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0. 2. 12(수)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고정민(044-215-5210)		담당자	박주언 사무관 (044-215-5214) jueonpark@korea.k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V)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시달

□ 기획재정부는 2월12일(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공공계약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ㅇ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작업 차질 및 부품 확보 곤란 등으로 피해를 겪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ㅇ「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하였다.

□ 동 업무처리 지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용역·물품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

ㅇ 조달참여기업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부)」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ㅇ 조달참여기업이 계약기한 준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청결유지·소독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하여는

-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하였다.

ㅇ 또한,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였다.

□ 이와 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ㅇ“사업장 대응지침” 등 신종코로나 관련 정부지침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ㅇ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통해 근로자 보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공공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공계약 참여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공사업 현장의 계약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알려드리니 적극 이행토록 협조하여 주시고,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 법규의 준수

ㅇ 공공 사업현장에서 계약상대방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부) 등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함

2. 작업의 일시정지 관련 조치사항

ㅇ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 공정진행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해당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지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계약예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관련근거

1)일시정지

① 공사계약「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조제1항

② 용역계약「용역계약 일반조건」제32조제1항

2)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① 공사계약「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

② 용역계약「용역계약 일반조건」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3. 그 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작업곤란 등에 따라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 조치사항

ㅇ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계약예규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관련근거

① 공사계약: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4항

② 용역계약: 「용역계약 일반조건」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4항

③ 물품계약: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1조의2제1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