	7.9	7.9	8.0	8.0	8.1	7.7	8.0	8.0	8.1	8.2	7.9	7.9	8.2	8.3
전체실업자	149.0	135.3	91.3	84.5	70.8	73.4	68.9	64.3	65.9	69.1	60.5	63.9	64.8	70.2	78.9	82.2	80.7	75.6
																3.7
실업율(%)	7.0	6.3	4.1	3.8	3.1	3.2	3.0	2.8	2.8	3.0	2.6	2.8	2.8	3.1	3.5		3.6	3.3

□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98	□99	□00	□01	□02	4	5	6	7	8	9	10	11	12	□03.1	2	3	4
취업인구	1,580	1,475	1,580	1,585	1,746	1,766	1,796	1,811	1,817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전년동기	2,027	1,580	1,475	1,580	1,585	1,556	1,615	1,640	1,637	1,618	1,671	1,672	1,699	1,665	1,550	1,579	1,674	1,766
고용증감	△447	△105	105	5	161	210	181	171	180	100	136	138	123	140	154	119	127	78
증감율(%)	△22.1	△6.6	7.1	0.3	10.2	13.5	11.2	10.4	11.0	6.2	8.1	8.3	7.2	8.4	9.9	7.5	7.6	4.4

다. 산업활동 동향

(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98	□99	□00	□01	□02	4	5	6	7	8	9	10	11	12	□03.1	2	3	4
생 산	지 수	68.9	85.6	100	101.3	108.7	111.4	112.8	103.7	107.1	106.2	104.9	116.6	116.0	114.6	109.9	103.5	116.3	113.4
	증감율	-6.5	24.2	16.8	1.3	7.3	10.6	9.2	2.5	9.3	6.8	0.0	11.9	7.2	9.5	3.5	10.2	5.0	1.8
도소매판 매	지 수	96.4	108.9	119.6	125.1	132.6	135.0	138.1	129.3	129.7	127.4	134.7	136.8	136.6	137.3	133.7	119.0	132.6	129.3
	증감율	-12.7	13.0	9.8	4.6	6.0	7.8	7.5	4.1	6.6	6.0	2.9	7.0	4.8	1.8	4.5	-1.8	-3.0	-4.3
내수용소비재출 하	지 수	77.9	94.3	100.0	102.9	111.1	111.7	117.2	105.2	105.6	110.8	110.6	117.4	114.9	115.3	113.1	99.0	107.6	104.2
	증감율	-21.0	21.1	6.0	2.9	8.0	8.0	11.0	1.7	6.1	8.5	-0.9	11.0	7.6	8.4	0.9	-1.2	-11.3	-6.7
설 비 투 자	지 수	66.0	94.7	123.9	121.1	123.0	132.3	126.6	118.5	118.0	113.4	119.0	124.4	125.5	125.2	103.6	113.9	143.4	126.7
	증감율	-37.7	43.5	30.8	-2.3	1.6	1.5	3.9	-5.4	-2.9	1.1	3.4	2.7	4.4	2.4	-7.7	-3.6	0.2	-4.2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46,887	47,449	45,990	50,576	52,441	4,168	4,267	4,700	4,155	4,122	4,439	4,663	5,165	6,099	3,913	3,867	4,596	4,663
	증감율		1.2	-3.1	10.0	3.7	0.3	-2.0	8.2	10.4	-5.1	-10.8	6.4	5.8	11.3	20.9	10.4	16.9	11.9

라.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99	□00	□01	'02	□02.1/4	4	2/4	3/4	4/4	□03.1/4	'03.1	2	3	4
지가*	지 수	89.96	90.56	91.76	100.0	93.37	-	94.57	97.71	100.0	100.41	-	-	-	-
	증감율	2.94	0.67	1.32	8.98	1.76	-	1.28	3.33	2.33	0.41	-	-	-	-
거래면적 증감율		△2.1	△7.2	△0.7	22.5	3.1		23.4	23.3	42.9	7.6	7.2	25.5	-5.0	10.0

