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른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1. 5. 27. 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른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 위탁기관 지정, 관련정보 제출 요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시행일 전에도 시행준비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등급을 부여받는 건설근로자의 근무경력과 건설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 교육훈련 및 포상 이력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기능별 등급별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등급기준자료의 제공 요청)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 등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 이력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의 자격 취득 및 기능경기대회의 입·포상 이력

3. 「고용정책 기본법」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의 근로 및 자격 취득, 직업훈련 이수 또는 수강에 관한 이력

4.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법인·단체 등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위탁기관)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를 위해 필요한 공제회의 업무처리 절차 등은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의2 중 전단의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제3호의2의 사무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및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관한 사무

제20조 중 “별표와”를 “별표2와”로 한다.

별표를 별표2로 하고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산정기준

1. 기능등급 적용대상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의 건설공사에서 기능직 생산인력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건설근로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등의 공사에서 기능직 생산인력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건설근로자로서 소관부처의 장관이 등급부여를 요청한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기능등급 구분기준

가.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구분은 아래 표(60개 통합 직종)에 따르되, 국토교통부장관은 내국인의 기능별 양성 및 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직종을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연번	통합 직종 (60개)	정 의
1	토공	토목공사에서 토공단면 및 구조물을 시공할 목적으로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실시 및 시공투입계획과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흙 굴착, 터파기, 암굴착 및 발파, 운반, 쌓기를 시행하는 일
2	포장	제시된 포장공법으로 사용 목적에 맞게 설계도서 및 시방규정에 의거하여 규정된 재료와 장비 및 인력으로 골재 포설, 도로의 표면처리, 포장체를 형성하는 일
3	궤도	여객 및 화물, 인력을 수송, 운반하기 위한 운반기구를 운행하고자 철도, 와이어로프 등의 궤도시설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및 철거를 수행하는 일
4	보링	구조물의 기초설계나 지하의 지질적인 특성, 암석의 성질･강도･유형 등의 분석을 위한 지하물질 표본을 채취하고, 토질 조건을 확인 및 개량하는 일
5	준설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구조물 설치 등을 위해 준설선을 이용, 운전하여 바다나 하천, 호수의 퇴적토 및 원지반 토석을 굴착하여 정해진 장소에 준설토를 투기하는 직무
6	측량	측량은 지구와 우주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대상을 관측하여 위치결정과 도면화 및 수치로 표현하고 구조물과 이동체의 거리･높이･면적･부피 및 변위를 계산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현된 위치 등을 현지에 재현하고 측량용 사진의 촬영 및 지도의 제작과 건설공사에서 요구되는 측량도면의 작성을 포함하는 일
7	형틀목공	콘크리트 타설 또는 흙막이 공사를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하고 조립, 설치, 해체하는 일
8	건축목공	건축물 내･외부의 각종 공사에 필요한 목재 가공 및 설치･보수하는 일
9	조적	건축물의 내･외벽, 기둥, 담장과 같은 수직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하여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일
10	미장	건축구조물의 바닥, 내･외벽, 천장의 미관과 방음･방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모르타르, 회반죽, 석고 프리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바르는 일
11	견출	건축구조물의 콘크리트벽 내･외부의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돌출 부위를 제거하고, 시멘트를 바르고, 매끄럽게 마무리 작업을 하는 일
12	방수	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에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누수방지 작업하는 일
13	코킹	건축구조물의 소음을 차단하고, 이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간격 및 접합부에 실란트(sealant)를 충전하는 일
14	타일	건축물의 보행성, 기능성, 내구성, 유지관리성 및 미관을 위해 시공계획, 작업 준비, 바탕면 준비, 타일 붙임, 석재 붙임, 검사･보수, 청소･보양을 하는 일
15	석공	석조 건축물, 댐, 축대 등 석축 구조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돌을 깨고, 다듬고, 붙이거나 쌓는 일
16	도장	건축물의 미관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붓, 롤러, 스프레이건 등을 활용하여 기능별, 용도별로 작업부위, 바탕면에 적합한 도료를 구조물에 칠하는 일
17	철근	건물, 다리, 댐 등의 건설공사에서 콘크리트를 보강시키기 위하여 철근을 절단, 가공, 조립하여 콘크리트 틀이나 콘크리트를 타설할 곳에 넣어 고정시키는 일
18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포설할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양생 및 검사･보수를 하여 콘크리트 구조체를 형성하는 일
19	창호	건축물 내･외부의 구조, 기능, 미관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창호, 유리, 커튼월과 목재, 철재, 섀시 등으로 된 문짝을 제작 및 설치하는 일
20	비계	건축물, 구조물, 시설･설비, 가공물 등의 건설･유지보수･변경･해체를 위해 임시로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을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시설물의 일체를 시공하는 일
21	판넬조립	P.C 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을 절단･가공하여, 건축구조물의 벽체나 지붕 등을 잇는 금속판을 성형･조립하는 일
