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최저가 낙찰제 확대」등 서울시 방침 철회 건의

□ 경    위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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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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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가 Paper Company에 의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려는 명분으로 지난 3월 5일 발표한「건설공사 입찰방법과 하도급 개선 시행계획」에 “최저가 낙찰제 전면 확대”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공사를 소규모공사에까지 확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익성 대폭하락 및 수주질서 문란 등이 크게 우려됨

◦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침 철회 및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의 확대시행 유보 등을 서울시청에 건의함

□ 서울특별시의 방침 내용

1. 300억원미만 공사에도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적용(300억이상만 최저가 대상)을 받기 때문에 법령개정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

나.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등은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시행방침은 사장 책임하에 자율 결정

2.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 확대

￮ 현재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는 것을 금년부터 10억원이상 공사에까지 대폭 확대

3.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 대책

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사전 합의하는 제도 운영

나.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에 원도급자가 신고한 하도급통보내용을 의무적으로 등재하게 하여 일반시민에게 공개

다. 서울시의 “건설알림이” 홈페이지에 불법하도급 고발센터 설치 운영

□ 서울특별시 방침의 문제점

1.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 확대계획

가. Paper Company에 의한 불법재하도급근절을 공사비삭감 통해 추진함은 예산절감만을 위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부당함

나. 중소건설업체 수주영역인 300억원 미만 공사를 최저가로 시행할 경우 시장질서문란 등 부작용 우려됨

다. 지역중소건설업 지원․육성에 정면 배치

-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06.8.29 지방 중소건설업 활성화 대책(공공건설 및 지방건설 활성화방안)마련

- 이후 건설교통부에서 추가지원방안 강구중인 상황에 비춰 서울시의 금번 대책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

라. 입찰제도의 선진화에도 역행

- 미․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최저가 낙찰제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어 '90년대 중반이후 공식 폐기하였으며,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하여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로 입찰제도의 혁신 이룸

- 일본에서도 '05년 이후 최저가 낙찰제에서 「종합평가낙찰방식」으로 본격 전환되는 추세

※ 우리나라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의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05.11)」및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의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전략(‘06.6))」에서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를 도입키로 하고 그 세부방안 연구중임

2.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적용

가. 현행 실적공사비 단가는 작업조건 양호한 대형공사 위주로 평균단가만을 발표한 것임

나. 실적단가가 소규모공사증개축공사 등의 공사특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적용 여부를 정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 있음

- 그간 서울시가 100억이상 공사에만 실적공사비 적용해 온 것도 동 제도적 취지 고려한 정책으로 이해됨

다. 공공공사 중 100억원이상 공사비중이 전체공사의 70%정도이므로 물량면에서 실적공사비 적용범위가 상당함

- 따라서 단가산정방법을 보완 않은 채 소규모공사에 확대․적용할 필요성과 시급성은 상대적으로 적음

라.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는 주택경기침체와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동산규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지자체의 공사계약으로 근근이 기업을 유지하는 실정이므로 공사비단가 하락은 곧바로 업체에 결정적 타격

3.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방안의 적정성 관련

가.「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전 합의제도」의 문제점(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관련)

(1) 현행 건산법(제35조1항1호) 및 하도급법(제14조1항2호)상 발주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어느 경우든 직불 합의시에는 제도취지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2) 즉, 법령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것인지 지급보증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 있으므로 발주청이 ‘공사계약특수조건’으로 획일적으로 강제 불가(수급인 권리침해)

나.「하도급 통보내용의 일반시민 공개」의 문제점

(1) 하도급계약내용은 영업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도급계약내용을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재케 하여 발주자외 일반시민에까지 공개함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 있음

(2) 현행 건산법과 하도급법에서 하도급의 투명성제고 및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외에, 최근 건설교통부가 다단계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 강화 추진중(건산법 개정안이 국회심의중)

(3) 법령개정 통해 하도급 투명성강화 및 하수급인 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건설업체(원․하수급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위헌소지 조차 있는 “하도급계약내용 공개” 제도의 도입을 따로 추진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

- 건교부(국토연구원)가 건산법에 근거하여 '02.1월부터 운영중인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Kiscon.net)」는 하도급계약사항을 포함한 도급계약 주요내용을 인터넷 시스템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반시민 등 제3자에게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음

□ 건의 주요내용

1.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 확대 즉각 철회

￮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실시 여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폭넓은 연구 검토를 거쳐 정책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상위법 개정 전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우선 시행하겠다는 서울시청의 금번 방침을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

2.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유예

￮ 서울시청의 계획대로 실적공사비 적용을 10억원이상으로 확대하여 약 188억원 예산절감이 된다면, 이는 곧 소규모공사의 특성이나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대가에 다름 아니며, 정책의 ‘정당성’은 없는 조치임

￮ 정부 차원에서 실적공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이후에 적용범위를 소규모공사에 확대하더라도 늦은 조치가 아니며, 그 때까지는 현행유지 요망(100억원이상에만 적용)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전 합의」및「하도급통보내용의 일반시민 공개」제도 도입 신중히 재검토

□ 건의일자 및 건의처

￮ 건의일자 : 2007. 3. 9

￮ 건 의 처 : 서울특별시장(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 계약심사과, 주택기획과, 건설행정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서울특별시의회(건설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 또한, 3.20에는 우리시회 회장단이 서울특별시 부시장을 방문하여 방침철회 건의

□ 건의결과

￮ 우리시회와 관련 5개 단체(전문, 설비, 전기, 정보통신, 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산하기관에 최저가 확대 등 시행 통보(3.16)

< 서울시 시행통보 내용 >

▸300억미만 공사에 최저가 시행(공기업 사장책임하 자율결정)

※ 대상 공기업 : SH공사,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100억원 → 10억원이상) 시행

▸낙찰률 하락에 따른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 대책으로

․저가하도급 검토 강화하여 하도급율 82%미만은 원칙적으로 시정요구

․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에 하도급내용 입력 등

․하도급대금 직접지금 사전 합의(의무화)제도 도입 추진

․서울시의 「건설알림이」홈페이지에 불법하도급 고발센터 설치운영

Ⅱ. 서울시 산하공사(단)에 대한「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등 유예 건의

□ 경위

￮ 우리시회와 관련 5개단체(전문, 설비, 전기, 정보통신, 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강력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는 오세훈 시장 지시에 따라 마련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 「건설공사 하도급체계 개선 추진계획(3.5발표)」를  지난 3. 16 산하기관에 공문 시행함에 따라,

￮ 우리시회는 2단계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 전면 확대 시행 등 서울시 방침 시행의 유보를 건의함(3.29)

□ 건의 주요내용

￮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은 저가덤핑 출혈경쟁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300억원이상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공사에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제도를 개선할 때까지 최저가 낙찰제 전면 시행 등을 유보하여 줄 것을 건의

￮ 기타 하도급저가 심의기준 강화 등의 사항도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 유예 요망

- 특히 저가하도급 심의기준 강화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요건을 하위 규범에 의하여 임의로 완화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며, 비례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여 원수급인의 계약자유의 원칙 영업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법률자문 의견이 있음

□ 건의일자 및 건의처

￮ 건의일자 : 2007. 3. 29

￮ 건 의 처 : SH공사․도시철도공사․농수산물공사 사장․시설관리공단 이사장

Ⅲ. 국가(지방)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일부 개정

￮ 정부에서 신속한 대금지급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회전 원활화를 위해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일부 개정․시행(’07.3.5)하였기에 회원사가 이를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또는 준용)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3.5)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 =

가. 준공대가지급 개선(제40조제2항)

종 전	개 정
￮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지급	￮ 대가지급기한(7일)에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지급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6, ‘07. 3. 5)
현 행	개 정
제1조 ～ 제21조 (생 략)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41조 ～ 제53조 (생 략)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 ～ 제53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됨.

