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업 등 상인의 영리활동 과정에서 상인의 고의 ㆍ 중과실로 인한 피해 유발행위를 억지하고, 기업 등 상인의 합리적이고 적법한 경영활동을 유도하며, 분야 별 각 법률에 따라 산재되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활동에 관한 기본 법률인 「상법」에서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3. 주요내용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다만 상인이 해당 손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규정함

2) 위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소(訴)로써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법원이 위의 책임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및 중과실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정도,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내용 및 정도, 상인의 재산상태, 상인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

4) 상인의 이러한 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함

5)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1장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 ①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소(訴)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및 중과실의 정도

2.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내용 및 정도

5. 상인의 재산상태

6. 상인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④ 제1항의 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⑤ 본 조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6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6조의2(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 ①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소(訴)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및 중과실의 정도 2.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내용 및 정도 5. 상인의 재산상태 6. 상인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④ 제1항의 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⑤ 본 조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 락 처	(02) 2110 - 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