22	도배	종이, 천, 플라스틱재 재질의 도배지를 건축구조물의 천장, 벽, 바닥,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는 일
23	유리	유리를 크기에 맞춰 절단하고 건축구조물의 내벽 또는 외벽에 유리를 설치하는 일
24	수장	목재, 콘크리트 등의 바닥에 카펫타일･장판･마루를 설치하는 일
25	보온	건축물, 기기 및 배관류의 온도 보존을 목적으로 단열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열의 이동을 제한하고 열손실 방지 등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일
26	플랜트보온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일
27	지붕	건축물의 최상부위로서 외부로부터 내부공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공계획에 의한 지붕공사를 수행하는 일
28	철거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전이나 개보수 또는 철거를 위해 분쇄･파쇄･절단하는 일
29	강구조	강재로 설계된 건축물(구조물, 천장, 벽체)을 안전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형강, 강판, 강관 등)를 용접과 볼트 등으로 안전하게 조립하고 설치하는 일
30	건축기계 설비	건축물의 실내환경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급수, 오･배수, 냉방, 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어, 소화, 경보, 소화용수 등 건축설비를 시공하는 직무로서 이를 위해 설계도서 검토, 시공계획 수립, 자재 검토, 관련법규 검토, 장비설치공사, 설비배관공사, 설비덕트공사, 특수설비공사, 원가관리, 시운전준공검사, 운전교육 인수인계를 하는 일
31	건축배관	공장, 빌딩, 주택 등에 위생, 냉･난방 설비물을 성형･이음･배관하고, 여러 계기와 장치를 연결하여 조립･설치･보수하는 일
32	보일러	산업용 및 건물 난방용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하여 보일러, 탱크, 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을 설치하는 일
33	상하수도배관	상하수도 설비물을 성형･이음･배관하고, 여러 계기와 장치를 연결하여 조립･설치･보수하는 일
34	플랜트기계설비	산업용 설비와 환경 관련 기계설비를 사용목적에 맞도록 공사의 계획, 관리, 시공과 시운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일
35	플랜트전기설비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밀접한 설비로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공사계획과 품질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수･변전설비,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보호설비, 보안설비 등에 필요한 전기공사와 검사･준공을 수행하는 일
36	플랜트계측설비	산업･환경설비의 효율적인 운전을 위하여 각종 제어장치의 시공업무를 수행하는 일
37	플랜트배관	유해가스 이송관, 플랜트(철강, 석유,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 시설) 배관을 여러 계기와 장치에 연결하여 조립･설치･보수하는 일
38	조경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조경목적물을 생태적･기능적･심미적으로 식재 및 조경을 작업하는 일
39	벌목부	공사를 위한 목재를 얻거나 공사구역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나무를 각종 동력톱이나 도끼 등의 벌목도구를 사용하여 벌목하는 일
40	건설기계	건설현장의 토목, 건축, 플랜트 공사를 위해 건설 장비를 조종하여 토공, 운반 등 각종 작업을 하는 일
41	일반기계	건설현장의 토목, 건축, 플랜트 공사를 위해 기계 장비를 조종하여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일
42	잠수	대기압 이상의 작업환경에서 인원, 장비, 자재를 바탕으로 공기 및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구조물 용접 및 절단, 보수, 구조물 설치 및 해체, 안전진단, 고르기, 발파, 해난구조, 극한환경잠수 등의 수중작업을 수행하는 일
43	문화재시공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수에 적합한 방법과 기법의 조사, 문화재 실측설계, 문화재 각 분야별 수리, 문화재 감리, 문화재 유지관리 등을 하는 일
44	일반기계설비	일반기계설비(냉동공조설비 등) 및 기계(승강기 등)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유지보수를 하는 일
45	제관	금속판, 봉재, 관재, 형강재 등을 사용하여 보일러, 철구조물, 금속용기 등을 만들기 위해 작업계획에 따라 전개도를 작성한 후 절단, 성형, 조립하는 일
46	플랜트제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를 하는 일
47	덕트	금속박판을 성형･가공하여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등의 공기통로를 설치하는 일
48	플랜트덕트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덕트의 제작, 설치작업을 하는 일
49	일반용접	주어진 도면에 따른 용접절차사양서(WPS) 검토, 용접기의 특성, 용접재료 준비 및 안전 점검, 본용접, 용접검사 등에 요구되는 능력을 활용하여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일
50	일반특수용접	설계도면과 용접절차서에 따라 합금강 계열이나 얇은 두께의 고속조관 등에 불활성가스 등을 이용하여 고능률적으로 용접하는 일
51	플랜트용접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거나, 플랜트 기기 및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거나, 철재, 강관을 TIG, MIG 등 용접하거나, 설계압력이 5kg/cm²이상인 배관을 용접하는 일
52	플랜트특수용접	사용압력이 100kg/cm²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 용접을 하는 일
53	송변전	발전소에서 발생된 전력을 멀리 있는 공장이나 일반 가정 등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철탑 또는 지하 전력구를 설치하며 전력을 각각 적당한 전압으로 승강하는 일
54	배전	가공 배전선로의 콘크리트 전주 등 지지물 설치, 지중관로 부설, 전선 가선 또는 포설, 변압기, 개폐기 등의 배전기기 설치와 유지관리에 따른 시공하는 일
55	내선전기	전기사용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입 전선로, 전원설비(수변전, 예비전원), 전기공급설비(배전, 간선, 배선), 부하설비(동력, 조명, 전열 등), 약전 및 방재설비 등을 시공, 시운전,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일
56	외선전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정, 공장, 빌딩 등 사용자설비까지 공급하기 위한 송전, 배전 관련 설비를 공사하는 일
57	철도신호제어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지침), 신호제어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신설 및 운행선의 철도신호제어설비를 시공 및 보수하여 열차의 안전 및 정시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58	정보통신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통신설비(무선기기, 전주, 각종 케이블 등)을 기본설계, 실시설계, 장비 발주, 시공, 시험, 감리, 기술기준 적용, 운용 지원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일
59	발파	산업현장에서 실시하는 발파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약류 취급 및 관리, 발파 설계, 시공, 발파공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인 굴착 작업을 수행하는 일
60	안전관리	재해 분석을 통하여 건설물의 시공 관리상의 위험성을 도출하고 재해방지에 대한 기반기술을 이해함으로써, 공종별 안전대책에 적용･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

