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설공사 발주업무 적정집행 등 건의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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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메트로의 시설공사 발주업무 적정집행 지도 감독 재요청

가. 현황 및 문제점

◦ 서울메트로에서 발주한『용답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서울메트로 공고 제2008-960호, ‘08.11.20)와 관련

- 계약법령에 준거하여 적정하게 입찰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바 있음(‘09.1.22)

나. 건의내용

◦ “3. 입찰참가자격 중 실적제한 및 공동수급체 대표사 자격”에 대하여

- 상기기관은 물론 귀 시청 및 산하기관(본부, 사업소 등)의 시설공사 발주가 관계법령과 입찰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적법하게 집행되어 불필요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의 계약업무 담당관 계도 요청

◦ 상기내용에 대한 민원인에게 회신조치 재요구

다. 건의처

◦ 건의일자 : 2009.6.8

◦ 건의처 : 서울시청 감사담당관

라. 건의결과

◦ 회신일자 : 2009.6.17

◦ 회신내용

- 시설공사 발주시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한 입찰 및 계약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본청 및 산하기관에 조속히 시달할 계획

- 상기 발주공사와 관련, 관계부서와 협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예정

2. 은평구청의 부적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시정 협조요청

가. 현황 및 문제점

◦ 「통일로 서울거리르네상스 조성사업」(공고번호 제2009-152호, ‘09.6.3)의 입찰공고내용 중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동 공고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조경공사업 면허를 겸유(함께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로 하여 발주

◦ 동 공고에서와 같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조경공사업 면허를 겸유(함께 소지)한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면허(등록)보완을 통한 공동도급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의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나. 건의내용

◦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판단, 금번 공사내용에 공동도급을 허용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공동도급으로 집행,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정공고 요청

- 공동도급 입찰제도는 중소업체의 보호․육성과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 배려의 중소기업보호제도

․「지방계약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계약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명시

- 시공능력이 없고 부적합한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자 하는 동 공사입찰참가제한의 목적은 공동도급에 의한 시공능력보완 및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에 의한 적격업체 선정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임

다. 건의처

◦ 건의일자 :2009.6.5

◦ 건의처 : 은평구청 토목과

3. 구로구청의 부적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시정 협조 요청

가. 현황 및 문제점

◦ 구로구청에서 발주한「구로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공사」(공고번호 구로구 공고 제2009-093호, ‘09.6.18)의 입찰공고내용 중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 공사개요를 하수관거 정비 : D 300㎜ ～ □ 2.5×2.0, L=16.83㎞”로 공고하면서, “4. 입찰참가자격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한 단일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관경 D=450㎜이상, 연장 10.0㎞ 이상의 하수관거(오수, 우수, 차집관거)공사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실적제한 하여 발주

◦ 상기 공고는 현행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Ⅲ. 제한기준 및 방법 2. 제한운영 가. 실적제한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 또는 량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에 어긋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됨.

나. 건의내용

◦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실적보유업체가 소수에 불과하여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에게는 입찰참가기회를 원천봉쇄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민원이 야기될 소지발생

◦ 금번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완화(“관경 D=300㎜ 이상, 연장 L=5.55㎞이상의 하수관거(오수, 우수, 차집관거)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관내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정 공고 요청

다. 건의처

◦ 건의일자 : 2009.6.19

◦ 건의처 : 구로구청 치수방재과장

라. 건의결과

◦ 협회 의견 미수용(2009.6.24 회신)

4. 건설업 주기적 신고시 등록기준상 문제점 개선건의

가. 현  황

◦ 건설업 주기적 신고와 관련하여 귀 구청에서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기술능력에 대한 등록기준을 협소하게 해석,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할 계획

- 가스관계업무의 범위를 ‘가스공사’로 명명된 경우로 제한하고

- 실무종사경력은 현장배치기술자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나. 문제점

◦ ‘가스공사’의 ‘현장근무경력’으로 한정,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경력’만 인정하는 것은 국토부의 기존 유권해석에 반함

- 가스관계업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기준과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 가스관련법령의 업무범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되어야 함(건경 58070-1796, ‘99.11.3)

- 실무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대한 해석으로

․‘실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관련 부서에서 설계서 검토, 조정 등의 위 업무를 사실상 종사한 자이면 될 것’으로 해석한 바 있는 만큼 반드시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에 종사할 필요는 없는 것임(건경 58070-1780, ‘99.10.28)

◦ 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

-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술자는 반드시 건설기술인협회의 등록 및 보유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만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됨(건경 58070-2057, ‘99.12.27)

