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신구대조 및 개정이유)

(1) 전문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전문) 1. 발주자 : 2. 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3. 공사장소 : 4. 공사기간 : 착공 년 월 일 4. 공사기간 : 준공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5.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노무비 : 일금 원정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 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정하여 계약체결일부터 15일(계약 후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나. 기성금 (1) ( )월 ( )회 (2)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결제수단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 지급 받은 어음 등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등을 교부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8. 계약이행보증금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 ※ 계약금액의 10%로 정함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 ※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계약금액, 선급금, 공사기간 및 대금지급 주기를 고려하여 정함 10.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금율이 5% 이상일 경우 발주자의 하자보수보증금율과 동일하게 적용 나.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 )년 11. 지체상금율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 양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조경식재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설계도 ( )장, 시방서 ( )책에 따라 이 조경식재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회사명: 대표자 성명 : (인)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전문) 1. 발주자 : 2. 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3. 공사장소 : 4. 공사기간 : 착공 년 월 일 4. 공사기간 : 준공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5.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노무비 : 일금 원정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 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정하여 계약체결일부터 15일(계약 후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나. 기성금 (1) ( )월 ( )회 (2)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결제수단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 지급 받은 어음 등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등을 교부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8. 계약이행보증금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 ※ 계약금액의 10%로 정함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 ※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계약금액, 선급금, 공사기간 및 대금지급 주기를 고려하여 정함 10.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금율이 5% 이상일 경우 발주자의 하자보수보증금율과 동일하게 적용 나.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 )년 11. 지체상금율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 12. 지연이자율 - 지연이자요율(대금 지급·반환 지연) : 연 ( )% - 지연이자요율(손해배상지연) : 연 ( )% ※ 하도급법령상 지급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공정위 고시 지연이자율이 우선 적용 ※ 계약체결 당시 위 사항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추후 확정할 수 있음 ※ 기본계약을 기초로 개별계약을 통해 발주가 이루어지는 하도급거래의 경우에 계약금액ㆍ지급기일ㆍ지급방법, 납기일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음 양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조경식재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설계도 ( )장, 시방서 ( )책에 따라 이 조경식재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회사명: 대표자 성명 : (인)

2) 개정이유

- 지연이자율에 대해 일률적인 요율이 아닌 각 항목별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정함. 2020년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서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 업종에도 그대로 적용함

- 계약 체결당시 확정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할 수 있음을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2020년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서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 업종에도 그대로 적용함

- 기본계약을 기초로 개별계약을 통해 물량 등이 정해지는 경우에 계약금액 등은 기본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할 수 없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 2020년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서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 업종에도 그대로 적용함

(2) 목적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조경식재공사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이유

- 다른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표준약관 등과의 형식적 통일성을 위하여 장-절-조-항의 체계에 따라 개편함.

- 이에 따라 제1조는 목적 조항, 제2조는 정의 조항으로 신설함.

(3) 정의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도급받은 조경식재공사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원사업자에게 조경식재공사를 위탁한 자를 말한다. 3.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사업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4. “선급금”이라 함은 조경식재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완료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5.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6.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약정한 공사기간내에 조경식재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7. “기술자료”라 함은 비밀로 관리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에 대한 정의 이외의 용어정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개정이유

- 다른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표준약관 등과의 형식적 통일성을 위하여 장-절-조-항의 체계에 따라 개편함.

- 이에 따라 제1조는 목적 조항, 제2조는 정의 조항으로 신설함.

- 현행 표준계약서에는 용어정의에 대한 조항이 없으므로 신설함.

(4) 계약의 기본원칙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조경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조에 따라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조경식재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2) 개정이유

- 불필요한 내용 삭제.

- 다른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형식 및 내용 통일.

(5) 공사시공 등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9조 (공사시공 등) ① 원사업자는 시공 상 공정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공사를 시공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원사업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④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이 계약에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한다.	제2장 공사의 시공과 검사 제1절 공사의 시공과 조정 제4조(공사시공 등) ① 원사업자는 시공 상 공정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공사를 시공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원사업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④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이 계약에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한다.