2. 행자부 예규 국민건강보험 등 관련 개정내용

￮ 행정자치부는 국민건강(연금)보험료 계상기준 마련 및 사후 정산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234호), 공사입찰유의서(행자부예규 제235호), 공사계약일반조건(행자부예규 제236호) 그리고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예규 제233호)을 개정(‘07.3.27)하여 ’07.4.2일자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기에 아래와 같이 개정 주요내용을 안내(3.30)

= 개정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제도 도입(§39～§43)

현 행	개 정
<신 설>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 ◦입찰공고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 사후정산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토록 함 ◦기성대가 지급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준공대가 지급시 최종 확인 후 정산. 다만, 관련 보험공단의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 ◦보험료 납부를 위해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계약법령과 통일시킴

※ 시행일 : 2007년 4월 2일(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나.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 숙지(§4의2)

현 행	개 정
<신 설>	◦입찰공고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토록하고 입찰참가자는 동 내용을 숙지

※ 시행일 : 2007년 4월 2일(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47의2)

현 행	개 정
<신 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

※ 시행일 : 2007년 4월 2일(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용 계상기준 마련 등(제4장, 제5장)

현 행	개 정
<신 설>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토록 함 ◦세금과공과에 사업소세를 추가 명시

※ 시행일 : 2007년 4월 2일

Ⅳ.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제도

1.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 시행 재안내

￮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복지 지원확대 등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면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2007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미제출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됨

※ 2007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 2007.4.30까지

￮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에 대한 계도를 우리시회에 협조요청하여 왔는 바, 우리시회에서 기안내(건협서울 제3012-702호, ‘07.2.1)하였듯이, 해당되는 회원사에서는 임금지급조서를 빠짐없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재차 안내(3.28)

일용근로자 등 지급조서 제출제도 안내

정부는 저소득층 복지 지원확대 등을 위해 2006년부터 모든 종업원 등(일용직 포함)에게 지급한 소득관련 자료(지급조서 등)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제도를 시행

1		지급조서 제출관련 법령 개정내용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종업원을 1인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세법 및 세법령 개정(소득세법 제16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 일용근로자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 미만 고용된 시간제․일당 근무자

￮ 지급조서 제출시기

- 상시근로자 : 연 1회 제출(다음해 2월)

- 일용근로자 : 연 4회 제출(4월, 7월, 10월, 익년 2월)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

￮ 간편장부대상자 및 과세미달자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⑥항)

* 2006년 귀속분 (2007년 2월 제출)부터 적용

◈ 지급조서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미제출금액의 2%의 가산세 부과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2007년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2007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 2007. 4. 30까지

특수직(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소득(과세)자료』제출

￮ 사업장에서 소득을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적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캐디 등 근무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및 인적용역을 중개하는 사업자(직업소개업자 등)도『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소득금액)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소득세법 제173조, 소득법령 제224조)

- 인적용역의 예시 : 골프장경기보조, 간병인, 파출부,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2		지급조서 제출방법 다양화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 먼저 가입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

￮ 지급조서를 작성․제출

- 직접 작성 ․ 전송방식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작성․전송

- 파일 변환 ․ 전송방식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파일변환방식 전송

※ 국세청제공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입력프로그램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자료실 ⇨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입력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

전산매체(CD, 카트리지테이프 등)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전산매체 작성요령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2006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오류검증프로그램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 일용근로자 : 일급 8만원 이하인 자(매일 지급시는 107,770원 이하자 포함)

- 상시근로자 : 단일 사업장에서의 연간 총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자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 및 국세청 홈페이지(eitccard.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됨

□ 서식에「직접 작성」하여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식 :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국세청 홈폐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서비스 - 자료실 - 세무서식에 게시

2. 장애인고용의무제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월평균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의무가 부여되어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월평균 2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적용대상근로자(상시근로자-적용제외근로자)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미고용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상기 기준에 해당되는 회원사는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연도초 90일 이내(2007.3.31)에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안내(3.14)

※ 문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 www.kepad.or.kr, 대표전화번호 : 1588-1519)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주요내용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100 장애인 의무고용할 의무가 있으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는 상시근로자 200인이상(‘06)을 고용하는 사업주임

- 근로자수는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총수 추정하여 납부(‘08년 납부액부터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납부, 법 제24조 제1항, 부칙제1항)

※ ‘04년 : 314억4천1백만원(300인 기준), '06년 : 53억4천4백만원(50인 기준)

‘07년 : 58억7천8백만원(50인기준)

※ 공사실적액 = 총공사실적액(부가세제외) -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추정 산식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공사실적액 × 50인
	5,344백만원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 적용대상 : 50인이상 사업자(실적액 5,34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제출기한 : 매년 3월말까지 ‘장애인고용계획서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고용촉진공단에 제출

- 신고내용 : ‘06년 고용실적, ’07년 고용계획

- 벌     칙 :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명령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동법 73조)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적용대상 : 200인이상 사업자(실적액 21,376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200~299인 : 2006.1.1적용(5년간 부담금 1/2감면),

100~199인 : 2007.1.1적용(5년간 부담금 1/2)

※ 50인～99인 미만 사업주는 매년 신고서 제출의무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는 없음(연도초 90일이내)

- 제출기한 : 익년 3월말까지 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 및 납부’

- 벌    칙 : 가산금 10%부과(동법 제28조)

3.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체계 개선관련 의견조회

￮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사업종류 분류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일부사업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일부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를 개선․보완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매뉴얼』을 제작 추진 중임

￮ 이와 관련,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동 분류체계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3.14)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체계 개선(안)

<기존 사업종류에 추가되는 사업종류>

가. 건축건설공사(40001)

￮ 조적 및 석축공사업(석조공사, 벽돌 구조재 설치공사, 벽돌 조적공사, 조립식 벽면부착공사, 석재 조적공사, 콘크리트블록 조적공사

￮ 지붕 공사업(판금공사, 물받이 및 홈통 설치공사, 지붕잇기공사(각종재료))

￮ 방음 및 내화공사업(방열 및 방음공사, 방음 및 음향조절공사)

￮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벽지부착공사, 모노륨공사, 마루덮개공사, 비닐공사, 장판공사, 목재 마루깔기공사, 목세공공사, 목공물 부착공사, 벽면목공사, 나무 및 금속결합공사)

￮ 창호공사업(목재 창호설치, 샤시설치, 금속 창호설치, 플라스틱 창호설치)

￮ 미장, 타일 및 방수공사업(모자이크공사, 태핑공사, 대리석부착공사, 프레스코공사, 표면치장 판넬공사, 모래취부공사, 타일 및 테라조공사, 회반죽 및 관련미장공사)

￮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아치 금속설치공사, 장식금속공작물 설치공사, 발코니 금속공사, 장식용 모형 설치공사, 차광막 설치공사, 철사다리 설치공사)

￮ 그외 기타건축 마무리 공사업(증기청소공사, 보도블록깔기공사(건축구내), 바닥정리 및 청소공사, 모래깔기공사(건축구내), 커튼고리 부착공사, 커튼 및 차광발 설치공사)

￮ 교량건설공사

- 이동식 교량건설, 로프다리 건설

나. 도로신설공사(40002)

￮ 도로건설업(도로공사, 활주로공사, 인도공사, 보도공사, 고속도로(고가고속도로 제외)) ․ 포장공사업(아스팔트 포장공사, 판석 포장공사, 공항 활주로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공사) ․ 도로선 표시도장공사(도로포장활동과  결합된)