◦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가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등록하고 있는 현실 간과

-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자로 인식, 건설기술자로 등록하지 않고 있어 기술인협회 증명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 실제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전문공사인 가스시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수행하더라도 기술자격을 중복보유한 기술자는 기계분야로 기술경력신고 하고 있음

◦ 각 기초자치단체별 상이한 등록기준 해소 필요

-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기적 신고시 기준의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폭넓게 등록기준을 인정하고 있어 행정처분기관마다 상이하게 운영

◦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와 달리 지나치게 협소한 기준해석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

- 종래 주기적 신고시 가스분야 기술자 범위를 폭넓게 해석, 적법한 등록기준으로 인정한 귀 구청의 행정행위를 신뢰한 업체의 신뢰이익보호 필요

◦ 관련업체의 신뢰상실과 수주에 악영향 불가피

- 한강 르네상스,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진출에 있어 귀 구청소재 업체는 타지역업체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음

․가스시설시공업 영업정지로 인해 공공공사 입찰시 신인도 감점(-2점)

다. 건의내용

◦ 종전과 동일하게 등록기준을 폭넓게 인정

- 관계기관(국토부) 조사․검토 후 기초자치단체간 기준정비

◦ 등록기준을 가스분야 기술자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업계부담 최소화 필요

- 기준정비시까지 즉각적인 행정처분 유보하고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라. 건의처

◦ 건의일자 :2009.6.19

◦ 건의처 :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Ⅱ. 지방계약법령 관련 입법예고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행안부는 지방계약법률 개정('09.2.6)으로 도입된 최적가치낙찰제, 하자보수보증 실손보상제도 등의 후속절차 및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9.6.2,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126호)

◦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 실시(6.5)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최적가치낙찰제 적용 대상공사(안 제42조의3 신설)

◦ 추정가격 50억이상 공사중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구체적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향후 예규에서 정함

□ 하자보수보증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마련 등(안 제71조의2, 3 신설)

◦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 지자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준공시 설계도서에 의하여 산정

- 하자보수비용 산정을 위한 하자검사시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입회․의견제시 의무화

◦ 하자보수이행 절차 규정

- 하자발생 → 하자보수이행 통지 → 불이행시 하자보수비용 산정하여 지자체 귀속(또는 보증기관에 보증한도금액 범위내 이행 요구)

□ 4대강 살리기사업의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 대상공사 확대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88조제3항, 제5항)

◦ (현행)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시․군․구는 모든 공사금액) 미만

→ (개정안) ① 시․도 발주공사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29억) 미만

② 시․군․구 발주공사 : 모든 공사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 다만, 외국업체에 대하여는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규정 적용안함

□ 일괄․대안입찰제도 개선(안 제97조의2․제98조의2 신설)

◦ 일괄․대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도입

◦ 일괄․대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다양화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낙찰방식 도입(국가계약법령과 동일)

※ 지방계약법령의 관련규정 미비로 현행까지는 국가계약법령 적용

□ 시공품질 평가대상 및 절차(안 제125조의2 신설)

◦ 평가 대상공사

- 계약금액 50억이상 공사중 이행이 완료된 공사. 다만, PQ심사대상공사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과정중 평가 가능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시공평가 실시하는 경우 제외(지방계약법률 제42조제1항)

◦ 평가절차

- 평가사항 시공사에 통지(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 평가 신청서 제출(원하는 경우) → 평가(평가위원회 또는 위탁평가)

※ 구체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은 향후 예규에서 정함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최근 행안부는 지방계약법률 개정('09.2.6)으로 도입된 하자보수보증, 실손보상제도 등의 조문정리 및 원자재가격 급등의 경우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6.12)

◦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 실시(6.17)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지정정보처리장치 내용과 입찰공고 내용 중 공고일자의 우선순위 조정(안 제36조)

◦ (현행) 입찰공고 내용 우선 → (개정안) 지정정보처리장치 내용 우선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 정리

◦ 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세입조치토록 함(안 제62조제1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시 보증기관에게 보증한 금액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토록 함(안 제71조제2항)

□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경우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안 제72조제7항 단서 신설)

◦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시의 가격산정방법을 입찰당시와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 입찰시 2개월간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가격산정을 한 후, 조정시에 1개월간 거래실례가격을 조사, 입찰시 1개월간의 거래실례가격과 비교하여 물가변동치를 산정

□ 지체상금율의 용어 변경(안 제75조)