2) 개정이유

- 장·절 신설. 기타 내용상 수정사항 없음.

(6) 자재검사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4조 (자재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 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한 것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공사 전에 사용할 자재에 대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요청한다. 이 경우에 공사 감독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불합격으로 결정된 자재를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재검사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수급사업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제거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한 공사자재 및 검사를 마친 공사자재를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의 서면 승낙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 및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이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 이에 협조한다.	제5조(자재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 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한 것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공사 전에 사용할 자재에 대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요청한다. 이 경우에 공사 감독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불합격으로 결정된 자재를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재검사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수급사업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제거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한 공사자재 및 검사를 마친 공사자재를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의 서면 승낙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 및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이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 이에 협조한다.

2) 개정이유

- 수정사항 없음.

(7) 지급자재 및 대여품 등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5조 (지급자재 및 대여품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원사업자가 지급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수급사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이 경우 자재의 인도 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르고,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공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대한 원사업자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공사와 관련된 기계, 기구(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수급사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의 지급자재 또는 제2항의 대여품이 지급된 후 수급사업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와 대여품 등은 이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대여품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보급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⑧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한 나무 및 잔디 등이 공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6조(지급자재 및 대여품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원사업자가 지급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수급사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이 경우 자재의 인도 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르고,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공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대한 원사업자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공사와 관련된 기계, 기구(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수급사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의 지급자재 또는 제2항의 대여품이 지급된 후 수급사업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와 대여품 등은 이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대여품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을 사용한다. ⑧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한 나무 및 잔디 등이 공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2) 개정이유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아닌 표준약관이기 때문에 용어를 수정함

(8) 구매강제 금지 등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6조 (구매강제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7조(구매강제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정이유

- 건설산업기본법상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부적합한 공사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7조 (부적합한 공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부적합한 공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증액, 공기의 연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개정이유

- 설계도서에 부적합한 공사가 원사업자의 요청 등에 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계약금액의 증액, 공기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함

(10) 추가공사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조 (추가공사)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외에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한다. ② 추가 서면에는 공사의 위탁연월일, 공사내용, 공사기간, 하도급대금 및 위탁조건 등을 정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9조(추가공사)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외에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한다. ② 추가 서면에는 공사의 위탁연월일, 공사내용, 공사기간, 하도급대금 및 위탁조건 등을 정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지급한다.

2) 개정이유

- 추가공사는 원사업자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고, 수급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짐을 추가함

(11) 추가공사 추정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조 (추가공사 추정) ①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위탁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위탁의 내용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의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추가공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에게도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이 한 의사표시는 원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추가공사 추정) ①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위탁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위탁의 내용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의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추가공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에게도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이 한 의사표시는 원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2) 개정이유

- 하도급법에서는 간주가 아닌 추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⑥ 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관련공사와의 조정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0조 (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도급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와 상호 합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이 공사와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공에 협력한다.	제11조(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원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와 상호 합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이 공사와 원도급공사의 원활한 완공에 협력한다.

2) 개정이유

- 현행 조항에서는 하도급공사와 원도급공사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도급공사”를 “원도급공사”로 수정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함.

(13) 공사중지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2조 (공사중지) 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공사중지 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 기성금 또는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 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자재 또는 대여품 등의 지급이 지연되어 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 중지 기간은 제31조의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요청으로 원사업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원사업자의 비용으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사중지) 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공사중지 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 기성금 또는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 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자재 또는 대여품 등의 지급이 지연되어 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 중지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요청으로 원사업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원사업자의 비용으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정이유

- 조문번호 삭제함

(14) 감독원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1조 (감독원) ① 원사업자는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자재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수급사업자의 공사목적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일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감독원의 행위가 현저히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감독원) ① 원사업자는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자재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수급사업자의 공사목적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일. 다만, 원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의 인수 후에는 유지보수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로 한한다. 6.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금지하는 재하도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일 7. 이 계약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를 취하는 일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감독원의 행위가 현저히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개정이유

- 유지보수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인수후의 경우 별도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함

- 건설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함

(15) 현장대리인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2조 (현장대리인)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책임・품질시공 및 안전・기술관리, 유지보수관리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3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건설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제14조(현장대리인)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책임・품질시공 및 안전・기술관리, 유지보수관리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착공 전에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3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건설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2) 개정이유

- 미리 대신에 구체적인 통지 시점을 정하며, 건설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함

(16) 종업원 등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3조 (종업원 등) 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그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현장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5조(종업원 등) 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그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배치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현장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다시 배치할 수 없다.