* 는 전기대비

□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1	9,344	79.6%	3,788	78.8	3,442	232.3	1,246	△19.2	868	71.9
2	8,295	80.9%	3,466	121.2	2,900	134.9	1,004	△6.9	925	31.2
3	13,961	138.8%	6,329	127.7	5,068	224.9	1,257	37.9	1,307	119.7
1/4	31,600	102.1%	13,583	110.1	11,410	197.9	3,507	△0.7	3,100	71.7
4	13,486	76.0%	5,315	43.6	5,223	153.3	1,607	62.2	1,341	47.4
5	14,591	68.4%	5,214	24.3	6,006	172.7	1,801	49.0	1,570	48.1
6	10,259	3.0%	4,156	△17.4	3,520	50.0	1,309	△17.6	1,274	27.7
2/4	38,336	45.8%	14,685	13.6	14,749	123.1	4,717	24.5	4,185	41.0
7	11,420	34.3%	3,992	△5.4	4,707	118.2	1,200	△6.8	1,521	80.6
8	9,608	17.5%	3,790	△7.4	3,331	44.1	1,179	19.0	1,308	68.3
9	10,221	15.4%	4,281	△5.3	3,649	48.4	1,098	21.9	1,193	21.9
3/4	31,249	22.4%	12,063	△6.0	11,687	68.7	3,477	9.3	4,022	54.8
10	12,974	40.8%	5,679	19.0	4,594	74.1	1,090	18.5	1,611	81.6
11	10,277	△2.9%	4,102	△24.2	3,480	19.9	1,158	4.1	1,537	33.2
12	14,298	36.8%	7,208	32.3	3,942	32.3	1,416	40.8	1,733	69.4
4/4	37,549	24.1%	16,989	8.7	12,016	41.0	3,664	20.6	4,881	59.3
□03.1	11,521	23.3%	4,207	11.1	4,123	19.8	1,657	33.0	1,534	76.7
2	7,533	△9.2%	2,538	△26.8	2,681	△7.5	1,099	9.4	1,215	31.4
3	13,610	△2.5%	5,654	△10.7	4,237	△16.4	1,496	19.0	2,223	70.1
1/4	32,664	3.4%	12,399	△8.7	11,041	△3.2	4,252	21.2	4,972	60.4
4	9,551	△29.2%	3,726	△29.9	3,476	△33.4	1,017	△36.7	1,332	△0.7

