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79호, 2019. 10. 29.,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3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51조(거주의무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등) ① 법 제49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8.12.11>	제51조(거주의무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 2018.12.11, 2019.12.3>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 5년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 - - - - - - - - - -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인 주택: 3년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 - - - - - - - 100 - - - - - - - - - - -
3.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주택: 1년	3. 삭제 <2019.12.3>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