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11.7.25, 시행 : ’12.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5조의3제1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를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제27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후단,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를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 후단,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2.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를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으로,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을 “위한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제29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29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를 “제2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채용”을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준용)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34조제5항 전단 중 “있는지를”을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ㆍ모델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4제1항제2호 중 “아니하도록 개조된”을 “아니하게 된”으로 한다.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 및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ㆍ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제35조의2제4항제3호 중 “제35조의3”을 “제3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제1항제4호 중 “제35조의3”을 “제3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사업주”를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제4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ㆍ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제1항 단서”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ㆍ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⑧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제36조의2제1항 전단 중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로, “제4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사업주”를 각각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36조의3의 제목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을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를”을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그 안전성의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로, “품질 및 설계ㆍ시공 능력”을 “품질ㆍ안전성 및 설계ㆍ시공 능력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36조의3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의3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를 “등록, 등록 취소 및 환수의 절차, 등록 제한 요건”으로 한다.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4(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종합관리한 정보를 안전검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제38조의3 중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를 “석면이”로, “철거ㆍ해체하는”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는”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본문 중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를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로,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는”을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로, “제외한다”를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석면조사”를 “기관석면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을 “석면해체ㆍ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으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을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으로 한다.

제38조의5제1항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을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는”을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화학물질의 명칭ㆍ성분”을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주”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대상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을 “대상화학물질을”로, “경우에는”을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사항 등의”를 “제1항 각 호의 사항의”로 한다.

제41조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을 “대상화학물질을”로 한다.

제41조제11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를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로, “경우에는”을 “경우에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주는”을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제3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로, “제출하고,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9조의2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제5항에 따른 사업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의2제1항”을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3항,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6장의2에 제5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6.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2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환수방법”을 “취소 및 환수 방법”으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중 보조․지원 대상자가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 본문 중 “제41조제5항”을 “제41조제8항”으로, “제41조제8항”을 “제41조제11항”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5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6조의3”을 “제32조의3, 제36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62조제2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의 취소

제63조의2제2항 중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5항”을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으로, “제35조의3”을 “제3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24조에 따른 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로, “회의록,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을 “회의록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3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4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 제4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4의2.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10의2.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제65조제2항제11호 중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석면조사능력”을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능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41조제7항”을 “제41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에 관한 업무

제67조의2제1호 중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을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8조의2제3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ㆍ제8항”을 “제38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ㆍ제10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호 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69조제1호 중 “제29조제6항”을 “제29조제7항”으로 한다.

제70조 중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29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을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9조제2항”을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36조제1항ㆍ제3항”을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제49조의2제1항ㆍ제5항”을 “제4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1조제5항”을 “제41조제8항”으로 한다.

제72조제4항제1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를 “제41조제1항 또는 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9조제5항”을 “제29조제6항ㆍ제8항”으로, “제3항까지”를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으로,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제72조제5항제2호 중 “제43조제3항ㆍ제7항, 제43조의2제2항”을 “제43조제3항ㆍ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4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제72조제5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제72조제5항제11호 중 “제49조의2제4항”을 “제49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2항, 제31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과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51조제1항 및 제7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업기초교육에 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에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제2항에 따라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른 건설현장에 채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이 금지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검사 기간이 도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취소 또는 지원 제한에 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취소 또는 지원제한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액 환수의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중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는 일반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경우의 경고표시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자체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완료 통보 전 가동 금지에 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서류 보존에 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는 제품으로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석면조사 및 기관석면조사의 서류 보존에 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석면조사 및 기관석면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7조의2,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