□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2.1	4,330	57.9%	900	△8.4	3,430	95.0	977	47.8	3,353	61.2
2	5,293	50.8%	1,453	56.6	3,840	48.7	1,400	16.3	3,893	68.9
3	8,754	105.0%	1,863	33.9	6,901	139.1	2,105	25.6	6,649	156.3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4	6,581	32.6%	1,684	△17.8	4,897	67.9	1,903	△6.6	4,678	59.7
5	6,638	6.7%	1,922	△39.8	4,717	55.8	2,711	△0.3	3,927	12.2
6	6,054	△3.6%	2,059	14.0	3,995	△10.7	2,087	△6.5	3,967	△2.0
2/4	19,273	10.4%	5,665	△19.6	13,609	30.7	6,702	△4.1	12,571	20.0
7	4,314	1.9%	1,243	35.4	3,071	△7.3	1,753	32.2	2,561	△11.9
8	5,483	25.3%	1,647	2.1	3,837	38.9	1,456	△24.0	4,027	63.8
9	5,530	△11.1%	1,208	△12.8	4,322	△10.6	1,658	△20.4	3,873	△6.4
3/4	15,327	3.4%	4,098	4.6	11,229	2.9	4,866	△8.6	10,461	10.1
10	6,991	21.9%	3,172	52.2	3,819	4.6	3,415	19.7	3,576	24.1
11	9,646	17.6%	4,294	20.6	5,352	15.4	3,641	△10.2	6,005	44.8
12	13,536	22.0%	7,466	22.4	6,069	21.5	7,747	8.7	5,788	45.9
4/4	30,173	20.6%	14,932	27.1	15,240	14.7	14,803	5.5	15,369	39.8
'03.1	5,902	36.3%	1,549	72.1	4,353	26.9	1,421	45.4	4,481	33.7
2	7,055	33.3%	1,668	14.8	5,387	40.3	1,605	14.7	5,450	40.0
3	6,837	△21.9%	1,573	△15.1	5,264	△23.7	1,783	△15.3	5,054	△24.0
1/4	19,794	7.7%	4,790	13.9	15,004	5.9	4,809	7.3	14,985	7.8
4	6,935	5.4%	1,638	△2.8	5,297	8.2	1,837	△3.5	5,098	9.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6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2.5	48,142	33	0.07%	12,115	4	0.03%	36,027	29	0.08%
6	48,303	38	0.08%	12,159	5	0.04%	36,144	33	0.09%
7	48,376	43	0.09%	12,212	7	0.06%	36,164	36	0.10%
8	48,472	35	0.08%	12,205	4	0.03%	36,267	35	0.10%
9	48,629	30	0.06%	12,292	2	0.02%	36,337	28	0.08%
10	48,841	44	0.09%	12,450	5	0.04%	36,391	39	0.11%
11	49,107	38	0.08%	12,598	6	0.05%	36,509	32	0.09%
12	49,308	26	0.05%	12,643	3	0.02%	36,665	23	0.06%
□03.1	49,383	31	0.06%	12,671	6	0.04%	36,712	25	0.07%
2	49,791	37	0.07%	12,752	13	0.10%	37,039	24	0.06%
3	50,194	31	0.06%	12,893	9	0.07%	37,301	22	0.06%
4	50,453	42	0.08%	12,987	13	0.10%	37,466	29	0.08%
5	50,625	37	0.07%	13,097	5	0.04%	37,528	32	0.09%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6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1997	1998	1999	2000	2001	제조업1) (2001)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가율2) 총자본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1.5 20.8 -0.1	-10.1 11.1 35.7	3.4 -11.2 -37.7	0.4 -8.8 40.8	14.7 -2.8 14.5	1.7 -1.8 5.5
안전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05.3 569.3 14.9	110.3 437.7 18.6	106.0 605.9 14.2	116.2 291.7 25.5	125.4 221.7 31.1	97.9 182.2 35.4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4.2 -1.0 -5.6	2.8 -3.1 -14.3	-1.8 -11.1 -71.2	4.0 -0.9 -3.2	4.4 0.2 0.8	5.5 0.4 1.0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100.8 89.8 6.3	103.1 91.2 7.9	113.7 90.6 7.4	102.7 89.5 4.1	98.6 89.3 3.2	- 81.7 4.2
활 동 성 (회)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0.9 5.9 10.6	0.9 4.6 9.3	0.9 6.4 6.9	1.0 3.8 6.5	1.1 3.4 6.3	1.0 2.9 7.1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21.1 18.5 100.0	13.6 11.5 48.9	5.6 5.1 22.8	12.8 12.2 52.1	11.3 11.9 51.3	19.3 19.0 44.4

주: 1) 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제조업: 한국은행,

2) 건설매출증가율은 완성공사액 증가율임

□ 기업경기 실사지수(BSI)

구 분			'02.10	11	12	'03.1	2	3	4	5	6
전경련	전 체 업 종	실적	102.7	99.6	91.9	90.2	79.8	89.3	87.7	84.7	-
		전망	115.1	98.6	95.6	91.9	89.3	109.0	90.2	108.1	96.4
	건설업	실적	110.9	106.5	113.3	87.0	93.3	91.1	95.6	91.3	-
		전망	112.8	100.0	93.5	91.1	106.5	108.9	91.1	115.6	97.8
건산연 (건설업)		실적	88.4	90.3	102.0	77.2	84.3	79.8	74.1	82.7	-
		전망	101.6	89.6	84.9	72.9	94.9	98.7	86.7	88.7	95.8

□ 소비자 전망조사(통계청)

구 분	'02.9	10	11	12	'03.1	2	3	4	5
소비자기대지수	103.9	97.1	93.4	94.8	96.4	96.1	90.4	94.5
소비자평가지수	97.2	86.8	80.9	81.2	79.6	73.5	63.9	64.7

마. 해외건설수주동향

□ 지역별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누 계		2002. 5.31		2003 5.31		전년동기 대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467	175,396(100)	44	2,421	73	1,196	49.4
중 동	2,220	103,874 (59)	10	1,630	14	944	57.9
아시아	1,764	56,658 (32)	30	688	49	220	32.0
기 타	483	14,864 ( 9)	4	103	10	32	31.1

□ 연도별

(단위 : 백만불)

연도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03.5
수주액	7,441	8,508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6,126	1,196