다. 기계장치공사(40003)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환경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 산업플랜트 공사업(탱크시설조립 및 설치공사, 화학공업설비 설치공사, 발전설비 설치공사, 화학물 처리설비 설치공사, 광산설비 설치공사, 도시가스저장탱크 조립공사, 제조설비 설치공사, 오븐, 노 및 유사설비 설치공사)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물품이동장치, 식품이동장치, 집진기, 회전식문, 리프트, 산업용 기계장비)

라.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40007)

￮ 철교건설

마. 기타건설(40004)

￮ 지반조성공사업(토공사, 묘지개발 공급업, 토지개발 공급업)

￮ 운하 및 유사 구축물 건설

￮ 항구 및 항만시설 건설

￮ 부두, 잔교 및 유사 구조물공사, 부표의 설치공사

￮ 조경공사업(조경용 인공호수, 외부 환경조성공사, 조경용 시설물 설치공사, 정원조성공사, 녹지조성공사)

￮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스타디움공사, 경기장 및 유사 오락시설공사, 상/하수도관 공사, 급/배수관, 파이프라인공사, 미사일 발사대 및 유사 군사용 구조물 설치공사)

￮ 토공사(공업용지 조성정지공사, 사방공사, 굴착, 흙·운반 및 땅고르기공사, 광산용지조성관련 토공사)

￮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관련 전문공사업(준설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 수중공사업(수중건축공사, 잠수 및 수중공사, 수중암석 파쇄공사, 수중구조물 설치 및 해체공사)

￮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 가로조명 시설공사

￮ 교통통제용 전기시설공사

￮ 송/배전탑 공사

￮ 통신 케이블공사

￮ 통신탑 설치

￮ 해저 통신 케이블 ․ LAN공사 ․ 케이블 TV 접속공사

￮ 도로선 표시도장공사(도로건설 활동과 분리된)

￮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 경보조직 설치

Ⅴ.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협회업무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제 도입·운영

￮ 우리시회에서는 ‘07년도 시회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사의 협회업무(의견조회, 각종회의 및 강습회 참여 등) 참여유도 및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사별 참여 실적 등을 연말 종합평가하여 선정된 우수 회원사의 소속 임·직원에게 선진 해외 문화시찰 기회 제공해 주는 마일리지제를 다음과 같이 도입·운영하기에 향후 협회업무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3.9)

=  주 요 내 용  =

￮ 평가방법

- 회원사별로 협회업무 참여 실적 등을 기록·관리하여 연말에 종합평가하여 15개사를 우수 회원사로 선정(동점발생시 협회 회원가입순)

￮ 평가기간 : ‘07. 3. 9 ~ 11. 30

￮ 평가대상 업무(예 : 의견회신, 교육·회의·총회 참석 등)

- 시회 전회원사의 공통된 업무중에서 선정하여 시행공문 말미에 배점 명기하여 회원사에 공지

￮ 우수 회원사의 소속 임직원 1인에게 해외문화시찰 기회 부여

2.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관련 경쟁제한 제도개선 의견 수렴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각종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계획중에 있음

￮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아래 사례와 같은 경쟁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중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수렴(3.22)

=   아     래   =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사례】

￮ 사업 인․허가시 관련업계 사업자수를 부당하게 제한하기 위해 법령에 없는 요건을 부과하는 조례․규칙

￮ 신규진입을 위한 인허가 신청시 사업자단체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부과하는 조례․규칙(이상 진입제한)

￮ 지방에 근거가 있는 기업에의 우선발주 등의 방침을 규정한 조례․규칙(지역제한)

￮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가격, 거래조건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결정하도록 한 조례․규칙(가격제한, 사업활동 제한)

￮ 기타 경쟁제한적 규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조례․규칙

3.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소건설업 지원방안 토론회」

￮ 지방 건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를 통해 지역중소업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소건설업 지원방안 토론회」를 서재관 의원실 주최로 다음과 같이 개최

=    다     음    =

가. 주  제 :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소업체 지원방안

나. 일  시 : 2007. 3. 29(목), 10:00~

다. 장  소 : 국회 귀빈식당(본관 소재)

라. 주  최 : 국회의원 서재관/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정책위원회

4. 「회원사 대표자 경영연수」(서울시회·공제조합 공동 주관)신청 접수

￮ 우리시회에서는 건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회원사 대표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및 건설경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회원사 대표자 경영연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는바, 동 연수과정에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사의 신청을 접수(3.9~3.30)

=    다     음    =

가. 연수 개요

￮ 일  시 : ‘07. 4. 26(목) ~ 4. 27(금), 1박 2일(숙박)

￮ 장  소 :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충주시 노은면 소재)

￮ 대  상 : 회원사 대표이사

￮ 인  원 : 60명 내외(권역별 실시 : 서울 + 강원)

￮ 연수비 : 없음(시회와 공제조합간에 경비 공동부담)

나. 연수 내용

￮ 건설산업·공공계약제도의 주요 쟁점 및 정책 해설

￮ 민간투자사업, 창조경영 등 건설경영교육

￮ 건설업 노무관리 등 기타 교육

￮ 회원사간 친목 다짐 및 유대강화

5. 혁신도시건설 지역중소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심각한 수주난 해소와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건설시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중임

￮ 동법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건설 관련 지침 등 건설 시행단계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협회는 혁신도시의 지방건설업체 참여 방안을 모색코자 국회 이인기 의원실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3.9)

=    다     음    =

가. 일  시 : 2007. 3. 14(수), 14:00～16:15

나. 장  소 : 대구 대한상공회의소 10층 강당

다. 참석자 : 200명 내외

라. 주최 및 주관

- 주 최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기 의원

- 주 관 : 대한건설협회

- 후 원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건설교통부

6. ‘07년도 제3회 교육실시 결과 및 제4회 교육 실시

가. ‘07년도 제3회 교육 『건설업 초급회계/세무 실무강좌』실시 결과

￮ 2007년도 제3회 교육과정으로『건설업 초급회계/세무 실무강좌』(3.16~3.19)를 실시한 바, (주)돌쩌귀 등 16개사 회원사 19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3.27)

나. ‘07년도 제4회 교육『건설원가관리 실무강좌』실시

￮ 2007년도 제3회 교육과정으로『건설원가관리 실무강좌』를 다음과 같이 실시

=    다     음    =

(1) 교육일시 : 2007. 4. 17(화)～4. 20(금)

(2) 장    소 :태평로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3) 교육대상

- 건설공사 견적 및 내역작성 등 원가계산 업무담당자

- 현장 관리 업무담당자

(4) 교육내용

- 실적공사비 적산, 건설공사원가계산, 계약금액조정제도

- 표준품셈적용, 품질관리비 계상

- 환경관리비 계상, 안전관리비 계상

Ⅵ. 2006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 제출안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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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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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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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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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 신고목록 및 작성요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1. 제출 대상업체

￮ 2006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1차신고)를 필한 업체

※ 재무제표 관계서류 접수시에는 반드시 공사실적 관계서류신고(1차신고)를 필한 업체에 대하여만 접수 가능함

2. 제출기간

￮ 2007. 4. 2(월) ～ 4. 16(월)

- 위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우편접수불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재무제표는 2007년 5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여타 신고서류는 4월16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3. 제출처

ㅇ 2007년 4월  2일(월) ～ 4월 11일(수) : 건설회관 6층 조사부

ㅇ 2007년 4월 12일(목) ～ 4월 16일(월)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4.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ㅇ정본철 (시공능력평가 및 PQ·적격심사용)	No.10 : 건설공사실적신고(Ⅱ)표지	*필수 제출서류
	ㅇ재무제표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필수 제출서류 ※주의사항 - 외감대상업체는 반드시 감사보고서 제출 - 비외감업체도 PQ․적격심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 추후 변경·추가제출 불가
	ㅇ현금흐름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제외	*PQ·적격심사에 필요한 경우 제출 ※주의사항 - 추후 변경·추가제출 불가
	No.11 :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주의사항 - PQ·적격심사에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 - 추후 변경·추가제출 불가 - 공인회계사 등록증사본 첨부
ㅇ통계용철 (통계작성용)	No.12 : 대차대조표 No.13 : 손익계산서 No.14 :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 No.15 : 건설공사원가명세서	*필수 제출서류
	No.16 : 현금흐름표	*정본철에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
	No.17 : 국내(개별)완성공사원가명세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No.18 : 건설업통계조사표(국내결산사항)	*필수 제출서류
	No.19 : 건설업통계조사표(해외결산사항)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 각 철(정본철, 통계용철)별로 각각 묶어서 제출함.