◦ (현행) 지체상금율 → (개정안) 지연배상금율

□ 대형공사 중 기타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 입찰방법 심의 생략 가능(안 제78조제1항)

◦ 대형공사중 기타공사(일괄․대안입찰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는 기술심의위원회 입찰방법 심의를 위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생략 가능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조정(안 별표2)

◦ 국가계약법과 비교하여 지방계약법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너무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이를 국가계약법과 비슷한 범위로 조정

Ⅲ. 상호협력평가 관련 안내

1. ‘08년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 업체의 협력업자 대장 등 제출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국토부 고시 제2007-34(‘07.1.26)호에 따라 ’08년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업체로서 내년도 상호협력평가시 “전년도 협력업자” 및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업체는 6.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주요내용 안내(6.8)

주 요 내 용

◦ 제출기한 : ‘09.6.30(화)까지

◦ 제출대상업체

- ‘08년도에 협력업자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09.2월에 협력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로서 내년도 평가시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업체

※ 금년도 우대사항은 없으며, 내년도 평가시에만 반영

◦ 제출방법

- 협회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신청 안내 홈페이지(siljuk.cak.or.kr)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받아 전산입력․온라인 전송한 후 신청서류를 본회 건설정보실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원본 제출

※ ‘09.2월 신청방법과 동일

◦ 제출서류

서식 No	서 식 명	비 고
-	평가신청서 표지	전산 출력물
No.1	2008년도 협력업자 관리대장	상 동
No.3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상세	상 동
No.4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상 동
No.7	시공평가결과표	상 동
No.10	협력업체(사업체)별 하도급기성실적 집계표	상 동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08년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원본	하도급실적 사실확인을 위한 입증서류

2. 상호협력관계 ‘지원실적분야’ 평가기준 안내

◦ 내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체를 상대로 “특정 노무관리 전산프로그램(일명:김반장 플러스)을 구매하여 협력업자에 제공하면 지원실적(교육분야, 경영 및 재무분야)에서 ‘7점’을 받을 수 있다”고 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있는 바,

◦ 그와 같은 광고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여 업계에 혼란 내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인정사례 포함)을 안내(6.22)

주 요 내 용

◦ 경영․재무분야 지원실적 평가기준

- 협력업체에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 향상 등을 위해 경영·재무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인정사례)

1) 협력업체에게 선진화된 전산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중

- 당해 협력업체가 연간 계속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 사실이 추후 별도의 확인절차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 협력업체에게 무상 제공하였다고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현금지급비율이 우수한 경우

- 발주처에서 수령한 현금비율 보다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현금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사실확인된 경우

3)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 발주처로부터 대금 받기전에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협력업체와 전자계약한 경우 등

Ⅳ. 기타 건설관련 제도 개정 등

1. 공공공사 하도급직불제 도입관련 설문조사 실시 협조요청

◦ 최근 정부는 공공공사에 있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종합건설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전문건설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 하도급대금 직불시 하도급자 하위에 있는 자재·장비업자의 대가지급지연 및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기획재정부는 자재·장비업체의 대가지급 및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수급 현황과 직불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우리협회에 요청하여 왔는바, 회원사 설문조사 요청안내(6.1)

Ⅴ.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09년도 6월 교육 실시안내

◦ 과정별 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 과정	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건설원가관리 실무	2009.6.16(화)∼6.19(금)	28h(4일)	태평로 건설회관
부동산 개발금융(PF) 실무와 사례	2009.6.23(화)∼6.25(금)	20h(3일)	〃

◦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대상
건설원가관리 실무	◦건설공사 원가관리에 필수적인 공사비 산정기준, 견적 및 내역서 작성 등 원가계산방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적정원가관리 지원	◦건설공사 견적 및 내역작성 등 원가계산업무 담당 관리자 및 실무자 ◦현장관리 업무담당 실무자 및 관리자
부동산 개발금융(PF) 실무와 사례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필요한 PF관련제도 및 실무기법을 연구․분석하여 성공적인 부동산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능력향상 및 효율적인 부동산 개발전략을 수립	◦부동산, 관재, 개발사업 담당자 및 실무자 ◦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자

2. 회원사 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및 참석요청

◦ 최근 건설공사 물량감소 및 유동성 악화와 계속된 건설경기침체의 여파로 건설경영의 어려움이 심화

◦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애로사항과 건설관련 제도․정책 개선요망사항을 수렴하여 건설경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개선․추진코자 ‘회원사 업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코자 함