□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3. 5.31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4,467	175,396	100	73	1,196	100
토 목	1,257	55,821	31.8	10	119	9.9
건 축	1,816	65,449	37.3	8	91	7.6
산업설비	788	46,852	26.7	8	929	77.7
전 기	217	3,806	2.2	4	37	3.1
통 신	55	2,000	1.1	2	7	0.6
용 역	334	1,468	0.9	41	13	1.1

□ 국가별(2002까지)

(단위 : 백만불)

구 분	누 계	□95까지	□96	□97	□98	□99	2000	2001	2002
계	174,200	120,231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6,126
사 우 디	52,138	50,472	253	157	386	329	104	344	93
리 비 아	23,456	20,740	390	290	343	651	62	232	748
싱 가 폴	10,795	5,627	1,266	1,562	280	455	947	144	514
말 련	7,492	5,966	973	246	2	178	106	3	18
이 란	6,810	3,298	-	-2	3	1,043	99	495	1,874
인 니	6,320	3,351	782	1,307	38	503	84	125	130
인 도	5,505	1,106	1,927	962	91	248	265	338	568
쿠웨이트	4,887	3,549	164	19	19	79	551	321	185
중 국	4,629	1,505	678	1,813	65	213	14	13	328
U.A.E	3,885	1,397	1	148	132	670	670	818	49
필 리 핀	3,051	1,400	344	515	309	203	115	81	84
태 국	3,044	1,718	371	528	5	38	2	10	372
대 만	3,043	177	230	381	391	718	735	340	71
미 국	2,719	856	1,273	296	233	53	7	1	-
멕 시 코	2,622	147	91	1,285	64	931	104	-	-
홍 콩	2,579	273	-	316	59	966	714	210	41
나이지리아	2,046	600	56	172	21	120	98	295	684
베 트 남	1,931	682	241	215	260	168	88	237	40
카 타 르	1,318	544	76	38	201	240	78	12	129
이 집 트	995	541	64	30	72	229	31	28	-
일 본	897	195	133	39	68	188	84	154	36
스리랑카	782	393	16	42	45	77	152	57	-

