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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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83호

시행일자 : 2006. 10. 17.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행정 인·허가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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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기업경영을 활성화시키고자 각종 행정 인․허가(승인․등록․신고 등 사전 규제수단 포괄)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불합리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굴하는데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기에   협조 요청하오니, 행정인·허가와 관련된 규제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06.10.20일(금)까지 우리시회( FAX : 545-1761 E-mail: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개선수요 조사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 부>

규제개혁기획단은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각종 행정인허가와 관련한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첨부된 양식에 따라 개선 신청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의 변화속도에 뒤쳐지는 인허가 제도

․ “신고” 내지는 “등록” 등 보다 완화된 형태의 규제가 타당한 경우

․ 법정처리기한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게 장기간으로 규정되어 행정기관의 처리지연을 조장하는 경우

- 신청․처리절차가 복잡한 인허가 제도

․ 하나의 행위(건축 등)를 하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의 확인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하거나,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행정정보 공동활용이나 행정정보DB 등을 통해 on-line 처리가 가능하나, 중복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개선수요 조사양식>

- 관련 규정이 불명확한 인허가 제도

․ 인허가 요건 또는 거부처분의 요건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거나 행정기관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경우

- 불합리한 관행 등이 형성된 인허가 제도

․ 법령의 근거없이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지자체의 조례 등에 추가적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각종 행정 인허가 규제개선 신청서

※ 신고․등록․승인․지정 등 포함

인허가사무명※			담당행정기관
성명(회사명)		연락처		E-mail
관련 법령 (조항 명시)
현황 및 문제점 (관련사례 포함)
개선방안 (선택적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