◦ 이에, 회원사의 관련부서 중견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6.15)

주 요 내 용

◦ 간담회 개최 개요

구 분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일 시	ㅇ ‘09.7.7(화), 10:30	ㅇ ‘09.7.9(목), 10:30
장 소	ㅇ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	(좌 동)
참석대상	ㅇ 중견실무자 15인 내외 - 선착순모집(팩스접수순) - 조달청3등급이하업체	ㅇ 중견실무자 15인 내외 - 선착순모집(팩스접수순) - 조달청1․2등급업체
회의내용	ㅇ 건설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보완사항 논의 ㅇ 회원사 애로사항 수렴

◦ 요망 사항

- 귀 회원사의 애로사항이나 건설관련제도 개선 요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서식에 따라 사전에 개략정리하여 송부 및 지참하여 회의참석 요청

- 제시해 주신 내용은 관계기관 및 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

Ⅵ. 표준품셈 관련 사항 안내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은 2010년 적용될□항만공사 및 관부설및접합공사□의 전면 재․개정 추진을 위한 실사대상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2010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을 안내하고, 실사 가능한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표준품셈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Ⅶ. 「2009 한일건설세미나」참가 안내

우리 협회는 한일건설업계간의 민간건설협력기구인「한‧일건설협력협의회」(1977.4 창립)의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일본의 건설전문가를 초빙하여 건설세미나를 개최하여 온 바, 금년에는 오는 7.9(목) 건설회관에서「해상특수교량의 내진설계」및「건축공사의 자동화·로봇화」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한일건설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음.

「2009 한‧일건설세미나」개최안내

1. 개최일시 : 2009. 7. 9(목) 09:00～15:50

2. 개최장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3. 세미나 개최일정

시 간	진 행 내 용	발 표 자
09:00～09:20	오전 세미나 등록
09:20∼09:30	개회사
09:30～11:30	제1주제(토목) 강의 주제 : 해상특수교량의 내진설계	福永 勸(Susumu Fukunaga) 「혼슈-시코쿠 연결고속도로(주)」 長大橋 기술센터 耐風·耐震 그룹리더
11:30～12:00	Q&A
12:00～13:00	점심식사
13:00～13:20	오후 세미나 등록
13:20～15:20	제2주제(건축) 강의 주제 : 건축공사의 자동화·로봇화	荻原行正(Yukitada Ogihara) 카지마건설(주) 건축관리본부 전임역
15:20-15:50	Q&A
15:50	폐 회

【주】세미나는 한일 양국어에 의한 순차통역으로 진행되며, 교재는 당일 배포 예정

Ⅷ. 2008년도 재무제표 검토결과 통보 안내

경영상태 평가를 위하여 건설업체가 신고(‘09.4.1~4.15)한 200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 다   음 -

가) 검토결과 확인방법

◦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 로그인 → 평가표 확인(초기화면 우측) → 경영상태평가표(화면 좌측)

※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PW 사용

나)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09. 6. 15(월) ~ 6. 19(금)

다)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 이의신청 대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한 재무제표의 수정 또는 변경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근거 : 해당 위탁업무처리지침

◦ 이의신청 방법

- 입증서류를 공문과 함께 해당기간내 본회 건설정보실로 제출

※ 위 기한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라) 문의처

◦ ‘경영상태평가표’ 상 기재된 협회 담당자 연락처 참조.

Ⅸ. 공모형 PF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금융위기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공모형 PF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신영수 의원실과 공동으로 「공모형 PF사업 활 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09. 6. 22)하여 이를 안내하였음

공모형 PF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 일   시 : 2009. 6. 22(월), 15:00

2) 장   소 : 국민일보 사옥 1층 메트로홀 (여의도 소재)

3) 주최 및 주관

◦ 주  최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

◦ 주  관 : 대한건설협회

◦ 후  원 : 대한민국 국회, 국토해양부

4) 프로그램

□ 개 회 사(신영수 의원)                     15:00～15:05

□ 축    사                                  15:05～15:20

□ 발    표                                  15:20～16:00

◦ 사  회 : 이규방 국토연구원 前 원장

◦ 주제 및 발제자

- 침몰위기 PF사업, 해결책은?(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16:00～17:00