바.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 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Ｑ/Ｘ□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1997	995,066	874,403	40,670	131,488	131,488	60,317	53,521	857
1998	586,790	534,343	37,057	95,336	95,336	46,791	39,279	617
1999	663,922	581,950	49,549	94,783	94,783	48,579	44,666	556
2000	707,896	595,163	72,292	106,614	106,614	51,417	46,324	561
2001	713,814	654,919	53,850	116,322	116,322	53,062	48,114	473
2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796,526 63,133 53,486 66,733 72,010 74,330 64,327 70,282 64,018 58,271 71,249 70,209 68,478	735,614 44,145 49,030 64,388 69,160 71,871 74,726 64,001 54,740 58,704 65,456 63,982 55,411	18,302 64,298 63,223 58,088 53,490 49,253 33,309 29,509 29,755 21,068 17,041 13,821 18,302	135,736 5,470 6,383 12,080 13,231 13,677 13,164 10,659 8,845 11,124 13,565 13,774 13,764	135,736 5,470 6,383 12,080 13,231 13,677 13,164 10,659 8,845 11,124 13,565 13,774 13,764	56,823 2,978 2,974 5,123 5,417 5,542 5,464 4,777 4,303 4,600 5,408 5,357 4,880	53,755 2,731 2,675 4,915 5,144 5,469 5,064 4,518 4,045 4,293 5,203 5,244 4,454	491 498 581 478 457 339 496 511 550 603 505 343 491
2003 1 2 3 4	67,416 59,078 72,711 71,899	51,157 49,700 58,484 60,151	27,705 29,962 34,328 36,299	6,718 7,511 12,987 12,908	6,718 7,511 12,987 12,908	3,350 3,416 5,126 5,720	2,956 3,267 4,862 5,332	529 488 414 471
자료 : 통계청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Ｇ/Ｗ□			철 근 □Ｑ/Ｘ□			위 생 용 도 기 □Ｑ/Ｘ□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1997	26,482,197	25,581,692	1,397,207	11,077,462	11,473,276	197,047	72,171	73,112	10,679
1998	19,151,564	17,995,007	1,435,651	9,052,456	8,795,291	376,449	57,869	56,140	12,410
1999	19,668,128	19,749,873	838,194	8,774,488	8,672,096	340,464	57,794	61,148	9,057
20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6,482	9,539,703	319,399	65,990	68,792	5,013
2001	26,460,449	26,634,496	1,283,378	9,785,103	9,897,512	176,314	74,511	75,820	3,312
2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23,973,817 2,189,462 1,814,083 1,827,878 1,924,076 1,924,257 1,839,159 1,913,152 1,905,382 1,987,053 2,263,721 2,073,318 2,312,276	27,023,658 2,236,347 1,766,771 2,135,805 2,127,221 2,282,396 2,298,973 2,358,554 2,125,615 2,206,156 2,385,305 2,585,316 2,515,199	2,418,794 1,331,058 1,646,325 1,771,570 2,119,816 2,187,373 2,143,539 2,135,567 2,152,285 2,264,776 2,560,216 2,547,461 2,418,794	10,959,113 835,137 721,497 996,273 970,392 973,722 947,585 888,086 813,931 823,694 1,000,480 992,164 996,152	11,064,655 841,736 762,211 975,766 976,807 1,031,454 926,317 881,588 804,760 847,755 1,042,064 1,006,853 967,344	96,149 169,939 130,070 151,439 145,185 89,062 111,135 120,433 133,135 119,608 79,757 67,935 96,149	80,734 6,969 5,666 6,909 6,906 7,072 6,800 7,151 6,453 5,972 7,116 6,943 6,777	76,610 6,430 5,558 6,764 6,779 6,950 6,480 6,495 6,254 5,783 6,731 7,052 5,334	7,270 3,801 3,903 4,042 4,192 4,305 4,618 5,266 5,460 5,641 6,017 7,514 7,270
2003 1 2 3 4	2,161,544 2,051,964 2,270,541 2,075,674	2,147,484 1,947,132 2,292,212 2,392,122	2,537,986 2,963,425 3,280,907 3,282,722	922,386 779,266 996,145 990,968	909,769 821,841 982,148 991,750	108,451 64,263 76,397 74,108	6,754 5,872 6,901 6,780	6,500 6,266 5,634 5,642	7,514 7,112 8,608 9,735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Ｑ/Ｘ로 바뀌었음

사. 건자재가격 동향

(단위 : 원)

구 분	시 멘 트	레 미 콘	이형철근	모 래	자 갈	보통합판	흄 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시멘트벽돌
	보통포트랜드 VAT포함 ② 40□/포	25□(#57) 12□ 210□/□ ①(□)	16□ ② (M/T)	강모래 ① (□)	#467 ① (□)	12□(내수) 122x244□ ① (매)	보통관2종 250x28□ ① (m)	P H C 400x65x10 ① (본)	190x90x57□ ① (개)
1992 평균 1993 평균 1994 평균 1995 평균 1996 평균 1997 평균 1998 평균 1999 평균 2000 평균 2001 평균	2,100 1,995 1,969 2,068 2,168 2,200 2,415 2,600 2,728 3,000	37,175 37,650 36,517 35,015 39,857 43,974 46,555 45,532 46,560 47,768	263,333 314,583 287,500 315,250 302,333 295,333 361,100 297,916 301,666 313,333	9,458 9,708 9,542 9,417 9,841 10,333 10,458 9,333 9,000 9,125	9,792 9,042 9,000 9,208 9,666 10,000 10,000 10,000 10,000 10,916	11,970 18,018 18,667 17,073 17,460 18,658 18,783 16,691 16,050 16,000	6,945 7,830 8,330 9,108 9,569 9,105 10,335 10,490 10,490 10,490	81,183 73,276 75,752 84,163 89,025 81,921 94,037 95,675 109,042 122,357	43 36 34 37 40 43 49 43 42 43
2002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3,225 3,000 3,000 3,200 3,2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200	50,200 48,010 48,010 48,01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336,667 310,000 310,000 330,000 335,000 33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50,000	10,16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1,000 11,000	11,958 11,5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6,433 16,000 16,000 16,000 16,000 16,500 16,5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65,467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72,200 172,200 179,400 179,4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2003 평균 1 2 3 4 5	3,200 3,200 3,200 3,200 3,400	50,930 50,930 50,930 50,930 52,850	375,000 375,000 375,000 412,000 412,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79,400 184,200 184,200 193,500 193,500	50 50 50 50 50
주＞1)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이며, 구분란 표기 중 ①은 공장도가, ②는 도매가임. 2)연평균가격은 단순산술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원단위 이하를 4사5입한 것임. 3)레미콘 : 1996.5까지 #57 8□ 135□/□ 기준 4)자갈 : 1995.8부터 #57기준 5)흄관 : 1993.7까지 250×26×2.5 기준 6) 고강도콘크리트파일 : 2001. 10 까지 PC파일 350□×65□×9m 기준 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서울기준