2) 개정이유

- 채용은 수급사업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채용이 아닌 배치로 수정함.

(17) 일요일 공사 시행의 제한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일요일 공사 시행의 제한) ①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일요일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먼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의 시행을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시없이 일요일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발주자가 건설기술진흥법상 발주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개정이유

- 건설기술진흥법상 일요일 공사 시행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18) 원사업자의 안전조치의무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원사업자의 안전조치의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작업장 등을 출입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협조한다. ③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제반 의무사항의 준수를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원사업자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등의 작업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수급사업자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⑤ 원사업자는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사업자의 근로자,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개정이유

- 현행 표준계약서에 원사업자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설함.

- 또한 산업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추가함.

산업안전보선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9) 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의무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수급사업자는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 이외에 산업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2) 개정이유

- 산업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추가함.

산업안전보선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0조 (안전관리비) ① 원사업자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사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공사완료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미사용 등에 따른 잔여 안전관리비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제1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며, 그 사용에 대해 감독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하도급위탁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제조 등 완료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2)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내용으로 수정함.

산업안전보선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1) 응급조치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8조 (안전관리대책 및 응급조치) ①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시공하면서 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지도・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③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응급조치) ① 수급사업자는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 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개정이유

- 제1항 삭제 : 제15조, 제16조의 안전조치의무와 중복.

(22) 보험가입 등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9조 (보험가입 등) ① 관계법령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원사업자가 가입하고(다만, 수급사업자가 관련 공단으로부터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가입),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원사업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보험가입 후 원사업자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그 보험료 상당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보험가입 등)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공사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다. 1. 원사업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단,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가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2. 수급사업자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② 원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하도급대금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보험자(공단, 보험회사 등)에게 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원사업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보험가입 후 원사업자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그 보험료 상당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개정이유

-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일치시킴

(23) 재하도급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교부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하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④ 원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수급사업자’는 ‘제3자’로 한다.

2) 개정이유

- 현행 표준계약서에는 재하도급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내용 신설.

(24) 공사목적물의 인도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절 검사 및 인수 제23조(공사목적물의 인도) ① 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정한 준공기일까지 공사목적물을 인도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준공기일 전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인도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을 준공기일까지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인도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준공기일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해당할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할 때에 현장근로자ㆍ자재납품업자 또는 건설장비대여업자에게 임금ㆍ자재대금 또는 건설장비대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등을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교부하고,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정이유

-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5) 검사 및 인수 등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0조 (위험부담) ① 목적물이 원사업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원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목적물의 검사기간 중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③ 목적물을 지연인수(기성부분의 지연인수도 포함)하여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공사목적물의 수령)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인도하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2. 양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한다. 3. 수급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을 다시 인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및 관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2) 개정이유

- 위험부담에 관한 내용이 민법과 상이하기 때문에 민법과 일치시킴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26) 검사 및 인수 등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8조 (검사 및 인수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목적물을 검사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검사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부분 또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에 한한다.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검사 시작일 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는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을 지체 없이 인수한다. ④ 원사업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보수, 개조 및 재시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완공하면 지체 없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제25조(검사 및 인수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목적물을 검사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검사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부분 또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에 한한다.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검사 시작일 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는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을 지체 없이 인수한다. ④ 원사업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보수, 개조 및 재시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완공하면 지체 없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2) 개정이유

- 개정사항 없음

(27) 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7조 (계약 중의 금지행위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이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검사가 끝난 목적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인수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26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① 원사업자는 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한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한 경우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경우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제24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개정이유

