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2.6.9, 강민국의원) 주요내용

□ 주요내용

○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사용 의무 신설(안 제3조의6 신설 및 제25조제1항)

구 분	내 용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이 필요한 경우, 공정위가 원재료 품목, 가격기준, 연동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개정하는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대상	· 하도급법 대상 사업자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원사업자) ※ 시정조치 미이행시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제30조제2항제3호)
제·개정 방법 및 절차	· 공정위가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개정(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제·개정 요청 가능) · 제·개정시 거래당사자인 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가능
기타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