5. 제출요령

⊡ 재무제표(작성 기준일 : 2006년도 중 도래한 정기결산일 기준, 단위 : 원)

￮ 외부감사 대상업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회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연도비교식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제출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업체(다음 항목 중 1)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와 상위 없음을 확인한 연도비교식 재무제표 제출

-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주의 : 표준(요약)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 아님

￮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업체

-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이 건설매출액과 겸업(건설업 이외)매출액으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

6. 기타 사항

￮ 기타 세부내용은 2006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Ⅶ. 2006년「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안내

￮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 ‘05.12.30)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는 50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접수․관리 및 증명서 발급 관련업무를 우리협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개별 업체가 관련서류 일체를 직접 발주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동 직불실적평가를 위한 신고서류 제출 안내 및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안내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업체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실적신고) 제출시에 협회에 직접제출

신고서 등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재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excel파일) 및 첨부서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사항 작성

서류출력 후 직접 제출

◦ 작성한 ‘직불실적 신고서’를 출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협회에 직접제출

※ 첨부서류

- 각 직불건별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불 인정 확인서”

단, 수급인, 하수급인 및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필을 한 경우 포함)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서류로 인정함

2. 제 출 처 : 우리시회 조사부

3. 제출기한 : ‘07. 4. 16 (월) 까지(재무제표 제출시 함께 제출)

※ 직불실적 신고는 상기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세요.

Ⅷ. 주택법령 일부 개정 내용 안내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공공택지 안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 주택의 택지비 결정방식은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공택지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매입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분양가격내역 공개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우려가 큰 지역으로 한정하기로 하였고, 사업자가 공급받은 공공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등의 운용절차를 개선하며,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마련 및 주택관리사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현행 주택법의 일부 개정내용과 이와는 별도로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935호)과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 자격자 범위 조정과 행위 허가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기간․공사방법 명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건설교통부령 제550호)이 공포(공포 및 시행일 : ‘07.3.16)되어 이를 안내합니다.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확대(법 제3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을 민간택지내 공동주택으로 확대함

-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택지비는 감정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경․공매 낙찰가격등을 예외로 인정

- 2007년 9월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원가공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

□ 분양원가 공개(법 제38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 민간택지내 아파트에 대하여 7개항목 원가공개

- 공개항목 :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법 제 38조제1항 제3호 신설)

￮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입주자가 선택

※ 통상 내부 마감재가 건축비의 20~25%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본 제도를 실시할 경우, 분양가 10% 하락 예상

□ 토지임대부 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법 제38조의5 신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계속여부 재검토(법 제41조 제3항 신설)

￮ 투기과열지구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해제 요청

□ 공공택지의 범위확대(법 제2조 제3호의2 신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도 포함

□ 택지전매 금지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근거마련(법 제13조제1항 제6호의2 신설)

￮ 공급받는 택지를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전매하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근거 마련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법 제55조의2)

￮ 관리사무소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손해배상 책임부과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요건 완화(영제4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기존 20년)이 경과되면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급수․위생설비 등이 설치 후 15년 정도 경과하면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함을 고려

․15년 이상 20년까지 중 시․도 조례로 년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영별표6제2호)

￮ 57개 세부공사 중 타일공사 등 17개 세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공법 변화 등에 따라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담보시설공사에 추가함

- 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

※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대상에 감리전문회사 추가(영제26조제1항제1호)

￮ 건축사 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도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의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기존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의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의 신고를 한 자만이 수행가능

※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공동주택 관리현황 공개 의무화(영제56조)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함

-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 유도 및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자 등의 참여 활성화 도모

□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 자격자 범위 조정(규칙 제13조제2항)

경쟁을 통한 주택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원을 감리자격이 있는 자에 추가함

□ 행위허가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명시(규       칙 제20조제3항)

공동주택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행위허가신청을 위한 입주자 동의를 받을 경우 수선ㆍ파손 등 소음유발행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

□ 수선주기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조정(규칙 별표 5)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선주기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자세한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 및 경감대상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19921호)이 공포(공포 및 시행일 : ‘07.2.28)되어, 동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07.2.28 공포․시행>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추가(제7조제1항제22호 내지 제24호 신설)

￮ 농업관련 시설 부과제외

-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버섯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위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 사회복지관련 시설 부과제외

- 사회복지시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실비노인요양시설 등

□ 기반시설부담금 경감대상 추가(제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다가구 주택의 전부 및 다세대 주택의 일부(세대당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인 부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100분의 50만큼 경감하도록 함

※ 적용일 : 이 영 시행(’07.2.28)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

※ 자세한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Ⅹ.「건설현장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회」개최 안내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활동 우수사례를 발굴, 전국 건설현장에 보급함으로서 자율안전활동을 정착시키고 안전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07년도 「건설현장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는바 이를 안내하였습니다.

￮ 응모 자격 : 전국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일반, 전문건설업체 구분없이  참석가능)

￮ 신     청

-  양     식  : 별첨 1 신청서 또는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및 www.kosha.net)에서 내려받음

- 신    청 : 지역본부/지도원 건설안전 업무 수행팀

- 접수기간 :

구 분	접수기간	비 고
건축, 토목공사	2007.4.11～4.18	건축 및 토목공사로 구분하여 발표회 개최

* 공사구분

- 건축공사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축공사 및 플랜트 현장(발전설비 포함), 주공정이 건축공사인 경우 포함

- 토목공사 : 건축공사 이외의 현장(폐수, 하수처리장 포함)

- 문    의 : 공단본부, 지역본부/지도원 건설안전 업무수행팀

￮ 응모내용

- 원청사의 협력업체 안전관리 우수사례

- 건설현장 안전·보건 시설개선 사례

- 안전작업 공법 및 안전작업 방법 개발 우수사례

- 기타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활동 사례 등

￮ 건축분야

- 추락, 전도 등 반복형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사례

- 건축현장 특성에 부합되는 안전활동 사례 등

￮ 토목분야

- 장비 관련 재해예방 사례

- 교량, 터널 등 안전작업 방법 개선을 통한 재해예방 사례

- 토목현장 특성에 부합되는 안전활동 사례 등

￮ 발표회 일시(예정)

- 제4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중 개최 예정

구 분	일 시	장 소
건축공사	2007.7.3(화)	COEX
토목공사	2007.7.4(수)	"

￮ 시  상 : 노동부장관 상장, 안전공단 이사장 상패 및 상금

구분	훈 격	시상자수	시상내용	비 고
대상	노동부장관상	2명	상장 및 상금(각200만원)	시상자수는 토목․건축공사 현장 구분실시
금상	이사장상	2명	상패 및 상금(각150만원)
은상	“	6명	상패 및 상금(각100만원)
동상	“	10명	상패 및 상금(각50만원)

※ 자세한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시행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Ⅺ. 협회 자문 회계사 무료상담 이용안내

우리시회에서는 ‘06년부터 자문 회계사를 선임하여 회원사에 무료로 건설회계 및 세무자문을 제공하여 왔는바, 최근 기업환경의 전문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건설 회계 및 세무문제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선임 하고  회원사에 무료상담을  이용 하시도록 안내 하였습니다.