- 부당한 위탁 취소 및 반품에 관한 하도급법의 내용을 반영함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28) 기성부분의 유지관리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9조 (기성부분의 유지관리) ① 식재가 완료되어 기성검사를 완료한 목적물(이하 ‘기성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목적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하도급대금과는 별도로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의 유지관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준공일까지 기성목적물을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지관리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기성검사 후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지관리에 따른 제2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27조(기성부분의 유지관리) ① 식재가 완료되어 기성검사를 완료한 목적물(이하 ‘기성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목적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하도급대금과는 별도로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준공일까지 기성목적물을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지관리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기성검사 후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지관리에 따른 제3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정이유

-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가함

(29) 부분사용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8조 (부분사용)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하기 전이라도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손해의 발생이나 비용의 증가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분사용)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하기 전이라도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손해의 발생이나 비용의 증가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개정이유

- 수정사항 없음.

(30) 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조(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목적물로 인해 생명, 신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3.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5.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7. 반환 또는 폐기방법 8. 반환일 또는 폐기일 9.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개정이유

- 현행 표준계약서에는 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1) 기술자료 임치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0조(기술자료 임치)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합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임치한 기술자료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2) 개정이유

- 기술자료임치제도에 대해 상생협력법의 내용을 반영함

상생협력법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 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수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④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대금에 대한 조정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9조 (계약금액 등의 결정)

①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 외에 추가로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공사목적물의 내용, 물량, 지식재산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물가,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3장 하도금대금 조정 및 지급

제1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31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계약의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행위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수의계약인 경우 앞의 제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경우 뒤의 제6호가 적용됨)

6.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7.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개정이유

하도급법 내용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함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3) 감액금지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4조 (감액)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감액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감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32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시공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설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의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부자재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기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할 경우 그 해당 금액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2) 개정이유

- 개정된 하도급법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4)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0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대금을 증액 받은 경우에 같은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완성에 추가비용이 든다면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한다.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③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하도급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따른다. ⑥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 및 공사기간 등을 확정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 및 적정 공사기간 등을 확정한다. ⑦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⑧ 제7항에 정한 기일을 지나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8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4항・제6항에 따라 어음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 대신 "증액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3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조경식재공사의 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③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하도급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따른다. ⑥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 및 공사기간 등을 확정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 및 적정 공사기간 등을 확정한다. ⑦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⑧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2) 개정이유

- 개정된 하도급법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35) 공급원가 등의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1조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원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⑤ 조합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⑥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제조 착수 전에 제출된 납품예정공정표상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공급원가 등의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삭제> ③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공사 착수 전에 제출된 납품예정공정표상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정이유

- 조합의 조정청구 내용은 계약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함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6) 선급금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7조 (선급금)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이 계약 체결 후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한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지급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율・수수료율은 하도급대금에 적용되는 어음할인료율・수수료율을 따른다.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⑦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⑧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외 사용시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절 대금의 지급 제35조(선급금)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지급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율・수수료율은 하도급대금에 적용되는 어음할인료율・수수료율을 따른다.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⑦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⑧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외 사용시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개정이유

- 절 신설.

- 개정 건설산업기본법(2021. 7. 27. 개정, 2022. 1. 28.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37) 대금의 지급 등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가 도급공사 등의 완공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는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월 1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기성부분이 없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에도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과 같이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어음이어야 하고,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율에 따른 할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원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음을 교부한다. ⑥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율이 없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약정한 실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한다.	제36조(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원사업자가 도급공사 등의 완공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월 1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기성부분이 없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에도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과 같이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이내의 어음을 지급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율에 따른 할인료를 말한다)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⑨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한다.