- 국토해양부       김동호 신도시개발과장

- 한국토지공사       김영상 부장

- 경기도시공사       이병의 팀장

- 서울경제신문       박시룡 논설실장

- 건국대학교       심교언 부동산대학원 교수

- 하나금융기업금융부문       윤용성 부장

- 포스코건설       조규진 건축사업본부 상무

□ 질의 및 응답	17:00～17:10

Ⅹ. 동포근로자「건설업 취업등록 신청」마감 안내

노동부에서는 '09년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를 시행하여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금년 12월 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으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인 바, 이에 따라 '09. 3. 30. 이전에 법무부에 건설업으로 취업신고한 동포 또는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가 노동부에 건설업으로 근로개시신고”하여 신고자 명단에 포함된 자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설업 취업에 있어 우선기회를 부여토록 할 예정이어서, 대상자는 반드시 이달 말('09. 6.30)까지「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제출하도록, 동 내용을 안내하였음.

Ⅺ. Seoul 2009 IFRS Conference 개최 안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 Foundation)이 직접 주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Conference가 2009년 7월 29∼30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바, 동 Conference는 2012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IFRS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중인 국가의 경험들을 배울 수 있고,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 중인 주요 프로젝트의 배경과 내용을 IASB 위원들로부터 직접 듣고 질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1. 일  시 : 2009년 7월 29일 (수) - 7월 30일 (목)

2. 장  소 :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남산입구 위치)

3. 주요 발표자 및 주요안건

(1) 주요 발표자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한국) Sir David Tweedie IASB 위원장 IASB 위원 4인 - Wei-Guo Zhang (중국) - Tatsumi Yamada (일본) - Warren McGregor (호주) - Bob Garnett (남아프리카 공화국) IASB director 2인 - Wayne Upton (International Activities) - Alan Teixeira (Technical Activities)	서정우 한국회계기준원장 니시가와 일본회계기준원장 Dutt 말레이시아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국민은행 장광순 본부장 Joji Okada 일본 Mitsui & Co Ltd CFO Peter Day 호주기업 이사 Katherine Schipper/Mary Barth (미국)

(2) Special Interest Sessions(pre-conference) (7월 29일)

9:00~12:00	연결과 조인트약정 보험계약 금융상품 IFRS의 교육	IASB 위원과 스탭 및 외부초빙인사

(3) Conference day - 첫 번째 프로그램 (7월 29일)

13:00~13:15	개회사	IASB 위원장
13:15~14:45	IFRS 채택 업데이트	3개국(한국, 일본, 말레시아)의 발표자
15:15~17:15	IFRS 실무적용 사례발표	3개국(한국, 일본, 호주)의 발표자
17:15~18:00	기조연설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18:00~19:00	리셉션

(4) Conference day - 두 번째 프로그램 (7월 30일)

9:00~11:00	IFRS 제․개정 업데이트	IASB 위원장/위원
11:30~12:30	IFRS 해석 제․개정 업데이트	IASB 위원
13:30~16:15	주요 IFRS 제정 프로젝트에 관한 분임토론 공정가치 평가 제거(Derecognition) 수익인식/ 재무제표표시 개념체계	IASB 위원과 전문스탭

4. 참가비

2009년 6월 26일 이전 등록		2009년 6월 26일 이후 등록
Conference와 Special Interest Session 모두 등록시	US$1898	Conference와 Special Interest Session 모두 등록시	US$1998
Conference만 등록시	US$1449	Conference만 등록시	US$1549
Special Interest Session만 등록시	US$649	Special Interest Session만 등록시	US$649

※ 안내자료(brochure)의 KAI VIP Code(KM2187KAI)를 이용시 상기 금액에서 20% 할인 적용

※ 같은 기관에서 5명 이상 등록시 상기 금액에서 25% 할인 적용

※ 한국은 'High Income Countries'로 국가 소득 구분에 따른 할인 적용 없음

5. 문의 및 연락처

● 전  화: (02) 2259-0160  전순자 과장, sjjeon@kasb.or.kr

(02) 2259-0176  주성호 연구원, sung-ho.joo@kasb.or.kr

● 접  수 : Seoul 2009 IFRS Conference는 IASB에 직접 등록(유료)을 하여야 하며, 조기등록 가격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6월 26일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2 ⌜IASC Foundation IFRS Conference: Seoul⌟ 안내자료(brochur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Ⅻ. 2009년 상반기「건설업 임금실태조사」실시

2009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를 우편 , 인터넷 및 방문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

□ 임금조사 개요

ㅇ 조사직종 : 보통인부 등 145개 직종

ㅇ 조사기준 : 건설현장의 ’09년 5월중 실지급 임금

ㅇ 조사대상 : 전국  1,700개 현장

ㅇ 조사기간 : ’09. 6. 1 ～ 6. 30

ㅇ 조사방법 : 우편·인터넷조사(자계식), 현장방문 조사(타계식)

ⅩⅢ. 제17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통보 안내

제17회 건설기능경기대회(‘09. 5. 8)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 및 축하다과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임.