1. 선임 회계사

구 분	성 명	비 고
공인회계사	고성완	￮재정회계법인 소속 건설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학 박사

2. 분야별 자문 및 상담 범위

분 야	주요 자문 및 상담 범위	연락처
세무·회계부문	ㅇ기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 및 세무 분야 관련 업무 ㅇ세무·회계 관련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 등	고성완 공인회계사 TEL:(02)561-5885 FAX:(02)561-5886

※ 각 부문별 개인적인 관련문제는 상담에서 제외 함

3. 회원사 이용방법

￮ 회원사가 서울시회에 직접방문 하여 신청하거나 소정의 「 협회 자문 이용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 (02)545-1761, 우편)

- 협회를 통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복잡한 사안인 경우 직접방문 상담 가능

￮ 업계 공통현안사안 발생시는 사무처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의뢰 예정

Ⅻ.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7년 3월 15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문소계	전 문	설 비
1980	3,002	516	2,486	-	-
1985	2,299	492	1,807	1,807	-
1990	6,760	918	5,842	4,568	1,274
1991	7,383	912	6,471	5,245	1,226
1992	14,133	1,700	12,433	10,210	2,223
1993	13,828	1,633	12,195	10,010	2,185
1994	20,381	2,651	17,730	14,844	2,886
1995	22,579	2,958	19,621	16,511	3,110
1996	25,385	3,543	21,842	18,554	3,288
1997	28,063	3,896	24,167	20,630	3,537
1998	29,640	4,207	25,433	21,752	3,681
1999	34,855	5,151	29,704	25,620	4,084
2000	39,801	7,978	431,823	27,364	4,459
2001	47,533	11,961	35,572	30,573	4,999
2002	49,308	12,643	36,665	31,388	5,277
2003	51,116	12,996	37,120	31,843	5,277
2004	51,316	12,988	38,328	32,990	5,338
2005	54,254	13,202	41,052	35,547	5,505
2006	53,329	12,914	40,415	35,028	5,387
2007.1	53,111	12,817	40,294	34,949	5,345
2007.2	53,436	12,853	40,583	35,189	5,394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5	54,254	461	0.85%	13,202	164	1.24%	41,052	296	0.72%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4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11	53,435	37	0.07%	12,957	12	0.09%	40,478	25	0.06%
12	53,329	22	0.04%	12,914	8	0.06%	40,415	14	0.03%
‘07.1	53,111	27	0.05%	12,817	8	0.06%	40,294	19	0.05%
2	53,436	23	0.04%	12,853	6	0.05%	40,583	17	0.04%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1) (2005)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0.1 13.2 -14.3 54.4	4.3 13.2 -4.8 16.0	9.7 -0.2 -10.8 5.5	-4.2 21.1 10.0 17.0	9.7 11.7 10.1 12.8	5.4 3.0 10.7 11.3	5.9 - 9.4 12.5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16.2 291.7 25.5	125.4 221.7 31.1	131.1 171.9 36.8	133.7 155.5 39.1	136.3 149.4 40.1	141.1 151.4 39.8	121.4 100.9 49.8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4.0 -0.9 -3.2	4.4 0.2 0.8	4.5 2.3 7.5	5.6 4.8 12.7	5.5 5.6 14.6	5.9 5.9 14.8	6.1 6.5 15.9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102.7 89.5 4.1	98.6 89.3 3.2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3.7 81.8 1.2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0 3.8 6.5	1.1 3.4 6.3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1.2 2.4 10.8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2.8 12.2 52.1	11.3 11.9 51.3	12.5 15.0 68.0	16.8 17.6 87.8	16.2 16.9 88.6	15.7 15.6 86.6	21.7 26.1 69.2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6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 분			‘06.4	5	6	7	8	9	10	11	12	‘07.1	2	3
건산연 (건설업)		전망	115.7	93.1	80.9	61.3	73.6	77.4	68.5	88.5	97.4	79.4	79.3	81.7
		실적	70.0	73.1	55.7	45.6	37.8	50.9	70.1	82.8	78.7	58.9	62.3	-
전경련	건설업	전망	103.8	117.0	103.7	79.6	86.5	84.9	79.2	92.2	90	89.8	83.7	102.1
		실적	103.8	100	81.5	71.2	60.4	86.8	88,2	82	104.1	71.4	87.2	-
	전체 업종	전망	112.7	110.7	98.6	94.2	93.4	107.7	103.5	104.3	101.4	96.5	93.4	112.3
		실적	99.8	94.1	94.2	79.1	85.9	99.4	99.4	103.7	100.4	85.8	87.5	-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경상가격기준

가)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4년	‘05년	‘05.1/4	2/4	3/4	4/4	‘06.1/4	2/4	3/4
GDP		779.4 (7.6)	806.6 (3.5)	183.8 (3.0)	197.6 (2.7)	203.1 (3.7)	222.0 (4.5)	193.2 (5.1)	208.1 (5.3)	212.8 (4.8)
건설업생산		64.8 (5.6)	66.0 (1.9)	11.7 (△0.8)	17.8 (3.2)	16.7 (2.5)	19.9 (2.0)	12.1 (3.3)	17.8 (0.3)	17.5 (4.7)
총 건설투자		146.6 (7.8)	151.8 (3.5)	27.6 (3.4)	41.3 (5.2)	37.6 (3.0)	45.3 (2.7)	28.4 (2.7)	40.8 (△1.3)	39.3 (3.4)
건축	계	87.6 (8.6)	89.8 (2.5)	18.2 (△0.8)	24.1 (4.3)	22.6 (2.3)	24.9 (3.5)	18.8 (3.5)	23.3 (△3.3)	23.1 (2.2)
	주거용	44.6 (11.0)	47.9 (7.3)	9.6 (3.9)	12.7 (9.5)	12.2 (6.3)	13.4 (8.9)	10.1 (4.5)	12.4 (△2.3)	12.1 (0.4)
	비주거용	43.0 (6.1)	41.9 (△2.5)	8.5 (△5.7)	11.4 (△1.0)	10.5 (△1.9)	11.5 (△2.2)	8.7 (2.4)	10.9 (△4.4)	11.0 (4.2)
토목	구축물, 기타	59.0 (6.7)	62.0 (5.1)	9.5 (12.7)	17.2 (6.4)	14.9 (3.9)	20.4 (1.7)	9.6 (1.3)	17.5 (1.5)	16.3 (5.3)
건설투자/GDP		18.8	18.8	15.0	20.9	18.5	20.4	14.7	19.6	18.5
주택건설/GDP		5.7	5.9	5.2	6.4	6.0	6.0	5.2	6.0	5.7
건설생산/GDP		8.3	8.2	6.4	9.0	8.2	8.9	6.2	8.6	8.2

나) 건설투자 동향(실질)

구 분		‘04년	‘05년	‘06년	‘06.1/4	2/4	3/4	4/4
GDP		694.0 (4.7)	721.5 (4.0)	757.6 (5.0)	175.4 (6.1)	187.8 (5.3)	186.8 (4.8)	207.7 (4.0)
건설업생산		51.5 (1.8)	51.5 (0.1)	51.6 (0.1)	9.4 (1.8)	13.4 (△3.3)	13.1 (0.4)	15.6 (1.9)
총 건설투자		117.7 (1.1)	118.2 (0.4)	118.0 (△0.1)	21.9 (1.2)	30.91 (△3.9)	29.0 (△0.6)	36.1 (2.9)
건축	계	70.3 (2.0)	69.6 (△1.0)	-	14.5 (2.0)	17.6 (△5.9)	17.2 (△2.1)	-
	주거용	35.9 (4.7)	37.3 (3.8)	-	7.8 (3.1)	9.4 (△4.9)	9.1 (△3.7)	-
	비주거용	34.4 (△0.7)	32.3 (△6.2)	-	6.7 (0.8)	8.2 (△7.1)	8.0 (△0.2)	-
토목	구축물 , 기타	47.4 (△0.2)	48.5 (2.4)	-	7.5 (△0.3)	13.3 (△1.2)	11.9 (1.5)	-
건설투자/GDP		17.0	16.4	15.6	12.5	16.5	15.5	17.4
주택건설/GDP		5.2	5.2	-	4.4	5.0	4.9	-
건설업생산/GDP		7.4	7.1	6.8	5.4	7.1	7.0	7.5
성장기여도		0.2	0.1	0.0	0.1	△0.7	△0.1	0.5