○ 60개 통합 직종별 정의

※ 상기 60개 통합 직종과 NCS, 시중 노임단가, 퇴직공제 직종의 연계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건설근로자의 등급 구분은 다음 각호의 요소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한다.

(1) 건설현장 근무경력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퇴직공제의 신고일수,「고용보험법」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신고일수 등

(2) 자격증 보유 :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발급한 인정기능사 등의 취득사항

(3) 교육·훈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교육·훈련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1호,「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고등학교의 건설관련 분야의 교육과정 이수 이력 등

(4) 포상 :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 등에서 입상 또는 수상한 이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영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포함한다)은 이 영의 공포 이후, 시행 전에도 제4조의3 내지 제4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탁기관 지정, 자료제공 요청,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등급을 부여받는 건설근로자의 근무경력과 건설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 교육훈련 및 포상 이력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기능별 등급별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의4(등급기준자료의 제공 요청)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 등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 이력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의 자격 취득 및 기능경기대회의 입·포상 이력 3. 「고용정책 기본법」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의 근로 및 자격 취득, 직업훈련 이수 또는 수강에 관한 이력 4.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법인·단체 등 제4조의5(위탁기관)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를 위해 필요한 공제회의 업무처리 절차 등은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제회(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의뢰받은 자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며, 제3호의2의 사무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회(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의뢰받은 자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및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 16. (생 략)	4. ∼ 16.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영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포함한다)은 이 영의 공포 이후, 시행 전에도 제4조의3 내지 제4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탁기관 지정, 자료제공 요청,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