□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1998년	132,313	-2.8	93,282	-35.5	39,031
1999년	143,685	8.6	119,752	28.4	23,933
2000년	172,268	19.9	160,481	34.0	11,786
1/4	39,268	29.8	38,831	51.9	438
2/4	43,410	21.5	39,805	38.4	3,604
상반기	82,678	25.3	78,636	44.7	4,042
3/4	44,376	26.5	40,405	35.8	3,972
4/4	45,214	6.1	41,440	16.2	3,774
하반기	89,590	15.3	81,845	25.1	7,746
2001년	150,439	-12.7	141,098	-12.1	9,341
1/4	40,124	2.2	38,115	-1.8	2,009
2/4	38,360	-11.6	34,486	-13.4	3,874
상반기	78,484	-5.1	72,601	-7.7	5,883
3/4	35,605	-19.8	34,156	-15.5	1,449
4/4	36,349	-19.6	34,342	-17.1	2,007
하반기	71,954	-19.7	68,498	-16.3	3,456
2002년	162,471	8.0	152,126	7.8	10,344
1/4	35,656	-11.1	33,788	-11.4	1,869
2/4	40,252	4.9	37,192	7.8	3,059
상반기	75,908	-3.3	70,980	-2.2	4,928
3/4	41,255	15.9	38,884	13.8	2,371
4/4	45,308	24.6	42,262	23.1	3,045
하반기	86,563	20.3	81,146	18.5	5,416
1	11,382	-10.0	11,326	-8.9	55
2	11,023	-17.5	10,471	-17.8	552
3	13,251	-6.2	11,990	-7.4	1,261
4	13,185	8.8	12,560	12.0	625
5	14,173	6.5	12,698	9.9	1,475
6	12,894	-0.3	11,934	1.8	960
7	13,395	17.6	13,032	17.3	363
8	13,959	18.6	12,861	13.4	1,098
9	13,901	11.7	12,992	10.9	909
10	15,085	24.8	13,817	20.1	1,268
11	15,197	23.1	13,993	21.3	1,203
12	15,026	26.1	14,452	27.9	574
2003.1 ∼ 5	73,647	16.9	72,578	22.9	1,069
1/4	43,078	20.8	44,218	30.9	-1,140
1	14,326	25.9	14,477	27.8	-151
2	13,349	21.1	13,843	32.2	-494
3	15,402	16.2	15,898	32.6	-496
4	15,775	19.6	14,832	18.1	943
5	14,794	4.4	13,527	6.5	1,267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3. 6 27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85	180	394	360	46	5	1,193	180	469	360	126	58
비회원	1,299	117	1,107	31	43	1	1,354	117	1,152	31	53	1
계	2,284	297	1,501	391	89	6	2,547	297	1,621	391	179	59

나.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5163	태연종합건설(주)	경 기	2003.05.02 2003.05..20
2	건 축	10-5346	거 현 산 업 (주)	경 기	2003.05.27 2003.06.03
3	건 축	10-0904	주건종합건설(주)	경 기	2003.06.09 2003.06.17