2) 개정이유

- 개정 하도급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38) 대금의 직접 지급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6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①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 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한다. ③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⑤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자재・장비대금 및 임금, 보험료 등 경비에 한함)을 하도급대금 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37조(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⑥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수급사업자가 제조한 분(分)에 대한 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2) 개정이유

- 개정 하도급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요구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8조(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요구) ① 수급사업자가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당해 공사현장과 관련된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는 1회당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서면으로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응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등이 원사업자에게 임금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차기 기성금 또는 준공금에서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지급 전에 현장근로자등에게 임금등을 직접 지급할 것임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임금등을 지급한 후 지체없이 그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현장근로자등에게 임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미지급 임금등을 현장근로자등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현장근로자등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금등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의 임금등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개정이유

-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함

(40)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5조 (대물변제)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9조(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그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개정이유

- 개정 하도급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하도급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지급보증 등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2조 (지급보증 등) ①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계약의 이행보증금으로하는 이행보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목적물의 기성률, 잔여대금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 또는 1회계년도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일괄 지급보증서로 교부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⑧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제33조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어음 또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각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⑪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함에 있어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제1차 계약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원사업자는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여 당 계약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⑫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등) ①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eqn: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선급금} over {공사기간(개월`수)}]×4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eqn: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선급금} over {공사기간(개월`수)}]×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개월 수)×2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계속건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보증기관 ⑥ 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때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⑦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단서 또는 제2항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⑩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이 계약 표지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담보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액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수급사업자의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한다. 2. 이 계약의 해제·해지 이후 해당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후속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3. 기존 수급사업자의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 다만, 수급사업자가 제54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⑫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어음 또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각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⑬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⑭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은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할 때에 제1차 계약 시 부기한 총 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원사업자는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하도급 계약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에 제1항 단서, 제2항,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⑮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개정이유

- 하도급법상 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② 원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계속건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

⑥ 제5항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제1항의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원사업자의 부도ㆍ파산ㆍ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ㆍ등록 등이 취소ㆍ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4. 원사업자가 제1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⑦ 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때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채권채무의 양도금지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시킬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보증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도 필요하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칙 제41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보증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도 필요하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정이유

- 조문의 내용을 이동함

- 승계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함

(43)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 (특약설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개별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조경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부당특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효이다.	제42조(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조경진흥법」을 비롯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2) 개정이유

- 문구 및 표제 수정.

(44) 계약이외의 사항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7조 (계약 중의 금지행위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이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검사가 끝난 목적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인수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명령・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3조(계약 이외의 사항)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목적물의 제작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2) 개정이유

-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내용 추가.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45) 비밀유지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4조(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개정이유

- 수정사항 없음.

(46) 계약변경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조 (계약변경)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 ② 계약의 변경으로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변경 이전까지 수급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변경계약의 내용이 목적물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물량변경, 단가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45조(계약변경)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 ② 계약의 변경으로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변경 이전까지 수급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변경계약의 내용이 목적물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물량변경, 단가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개정이유

- 덤핑 수주 등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할 경우에 대금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변경을 거부한 경우에 불이익 부과금지 내용을 신설함

(47) 부당한 특약과 효력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 (특약설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개별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조경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부당특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효이다.	제46조(부당한 특약과 효력)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②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등을 부담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 비용등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개정이유

-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의 유형과 그 효력에 관한 내용이 현행 표준계약서에 없으므로 신설함.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48) 계약당사자 간의 협조 및 의무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6조 (계약당사자 간의 협조 및 의무)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목적물과 관련된 현황을 알려주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과 관련된 공사의 임금, 자재・장비대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시킬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보증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도 필요하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계약당사자 간의 협조 및 의무)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목적물과 관련된 현황을 알려주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과 관련된 공사의 임금, 자재・장비대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삭제>

2) 개정이유

- 채권채무의 양도금지에 관한 제36조를 신설함에 따라 제4항 삭제.

(49) 보복조치 금지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4조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21조에 따른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제48조(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2) 개정이유

- 제2호의 근거 조문 표시가 불필요하므로 삭제.

(50) 손해배상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5조 (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을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원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손해를 타인에게 배상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가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24조,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49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면 그 책임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가 제26조 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4항, 제31조 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를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개정이유

- 장 신설.

-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제1항 단서에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면책을 규정함.