※ 자료 : 한국은행, 4/4분기는 잠정치임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20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20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20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20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0	5,653	△1.0	14,750	20.1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799	15.2
2006.1	6,574	6.6	1,503	△39.2	5,070	37.3	1,274	△34.2	5,299	25.3
2	5,547	27.6	2,122	74.4	3,425	9.5	1,996	99.4	3,551	6.2
3	7,308	△29	2,277	△36.8	5,032	△24.7	2,056	△32.8	5,253	△27.3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4	6,498	△18.5	1,360	△39.7	5,138	△10.1	1,840	△31.0	4,657	△12.2
5	7,732	△22.4	1,384	△50.6	6.348	△11.3	1,867	△30.9	5,866	△19.2
6	10,654	△7.1	2,225	△22.7	8,338	△1.8	2,310	△23.6	8,253	△1.1
2/4	24,884	△15.1	4,969	△37.4	19,824	△7.2	6,017	△28.3	18,776	△10.2
7	8,488	8.4	1,388	△38.7	7,099	27.6	1,643	△14.7	6,845	16.0
8	7,144	14.4	1,739	22.9	5,405	11.9	1,434	△15.7	5,709	25.7
9	11,363	79.0	2,185	7.9	9,151	112.5	3,059	50.9	8,278	92.2
3/4	26,995	32.2	5,312	△6.9	21,655	44.7	6,136	8.5	20,832	41.2
10	6,538	0.4	1,628	8.8	4,910	△2.1	2,399	17.6	4,138	△7.5
11	10,519	37.9	2,697	17.3	7,822	46.7	3,683	14.8	6,837	54.4
12	18,204	23.5	7,499	32.3	10,705	18.0	5,440	△16.8	12,764	55.6
4/4	35,261	22.1	11,824	24.9	23,438	20.7	11,523	△2.2	2,374	38.8
‘07.1	7,508	14.2	1,918	27.6	5,590	10.3	1,859	45.9	5,649	6.6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0.0	8,859	11.9	12,795	11.1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9,861	11.3	14,418	12.7
1/4	23,764	0.6	9,947	28.1	5,349	△30.6	2,998	△17.5	2,281	27.7	3,190	17.0
2/4	30,447	△0.6	13,976	△9.4	6,670	△30.1	3,720	19	2,374	13.9	3,706	19.3
3/4	23,164	△110.	9,475	△4.7	5,290	△25.7	3,351	△21.5	2,326	3.2	2,722	11.5
4/4	34,133	△8.2	16,882	△14.0	6,061	8.2	3,508	5.6	2,881	5.3	4,801	6.2
‘06.1	8,622	2.6	4,053	△0.1	1,745	17.3	1,141	16.4	752	17.8	930	△20.6
2	7,439	32.3	3,432	46.1	1,370	18.4	1,209	40.8	649	△5.1	779	13.3
3	10,787	10.8	4,406	11.0	2,186	△5.9	1,559	34.5	1.004	4.8	1,633	22.7
4	9,247	△8.2	3,518	△14.8	2,217	△26.3	1,025	△2.8	790	△6.9	1,697	65.2
5	9,313	△21.1	3,462	△44.6	2,342	16.6	1,348	19.2	847	△2.1	1,313	△15.3
6	14,132	64.9	5,384	49.8	3,837	132.2	1,489	△2.9	1,009	66.5	2,322	105.8
7	21,080	161.9	7,048	129.1	6,532	222.6	2,859	150.5	2,200	166.2	2,440	148.8
8	8,502	7.5	3,499	△3.9	2,080	23.6	798	△7.2	914	21.2	1,212	24.8
9	11,109	54.2	5,467	98.2	2,222	40.5	1,156	△14.3	664	△11.5	1,604	108.3
10	7,353	△19.1	2,658	△32.6	1,988	16.7	1,044	△4.1	702	△42.7	961	△14.9
11	10,531	26.0	3,638	△2.4	3,149	85.1	1,385	19.4	841	33.0	1,519	33.7
12	15,305	△8.3	7,297	△20.8	2,900	9.3	1,799	42.8	1,033	0.9	2,276	△10.3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건설실적

(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호수	596,435	306,031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증감율	0.7	△48.7	32.2	7.1	22.2	25.8	△12.2	△20.8	0.0

(2)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6.1	2	3	4	5	6	7	8	9	10	11
호 수	30,459	28,862	24,470	26,968	28,227	42,360	57,265	22,828	42,119	23,734	30,166
증감율	1.4	65.3	△20.4	7.4	△49.6	29.2	114.9	13.0	66.0	△8.8	16.8

※ 건교부 주거환경팀

나. 미분양 주택 현황

(1)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8.12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호 수	102,701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증감율	15.6	△31.0	△17.4	△46.2	△20.9	53.5	177.4	49.5	28.9

(2)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천호 , %는 전월대비)

구 분	‘06.1	2	3	4	5	6	7	8	9	10	11	12
호 수	55,847	52,218	53,349	55,465	58,505	64,365	70,280	70,970	73,134	69,857	69,597	73,722
증감율	△2.4	△6.5	2.2	4.0	5.5	10.0	9.2	1.0	3.0	△4.5	△0.4	6.0

※ 건교부 주택정책팀

다.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6.3	4	5	6	7	8	9	10	11	12	'07.1	2
매매 가격	지 수	103.1	104.0	105.1	105.6	105.8	106.1	106.6	108.0	111.4	113.5	114.5	114.9
	증감율	0.6	0.9	1.0	0.5	0.2	0.2	0.5	1.3	3.1	1.9	0.9	0.4
전세 가격	지 수	97.6	98.2	98.5	98.7	98.7	98.9	99.7	100.8	101.8	102.4	102.8	103.1
	증감율	0.7	0.6	0.4	0.1	0.1	0.2	0.8	1.0	1.0	0.6	0.4	0.3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4	‘05	‘06	‘06.1/4	2/4	3/4	4/4	‘07.1	2
전체취업자	2,256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2,273	2,267
건설취업자 (비중)	182 (8.1)	181 (7.9)	184 (7.9)	173 (8.1)	190 (8.1)	185 (7.9)	186 (8.0)	175 (7.7)	172 (7.6)
증감율(%)	0.9	△0.3	1.1	2.0	0.3	0.7	1.6	2.8	2.8
전체실업자	81	89	83	92	82	80	78	85	86
실업율(%)	3.5	3.7	3.5	3.9	3.4	3.3	3.2	3.6	3.7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5	2006							2007
					연간	연간p	1월	2월	3/4	4/4p	11월	12월p	1월p
생산	생 산		전월(기)비		-	-	4.5	-2.3	0.5	2.7	-0.2	-2.8	1.3
			동월(기)비		6.3	10.1	7.7	21.4	11.3	5.2	7.1	3.0	7.4
				조업일수적용	6.9	10.6	13.6	8.0	10.5	9.2	7.1	7.6	1.4
	․제 조 업				6.2	10.5	8.0	22.5	11.8	5.6	7.4	3.4	7.6
	(중 화 학)				8.4	12.6	10.1	25.0	13.9	7.0	8.6	4.2	8.4
	(경 공 업)				-2.8	1.1	-1.7	12.0	2.4	-1.7	1.3	-0.9	3.8
	출 하				5.6	7.8	5.3	17.5	9.2	3.8	5.3	3.0	7.2
	․내 수				1.8	4.5	1.5	14.9	3.8	2.2	4.6	1.8	7.0
	․수 출				10.5	11.9	10.0	20.6	15.7	5.6	6.2	4.8	7.5
	재 고				2.4	6.2	-0.4	2.3	6.5	6.2	7.1	6.2	10.7
	평 균 가 동 률				79.7	81.1	83.1	80.9	80.6	81.3	81.6	80.5	81.3
	생 산 능 력				3.4	3.4	4.6	4.5	3.2	2.1	1.9	1.9	1.6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	-1.9	-0.7	-0.2	3.0	0.6	0.9	0.8
			동월(기)비		4.1	4.7	9.1	1.4	2.9	4.5	5.1	3.3	3.1
	내수용소비재 출하				2.1	4.9	3.0	12.4	5.3	2.2	4.4	1.9	6.6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6.3	7.4	1.5	4.7	11.8	5.1	7.8	2.3	16.0
		국내기계수주			5.7	18.8	2.8	40.4	21.0	16.7	16.6	2.1	21.3
	건설	국내건설기성			4.1	3.7	0.6	8.0	4.8	6.0	5.6	6.3	13.3
		국내건설수주			7.3	9.0	10.9	29.0	37.1	27.1	44.9	29.8	9.7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임