다.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491	(주)지안종합건설	강 원	2003.04.25 2003.05.21
2	토 건	01-0200	엘앤에취종합건설(주)	경 기	2003.05.19 2003.05.26
3	건 축	10240	다나산업개발(주)	강 원	2003.04.19 2003.05.29
4	토 목	01-0158	(주)동림산업개발	경 남	2003.05.20 2003.06.02
5	건 축	01-1595	지디종합건설(주)	인 천	2003.05.20 2003.06.04
6	토 목	01-0181	비 상 공 영 (주)	경 기	2003.05.29 2003.06.09
7	건 축	01-0661	도반종합건설(주)	경 기	2003.05.28 2003.06.11
8	토 건	01-0109	송헌종합건설(주)	경 남	2003.06.04 2003.06.12
9	조 경 토 목	39 01-0082	정림조경건설	경 기	2003.06.12 2003.06.13
10	건 축	01-1213	지안지산업개발(주)	경 기	2003.05.31 2003.06.17
11	토 목	01-0230	응암종합건설(주)	전 북	2003.06.10 2003.06.19
12	건 축	01-0354	(주)효천종합건설	강 원	2003.05.30 2003.06.24
13	건 축	01-1117	마 니 건 설 (주)	경 기	2003.06.10 2003.06.25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	토 목 건 축	01-0143 01-0456	(주) 매 당 건 설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3.05.26
2	건 축	01-0003	(주)씨앤드피종합건설	자진반납	2002.05.27
3	조 경	10066	월 드 건 설 (주)	자진반납 (토건업유지)	2003.05.30
4	토 건	01-0230	(주)한국토지신탁	등록취소(철회)	2003.05.31
5	건 축	01-0690	(주)신동인종합건설	자진반납	2003.06.05
6	토 건 조 경	2345 10056	호현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1
7	토 건	2789	일웅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1
8	토 건	01-0110	(주)청설종합건설	등록말소	2003.06.11
9	토 건	01-0152	동양건영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1
10	토 목 건 축	01-0007 10081	(주)에이투종합건설	등록말소	2003.06.11
11	토 목	01-0029	(주)천성종합토건	등록말소	2003.06.11
12	토 목	01-0265	지아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1
13	건 축	118	(주)일건주택건설	등록말소	2003.06.11
14	건 축	1759	(주)에스오종합건설	등록말소	2003.06.11
15	건 축	1784	지엠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1
16	건 축	10104	포스트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1
17	건 축	10242	(주)예명종합건설	등록말소	2003.06.11
18	건 축	01-0105	승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1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9	건 축	01-0144	(주)한남도시개발	등록말소	2003.06.11
20	건 축	01-0209	(주)인씨티종합건설	등록말소	2003.06.11
21	건 축	01-0308	(주)제이엠디건설	등록말소	2003.06.11
22	건 축	01-0313	(주)태민종합건설	등록말소	2003.06.11
23	건 축	01-0400	(주)은곡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등록말소	2003.06.11
24	건 축	01-0469	(주)허티그코리아	등록말소	2003.06.11
25	건 축	01-0520	(주)서평산업개발	등록말소	2003.06.11
26	건 축	01-0671	(주)선주종합건설	등록말소	2003.06.11
27	건 축	01-0750	엘제이산업(주)	등록말소	2003.06.11
28	건 축	01-0774	신 형 개 발 (주)	등록말소	2003.06.11
29	건 축	01-0930	베스텍엔지니어링(주)	등록말소	2003.06.11
30	토 건	1919	대진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6
31	토 건	01-0066	청계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6
32	토 건	01-0142	후 평 산 업 (주)	등록말소	2003.06.16
33	토 건	01-0154	(주) 동 찬 건 설	등록말소	2003.06.16
34	토 목	01-0032	발 산 개 발 (주)	등록말소	2003.06.16
35	토 목	01-0273	신수지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6
36	토 목 건 축	01-0374 01-1109	나 단 건 설 (주)	등록말소	2003.06.16
37	건 축	541	대흥종합주택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6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38	건 축	1514	뉴 익 건 설 (주)	등록말소	2003.06.16
39	건 축	2006	(주)덕영주택건설	등록말소	2003.06.16
40	건 축	10210	(주) 민 석 건 설	등록말소	2003.06.16
41	건 축	10269	석송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6
42	건 축	01-0106	건봉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6
43	건 축	010107	(주)도모종합건설	등록말소	2003.06.16
44	건 축	01-0135	(주)청마종합개발	등록말소	2003.06.16
45	건 축	01-0152	배재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6
46	건 축	01-0158	우림산업개발(주)	등록말소	2003.06.16
47	건 축	01-0214	삼락산업개발(주)	등록말소	2003.06.16
48	건 축	01-0252	맥길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6
49	건 축	01-0272	서 일 건 설 (주)	등록말소	2003.06.16
50	건 축	01-0274	(주)비전산업개발	등록말소	2003.06.16
51	건 축	01-0295	사월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6
52	건 축	01-0318	길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6
53	건 축	01-0372	희원아이디(주)	등록말소	2003.06.16
54	건 축	01-0377	(주)화신종합건설	등록말소	2003.06.16
55	건 축	01-0408	신 광 공 영 (주)	등록말소	2003.06.16
56	건 축	01-0418	홍 우 건 설 (주)	등록말소	2003.06.16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57	건 축	01-0434	(주) 세 우 건 설	등록말소	2003.06.16
58	건 축	01-0470	(주)부일종합건설	등록말소	2003.06.16
59	건 축	01-0496	씨맥스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6
60	건 축	01-0523	(주)씨이스트개발	등록말소	2003.06.16
61	건 축	01-0530	(주)투원씨엔씨건설	등록말소	2003.06.16
62	건 축	01-0585	다승종합개발(주)	등록말소	2003.06.16
63	건 축	01-0593	(주)데아삐건설	등록말소	2003.06.16
64	건 축	01-0604	(주)에이블종합건설	등록말소	2003.06.16
65	건 축	01-0668	대길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6
66	건 축	01-0702	석교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6
67	건 축	01-0717	(주)군옥산업개발	등록말소	2003.06.16
68	건 축	01-0885	형 우 공 영 (주)	등록말소	2003.06.16
69	건 축	01-0890	에스엘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6
70	건 축	01-1042	(주) 큰 별 건 설	등록말소	2003.06.16
71	건 축	01-1053	더 원 건 설 (주)	등록말소	2003.06.16
72	건 축	01-1068	(주)일양인터내셔날	등록말소	2003.06.16
73	건 축	01-1097	(주)스카이컨스	등록말소	2003.06.16
74	건 축	01-1112	(주) 금 조 건 업	등록말소	2003.06.16
75	건 축	01-1141	프로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3.06.16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76	조 경	01-0067	천 지 산 업 (주)	자진반납 (토건업유지)	2003.06.16
77	토 목	01-0320	(주)고려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	자진반납 (건축업유지)	2003.06.18
78	건 축	01-0427	유 국 건 설 (주)	자진반납	2003.06.20
79	토 목 건 축	01-0411 01-0459	광 덕 토 건 (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3.06.25