- 제3항과 제4항을 통합하여 규정함

-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한 경우에 그 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과 면책사유를 규정함

(51) 지체상금 등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1조 (지체상금 등) ①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대금(또는 예치금)에서 공제한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과 이 계약에 규정된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체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태풍, 홍수, 가뭄, 한해(寒害),염해(鹽害), 이상고온, 기상이변,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병충해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지급 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6.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합의 후 공제할 수 있다.	제50조(지체상금 등) ①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대금(또는 예치금)에서 공제한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과 이 계약에 규정된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체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태풍, 홍수, 가뭄, 한해(寒害),염해(鹽害), 이상고온, 기상이변,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병충해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지급 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6.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합의 후 공제할 수 있다.

2) 개정이유

- 수정사항 없음.

(52) 하자담보책임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6조 (하자담보책임) ① 식재한 수목 등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자재 또는 수급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자재(수목 및 토양 등) 및 식재기반(인공지반 포함)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불량 또는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가뭄, 병해충, 월동준비, 제초, 지주목 재결속 등을 대비한 발주자(사용수익자)의 유지관리행위가 결여된 경우 4.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내지 제2호상의 재난 및 태풍, 홍수, 가뭄, 한해(寒害), 염해(鹽害), 이상고온, 기상이변,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병충해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제1항의 하자 판단의 기준은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③ 원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급사업자는 면책된다. 다만, 하자 발생의 책임주체에 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1조(하자담보책임) ① 식재한 수목 등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급자재 또는 수급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자재(수목 및 토양 등) 및 식재기반(인공지반 포함)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불량 또는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태풍, 홍수, 가뭄, 한해(寒害), 염해(鹽害), 이상고온, 기상이변,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병충해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제1항의 하자 판단의 기준은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③ 하자 발생의 책임주체에 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개정이유

- 제1항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고려하면, 하자의 증명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고 면책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는데 이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 면책사유로서의 타당성은 존재하나 발주자의 유지관리행위 결여를 수급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과중하는 것임. 따라서 이를 삭제함

- 하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으며, 제3항 본문의 내용은 제1항과 충돌이 됨. 따라서 본문은 삭제하고, 단서만을 둠

(53) 하자담보책임 기간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7조 (하자담보책임 기간) ① 수급사업자는 식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준공검사 완료일)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기점으로 기산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한다. ② 원사업자는 자신이 발주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하자담보책임 기간) ① 수급사업자는 식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준공검사 완료일)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기점으로 기산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한다. 다만, 약정기간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원사업자는 자신이 발주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지 아니한다.

2) 개정이유

- 약정담보기간이 법정기간보다 더 장기인 경우에 법정기간이 적용됨을 명시함

(54) 하자보수보증금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8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써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③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④ 상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납부하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한다. 또 원사업자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53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써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③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④ 상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납부하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한다. 또 원사업자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2) 개정이유

- 수정사항 없음.

(55) 계약해제·해지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3조 (계약해제・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공사업 등록 말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방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방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위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공사 위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지연하여 인도일자 내에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수급사업자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 원사업자가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한 경우 7. 제2조를 포함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공사의 중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22조에 정한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22조에 정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변제한다. ④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제5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공사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2. 제15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제15조에 의한 지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를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자재가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54조(계약해제・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공사업 등록 말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방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방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준공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공사 위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공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지연하여 인도일자 내에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수급사업자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6. 원사업자가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한 경우 7. 제2조를 포함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공사의 중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제40조에 정한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제40조에 정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시공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변제한다. ⑤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제6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공사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다만, 일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잔존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1.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2. 제6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제6조에 의한 지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를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자재가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대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2) 개정이유

- 이행거절 또는 정기행위에 대해 최고가 필요없으므로 이를 추가함

- 기성부분에 대한 해제를 배제함

- 채무불이행책임이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부담함

- 일부 해제된 경우에 잔존부분에 대해 적용을 배제함

-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 지연이자 지급을 명시함

(56) 분쟁해결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1조 (분쟁해결)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위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2) 개정이유

- 다른 업종 하도급표준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과 통일.

(57) 재판관할

1) 개정안

현행	개정안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6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2) 개정이유

-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