※ 자료 : 통계청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98	586,790	534,343	37,057	95,336	95,336	46,791	39,279	617
'99	663,922	581,950	49,549	94,783	94,783	48,579	44,666	556
'00	707,896	595,163	72,292	106,614	106,614	51,417	46,324	561
'01	713,814	654,919	53,850	116,322	116,322	53,062	48,114	473
'02	796,526	735,614	18,302	135,736	135,736	56,823	53,755	491
'03	814,671	669,113	61,302	144,411	144,411	60,725	57,388	461
'04	704,348	600,066	52,461	137,561	137,561	56,955	54,925	643
‘05	650,875	509,389	61,805	121,414	121,414	51,391	49,612	999
'06	700,644	600,878	36,107	126,964	126,964	53,971	52,401	1,224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10	54,349	47,477	19,320	10,312	10,312	4,810	4,533	1,096
11	67,374	48,602	27,784	12,369	12,369	5,219	5,141	1,095
12	63,438	46,564	36,107	10,638	10,638	4,825	4,598	1,224
'07.1	60,851	56,276	29,952	6,815	6,815	3,485	3,568	1,084
※ 자료 : 통계청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98	19,151,564	17,995,007	1,435,651	9,052,456	8,795,291	376,449	57,869	56,140	12,410
'99	19,668,128	19,749,873	838,194	8,774,488	8,672,096	340,464	57,794	61,148	9,057
'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6,482	9,539,703	319,399	65,990	68,792	5,013
'01	26,460,449	26,634,496	1,283,378	9,785,103	9,897,512	176,314	74,511	75,820	3,312
'02	23,973,817	27,023,658	2,418,794	10,959,113	11,064,655	96,149	80,734	76,610	7,270
'03	27,530,932	28,700,031	2,884,527	11,389,236	11,270,543	203,701	73,896	69,343	11,659
'04	28,233,258	30,060,263	3,452,483	10,831,885	10,654,080	395,843	64,512	64,491	11,836
‘05	27,451,559	27,511,077	3,632,145	9,566,214	9,616,024	347,489	56,618	58,564	9,790
'06	29,600,177	29,635,145	4,390,424	10,137,062	10,305,083	283,480	53,731	54,149	10,437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10	2,479,204	2,687,989	5,324,968	809,687	878,885	192,738	4,302	4,950	9,886
11	2,284,173	3,122,931	4,560,929	927,002	907,090	224,841	4,984	4,716	10,261
12	2,610,339	2,839,000	4,390,424	838,855	791,029	283,490	4,777	4,723	10,437
'07.1	2,523,244	2,444,637	4,531,970	783,761	852,244	241,618	4,961	3,900	11,601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8. 5 1998. 9	64,775 63,608	65,713 62,130	65,381 62,603	64,796 60,500	59,917 59,797	66,944 65,147	67,292 69,257	58,379 58,512	61,569 59,451	51,640 50,866	60,706 58,994	63,605 60,596
1999. 5 1999. 9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 5 2000. 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 5 2001. 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 5 2002. 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 5 2003. 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 5 2004. 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 5 2005. 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5 2006.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8. 5 1998. 9	51,145 48,855	55,640 52,915	51,201 51,632	56,237 59,695	51,021 47,911	54,191 57,364	49,659 48,674	34,098 33,755	52,855 53,715	53,159 49,633	45,276 45,575	61,877 57,574	61,021 60,784
1999. 5 1999. 9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 5 2000. 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 5 2001. 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 5 2002. 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 5 2003. 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 5 2004. 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 5 2005. 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5 2006.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7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2	‘03	‘04	‘05	'06	‘06.1/4	2/4	3/4	4/4
민간소비(%)	7.9	△1.2	△0.3	3.2	4.2	4.8	4.4	4.0	3.6
건설투자(%)	5.3	7.9	1.1	0.4	△0.1	1.2	△3.9	△0.6	2.9
설비투자(%)	7.5	△1.2	3.8	5.1	7.5	6.9	7.4	9.9	5.8
국내총소득(%)	6.7	1.9	3.8	0.9	2.1	1.6	1.8	1.9	3.0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질소득)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06.2	3	4	5	6	7	8	9	10	11	12	'07.1	2
지 수	101.3	101.9	102.0	102.2	102	102.4	103	103.3	102.8	102.3	102.6	102.8	103.5
전월비	0.2	0.6	0.1	0.2	△0.2	0.4	0.6	0.3	△0.5	△0.5	0.3	0.2	0.7
전년동월비	2.0	2.0	2.0	2.3	2.4	2.4	2.7	2.5	2.2	2.1	2.1	1.7	2.2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06.2	3	4	5	6	7	8	9	10	11	12	'07.1	2
지 수	110.9	111.0	111.8	112.5	112.5	113.0	113.9	114.2	113.1	112.5	112.6	112.6	112.8
전 월 비	0.6	0.1	0.7	0.6	0	0.4	0.8	0.3	△1.0	△0.5	0.1	0.0	0.2
전년(동월)비	1.7	1.4	1.5	2.6	3.2	2.8	3.4	3.1	1.9	1.9	2.2	1.5	1.7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분	‘06.2	3	4	5	6	7	8	9	10	11	12	‘07.1	2
소비자 기대지수	103.8	103.4	100.6	98.0	97.4	94.3	93.7	94.8	93.9	95.2	93.7	96.1	98.1
소비자 평가지수	89.0	90.1	87.2	83.0	81.9	78.7	77.8	78.9	80.7	77.3	77.1	79.3	82.3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6.3	4	5	6	7	8	9	10	11	12	'07.1	2
환율(원/달러.평균환율)	975.1	954.4	941.4	955.2	950.2	960.7	953.7	954.2	936.2	925.8	936.4	937
3년만기 국고채금리	4.93	4.95	4.78	4.89	4.89	4.77	4.69	4.62	4.72	4.82	4.97	4,91
총통화량(M2)증가율	6.6	6.8	7.1	7.7	7.7	7.5	9.0	10.1	11.1	11.4	11.0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는 전년동월대비)