마.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 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722	엘리온떼종합건설(주)	김명석	2003.05.24	2003.06.02
2	건 축	01-1643	에이파크종합건설(주)	김호순	2003.03.14	2003.06.05
3	건 축	01-0279	세방종합건설(주)	전복수	2000.06.22	2003.06.09
4	조 경	01-0135	(주)미호종합개발	김오성	2003.05.31	2003.06.16
5	건 축	01-1379	(주) 성 연 건 축	장성희	2002.06.05	2003.06.16
6	건 축	01-1540	대령종합건설(주)	유동희	2002.11.18	2003.06.18
7	건 축	01-1002	서하종합건설(주)	이상권	2001.08.14	2003.06.19
8	건 축	01-1670	(주)선진씨엠씨	최도권	2003.04.09	2003.06.20
9	건 축	10-5346	거 현 산 업 (주)	박기옥	2003.05.22	2003.06.21

우리시회는 지난 6월 24일(화)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03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적회원 915인중 342인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2002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제19대 회장에 성일건설(주) 황인수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등 주요 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   의   내   용 ▶

가. 전차회의록 통과 : 원안 통과

나. 감사보고 : 원안 접수

다. 2002회계연도 주요사업 추진내용 보고 : 원안 접수

라. 부의사항

ㅇ 제1호의안 :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ㅇ 제2호의안 : 2002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ㅇ 제3호의안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선출의 건

→ 제19대 회장 : 성일건설(주) 황인수 회장 선출

ㅇ 제4호의안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감사 선출의 건

ㅇ 제5호의안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임원 선출의 건

(부회장 3인·간사 25인·대의원 33인)

→ 제4호의안과 제5호의안을 일괄상정하여 전형위원회

(황인수회장, 김차서회장, 이용구사장, 계명식회장,

이학수사장, 김서환사장, 우교순사장)를 구성하여

선출한 후 일간건설신문에 발표하기로 결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