- 다   음 -

1) 일  시 : 2009. 7. 8(수), 11:00～12:30

2) 장  소 : 임피리얼팰리스호텔 두베룸(7층)

3) 수상자 : 3개사 5명(서울)

회 사 명	직 종	순 위	성 명
(주)대우건설	타 일	2위	한동주
	거푸집	3위	최현광
롯데건설(주)	미 장	3위	최진수
	조 적	3위	김병천
삼부토건(주)	전기용접	3위	김기영

※ 서울소재 회원사 참가선수 현황 : 4개사 19명

(총 14개 직종중 9개 직종 참가)

- 대우건설(4명)  : 거푸집(1), 미장(1), 타일(1), 측량(1)

- 현대건설(3명)  : 거푸집(1), 방수(2)

- 롯데건설(10명) : 미장(2), 조적(3), 도장(1), 방수(2), 조경(2)

- 삼부토건(2명)  : 미장(1), 전기용접(1)

ⅩⅣ. 2009년 6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57	677	1,045	347	2,069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243	196	163	54	21	677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145	59	128	128	127	127	60	130	15	126	1,045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70	12	76	258	0	1	0	88	0	347

ⅩⅤ.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9.6.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270	3,594	1,991	1,465	12	208	8,744	3,594	1,992	1,880	276	1,002
비회원	5,214	391	1,624	3,011	11	177	5,443	391	1,624	3,196	18	214
계	12,484	3,985	3,615	4,476	23	385	14,187	3,985	3,616	5,076	294	1,216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9.6.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12	370	102	360	4	76	1,096	370	102	378	47	199
비회원	961	40	72	781	1	67	985	40	72	790	5	78
계	1,873	410	174	1,141	5	143	2,081	410	174	1,168	52	277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4-0338	케이유종합건설(주)	이강택	충 남	2009.05.20 2009.06.01
2	건 축	10-1894	한미루종합건설(주)	나 상	경 기	2009.06.01 2009.06.16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721	(주)희원종합건설	강희원	제 주	2009.06.01 2009.06.03
2	조 경	01-0271	(주)럭키종합조경	장현준	광 주	2009.06.02 2009.06.04
3	토 목	01-0069	금산종합건설(주)	손정영	경 북	2009.05.29 2009.06.08
4	토 건	807	티이씨건설(주)	정태화	경 기	2009.06.01 2009.06.09
5	건 축	01-2228	(주)건풍원이엔지	김동주	경 기	2006.08.25 2009.06.09
6	건 축	01-2253	(주)미래엠디씨	양병문	경 기	2009.06.11 2009.06.17
7	토 건	01-0116	수지종합건설(주)	이덕구	경 기	2009.06.15 2009.06.19
8	건 축	01-2655	아리온건설(주)	김현기	경 남	2009.06.11 2009.06.19
9	조 경	01-0043	스카이종합조경(주)	권영명	제 주	2009.06.01 2009.06.29
10	건 축	10-1704	장 은 건 설(주)	홍인표	충 남	2009.06.01 2009.06.29
11	건 축	01-2725	(주)글로벌종합건설	차종현 김형일	경 기	2009.06.24 2009.06.30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2716	(주)감 산 토 건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손영식	2009.06.11
2	건축	299	현 웅 건 설(주)	폐업신고 (구등록반납)	조선웅	2009.06.17
3	건축	01-1494	솔문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장영자	2009.06.23
4	건축	01-2292	매 일 건 설	폐업신고	김 모	2009.06.23
5	건축	10-1506	오륜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신동훈	2009.06.23
6	건축	01-1493	이엘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소옥분	2009.06.25
7	건축	01-1868	(주)포스에이씨 종합감리건축사무소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민병운	2009.06.26
8	건축	01-2718	예간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구등록반납)	박범식	2009.06.26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0531	대흥이앤씨(주)	이도균	2000.12.13	2009.06.03
2	건 축	01-2068	예공종합건설(주)	하용수	2005.04.08	2009.06.10
3	건 축	01-2715	(주)동일인테리어	정종희	2009.05.19	2009.06.22
4	건 축	01-2364	세진씨엔에이치건설(주)	이기천	2007.03.13	200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