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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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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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2호

시행일자 : 2007. 4. 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제    목  :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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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하수도법」및「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된 「하수도법」(‘06.9.27 공포)이 2007년 9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7.3.22)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시회에서는 동 개정령(안)에 대해 회원사이신 귀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07.4.6(금)까지 우리시회(FAX: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붙임자료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서 다운로드 가능(Fax 송부 생략). 끝.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1점 , 건협서울 제3012- 17호(‘07. 3. 9) 공문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845번 참조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1)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하수도법」및「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전부개정․공포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

□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야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하수처리능력 5천㎥이상으로 하고, 이 시설에서 재이용하여야 하는 수량을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함(안 제21조)

나. 배수설비 전문시공제 도입에 따른 시공자의 자격요건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로 정함(안 제27조)

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증설 의무 대상을 하수처리구역 안․밖을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35조)

(1) 하수처리구역 밖에 정화조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증축(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량이 1일 2㎥이상 증가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2)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전체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2배 이내까지는 처리시설 증설을 면제하되, 찌꺼기(오니) 청소를 연 2회 이상 하도록 함

라.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허가기준, 등록기준을 새로이 정함(안 제41조 및 제44조)

(1)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이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정비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에 제조제품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토록 함

마. 법률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상향조정(2천만원 → 3천만원)됨에 따라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함(안 제43조)

사.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처리용량 50㎥미만으로 정함(안 제46조)

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제품의 재질 및 성능검사 중에 실효성이 적은 사후검사는 폐지하고, 사전검사만 받도록 함(안 제48조)

자.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오수배출(증가)량 1일 1㎥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함(안 제51조)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타행위 및 타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52조)

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기술관리인 고용(또는 전문업체 위탁관리)의무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54조)

(1) 기술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오수처리용량 1일 200㎥(정화조는 2천인용)이상에서 1일 50㎥(정화조는 500인용)이상으로 강화함

(2) 하수처리구역안에서는 오수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정화조에 대해서도 기술관리인 고용의무를 면제함

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요원, 분뇨관련영업자의 기술인력 등으로 신규 채용된 인력이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채용 후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함(안 제56조)

타. 지역실정 및 유역계획에 적합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장(특․광역시장 제외)․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위임함(안 제62조)

(붙임3)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관련 의견제출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입법예고(안) (관련조항 명시)	검토 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