	수출액 (FOB)	증감율		수입액 (CIF)		증감율		무역수지
2001년	150,439	△12.7		141,098		△12.1		9,341
2002년	162,471	8.0		152,126		7.8		10,344
2003년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004년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005년	284,419	12.0		261,238		16.4		23,180
2006년	325,985	14.6		309,334		18.4		16,651
1/4	73,894	10.6		72,502		19.6		1,392
2/4	81,473	16.9		76,622		20.3		4,851
3/4	82,730	16.4		80,282		21.2		2,448
4/4	87,889	14.4		79,927		13.1		7,962
l	23,259	3.6		23,065		18.6		195
2	23,789	16.6		23,500		27.7		289
3	26,846	12.1		25,937		13.9		908
4	25,592	11.9		24,450		15.1		1,141
5	27,931	20.8		26,162		23.6		1,769
6	27,950	17.9		26,010		22.2		1,941
7	25,780	11.0		25,536		18.7		244
8	27,293	16.9		27,037		22.9		256
9	29,657	21.0		27,709		22.0		1,948
10	28,054	10.7		25,639		13.2		2,415
11	30,661	18.7		26,763		12.2		3,898
12	29,174	13.8		27,525		13.8		1,649
2007년1월	28,229	21.4		28,023		21.5		206

※ 자료 : 산업자원부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전년동기대비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1965.1.1～현재		2006. 2. 28		2007. 2. 28		전년동기 대비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455	217,233	47	5,307	79	4,539	85.5%
중 동	2,429	125,838	15	2,733	15	1,242	45.4%
아 시 아	2,348	68,413	25	1,463	47	1,717	117.4%
아프리카	180	7,371	3	987	7	553	56.0%
기 타	498	15,611	4	124	10	1,027	828.2%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연간실적	4,355	6,126	3,668	7,498	10,859	16,468	-
2월말현재	863	330	231	357	685	5,307	4,539

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불)

공종별	1965.1.1～현재		2006. 2. 28		2007. 2. 28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455	217,233	47	5,307	79	4,539	85.5%
토 목	1,392	60,236	8	316	10	749	237%
건 축	2,008	72,386	8	1,022	22	919	89.9%
산업설비	959	75,109	11	3,941	17	2,826	71.7%
전 기	337	5,616	5	3	3	15	500%
통 신	69	2,020	2	1	0	0	0%
용 역	690	1,866	13	24	27	30	125%

※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ⅩⅢ.2007년 3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45	820	761	297	1,878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236	261	185	79	59	820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142	55	102	97	102	105	56	84	18	761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2	192	16	87	295	-	-	297

ⅩⅣ. 서울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7.3.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838	3,431	1,813	1,439	9	146	8,115	3,431	1,813	1,866	250	755
비회원	6,034	436	2,011	3,429	9	149	6,345	436	2,011	3,698	13	187
계	12,872	3,867	3,824	4,868	18	295	14,460	3,867	3,824	5,564	263	942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7.3.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9	373	106	376	3	51	1,083	373	106	397	46	161
비회원	1,054	36	73	882	3	60	1,077	36	73	894	4	70
계	1,963	409	179	1,258	6	111	2,160	409	179	1,291	50	231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5531	(주)청담명품 종합건설	김현승	경 기	2007.01.29 2007.03.05
2	건 축	02-0110	왕 주 건 설(주)	이옥선	부 산	2007.02.10 2007.02.26
3	건 축	10-5486	삼미종합건설(주)	임운규	경 기	2007.02.28 2007.03.15
4	토 건	13-0149	천수종합건설(주)	김호근	인 천	2007.03.12 2007.03.23
5	건 축	10-5396	인의종합건설(주)	홍윤희	경 기	2007.03.15 2007.03.23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01-0334	부석종합건설(주)	최재순	경 기	2006.02.27 2007.03.06
2	토 목	01-0158	(주)동림프라임	장형만	제 주	2007.02.28 2007.03.12
3	건 축	10-1346	미서종합건설(주)	윤인자	충 남	2007.03.06 2007.03.12
4	건 축	01-2040	(주)지평종합건설	엄원성	경 북	2007.03.05 2007.03.13
5	건 축	01-2331	(주)아키텍누리마루	이상진	경 기	2007.03.12 2007.03.15
6	건 축	10-5352	(주)영상종합건설	부영식	제 주	2007.03.13 2007.03.16
7	건 축	01-2355	태풍종합건설(주)	김주태	경 기	2007.03.16 2007.03.20
8	건 축	01-2021	(주)지엔디종합건설	오창근	경 기	2007.03.05 2007.03.21
9	건 축	01-1350	(주)씨엔에스종합건설	최관식	경 기	2007.03.10 2007.03.23
10	건 축	01-2330	(주)현 보 건 설	장주용	인 천	2007.03.14 2007.03.26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2246	삼도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권영선	2007.03.02
2	건축	01-1664	유 창 토 건(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문영수	2007.03.07
3	건축	01-0205	광등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성신	2007.03.15
4	건축	01-1496	고 현 개 발(주)	등록말소	엄부옥	″
5	건축	01-1549	(주)신대길건설	폐업신고	정계남	″
6	건축	04-0144	(주)서남씨앤알	등록말소	유선재	″
7	건축	01-0138	(주)재왕종합건설	등록말소	김주영	2007.03.16
8	건축	01-0310	(주)상평종합건설	등록말소	한상수	″
9	건축	01-0537	(주)이쿠다스씨앤씨	등록말소	은덕기	″
10	건축	01-1075	(주)주 상 건 영	등록말소	민영은	″
11	건축	01-1119	(주)골드하우징 종합건설	등록말소	정명숙	″
12	건축	01-1237	(주)상석종합건설	등록말소	박순종	″
13	건축	01-1768	한우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허진행	″
14	건축	01-2004	이 루 건 설(주)	등록말소	김의남	″
15	건축	05-0184	광덕이엔씨(주)	등록말소	문종희	2007.03.16
16	건축	10-5122	경송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전봉길	″
17	건축	10-5230	가 본 건 설(주)	등록말소	조영준	″
18	토목 건축	01-0418 01-1222	목동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고광제	2007.03.17
19	건축	01-1786	(주)에 디 폴	등록말소	윤상돈	″
20	건축	01-0164	(주)연 지 산 업	등록말소	오인석	2007.03.19
21	건축	01-0654	로마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권식	2007.03.19
22	건축	01-1570	이엔에이건설(주)	등록말소	김점숙	2007.03.20
23	건축	01-1638	로또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명국	″
24	건축	10-5413	참뿌리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박생수	″
25	건축	01-0665	대 외 건 설(주)	등록말소	김대현	2007.03.21
26	건축	01-0794	(주)홍솔종합건설	등록말소	김익수	″
27	건축	01-0907	평대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안장혁	″
28	건축	01-0938	(주)포인트종합건설	등록말소	조은주	″
29	건축	01-1462	교북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신인수	″
30	건축	01-2048	달나라건설(주)	등록말소	남정규	″
31	건축	01-2195	제씨엔디(주)	등록말소	김종철	″
32	건축	01-0231	(주)사람과공간 종합건설	등록말소	김진택	2007.03.22
33	토목 건축	01-0200 01-0150	강임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강래준	2007.03.29
34	건축	01-2245	(주)에프엠에스	폐업신고	이정렬	″
35	건축	10163	(주)주원제이종건	등록말소	오선경	2007.03.30
36	건축	01-0279	세방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문승근	″
37	건축	01-0816	원석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장상조	2007.03.30
38	건축	01-0826	(주)인피니트빌더 종합건설	등록말소	신광수	″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2346	성창씨엔이(주)	곽은호	2007.02.21	2007.03.07
2	토 목	01-0238	은 광 토 건(주)	유한길	2001.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