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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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14		발의연월일 : 2014. 12. 10. 발 의 자 : 김기준ㆍ김상희ㆍ우원식 이학영ㆍ이인영ㆍ진선미 이상직ㆍ은수미ㆍ김광진 장하나ㆍ홍종학ㆍ유은혜 이미경ㆍ전순옥ㆍ홍익표 김경협 의원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관행화 되어 있음. 특정 대기업과의 거래 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는 불공정한 행위를 당하더라도 신고하기도 어렵고, 신고한다고 해도 적절한 구제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특히, 원사업자는 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입찰이 종료된 후에도 담합이나 영업기밀 노출 위험 등을 이유로 예정가격 및 최저가 입찰금액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원사업자가 최저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재입찰을 하여 하도급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출혈경쟁을 유도하여도 입찰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도급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와 같이 입찰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예정가격 및 최저가 입찰금액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입찰제도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한편, 건설공사의 물량내역서는 공종별 세부항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금액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로서, 입찰참가자는 물량내역서 등을 토대로 입찰단가를 산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원사업자는 발주자와 계약한 물량내역서와 다르게 세부공종별 항목수를 통합하거나 규격 또는 수량을 축소·누락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 입찰금액을 산출하도록 함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입찰금액 작성 시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항목이 있더라도 가격을 기입할 항목 자체가 없어 적정한 입찰금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되어 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 부터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유형에 원사업자가 도급내역서와 다르게 직접공사비 항목을 통합하거나 규격 등을 축소·누락한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재입찰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9호).

그 밖에 추가 작업지시 등에 대한 서면발급 및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부당특약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며,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은 무효로 규정하여 수급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제13조의2제7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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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추가위탁 등에 대한 대금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이하 이 조에서 ‘최초위탁’ 이라한다)을 한 이후에 최초위탁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최초위탁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추가·변경위탁’ 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추가·변경위탁 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추가·변경위탁이 추가·변경위탁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발급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추가·변경위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의 추가·변경위탁 계약서 또는 작업지시서에는 추가·변경위탁의 내용,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3조 제3항은 자연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또는 그에 준하는 응급상황의 경우 외에는 이 조에 따른 추가·변경위탁 계약서나 작업지시서의 교부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건설위탁의 입찰 결과 공개) 원사업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절차가 종료된 이후 즉시 입찰참가자에게 예정가격(실행가격, 예산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전에 미리 작성하는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최저가 입찰금액 및 최저가 입찰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에 부치거나”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원사업자가 도급내역서상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직접공사비의 항목을 통합 또는 누락하거나 규격이나 수량을 임의대로 수정 또는 축소한 물량내역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13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원사업자의 위탁취소가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보증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5조제1항 중 “제4조부터”를 “제3조의5, 제3조의6, 제4조부터”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3호 중 “제4조부터”를 “제3조의5, 제3조의6, 제4조부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4조부터”를 “제3조의5, 제3조의6, 제4조부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4조부터”를 “제3조의5, 제3조의6, 제4조부터”로 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제4조”를 “제3조의4, 제4조”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법 위반약정의 효력)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변경위탁 계약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가·변경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5(추가·변경위탁 등에 대한 대금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이하 이 조에서 ‘최초위탁’ 이라 한다)을 한 이후에 최초위탁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최초위탁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추가·변경위탁’ 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추가·변경위탁 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추가·변경위탁이 추가·변경위탁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발급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추가·변경위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의 추가·변경위탁 계약서 또는 작업지시서에는 추가·변경위탁의 내용,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3조제3항은 자연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또는 그에 준하는 응급상황의 경우 외에는 추가·변경위탁 계약서나 작업지시서의 교부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조의6(건설위탁의 입찰 결과 공개) 원사업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절차가 종료된 이후 즉시 입찰참가자에게 예정가격(실행가격, 예산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전에 미리 작성하는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최저가 입찰금액 및 최저가 입찰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하여야 한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생 략)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에 부치거나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원사업자가 도급내역서상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직접공사비의 항목을 통합 또는 누락하거나 규격이나 수량을 임의대로 수정 또는 축소한 물량내역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⑥ (생 략)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원사업자의 위탁취소가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보증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4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조치) ① ---------------------------------------------------- 제3조의5, 제3조의6, 제4조부터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3. --------제3조의5, 제3조의6, 제4조부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생 략)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5, 제3조의6, 제4조부터----------------------------------------------------------------------------------------------------------------------------------------------------------------------------------------------------------------------------------------------------------------------------------------------------------------------------------------------------------------------------------------------------------------------------------------------------------------------------------.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1. --------------------------------------------제3조의5, 제3조의6, 제4조부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 략)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조의4, 제4조----------------------------------------------------------------------------------------------------------------------------------------------------------------------------.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법위반 약정의 효력)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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