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9			전송 :		515-3057
부서명 : 건설정책실	실장	:	박근교		:				담당자		: 전종구	e-mail		:jkcheo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정책-14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10.3.5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업무(영업)담당부서장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개정(‘10.1.25)된 하도급법의 세부시행을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규정 신설‘, ’벌점 부과기준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2.25) 하였는 바,

3. 이와 관련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검토하시어 의견을 ‘10.3.11(목)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

나. 제출방법 : 모사전송(Fax 545-1761, 515-3057) 또는 E-mail(jkcheon@scak.or.kr)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였으니 활용바람.

붙    임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및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 붙 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시행관련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 구두계약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원사업자가 15일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계약성립을 추정하는 하도급법 개정(‘10.1.25 개정 및 ‘10.7.26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사항 : ①위탁 작업내용 ②하도급대금 ③위탁일시 ④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업자명과 주소 ⑤ 그 밖에 합의내용

- 통지 및 회신 방법 : ①내용증명 ②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통지주소 : 원사업자의 법인등기부 기재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

- 회신주소 : 수급사업자의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에 기재한 주소 또는 법인등기부 기재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

ㅇ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관련 규정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이상 받은 자 중 일정벌점 초과하는 자를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선정기준 : 벌점(누산점수) 4점 초과 사업자

- 명단공표 공개사항 : 사업자명, 대표자 및 사업장주소

- 명단을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 1년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신설

ㅇ  서류보존의무 대상에 대금결정관련 서류 추가(안 제3조제1항8호 신설)

-	입찰내역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서류를 서류보존 의무 대상에 추가

ㅇ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 별표 2 개정)

-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내용 통지 의무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신설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ㅇ  벌점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3 개정)

- 상습법위반자 명단공표 벌점산정 기산일 신설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년도 1월1일부터 역산(3년간)

- 현금결제 우수업체 벌점경감 기준 변경

․(현행) 현금성결제비율 100%(1점), 90%이상 100%미만(0.5점)

→ (개정) 현금결제비율 80%이상(1점), 60%이상 80%미만(0.5점)

※ 종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공정위 고시)’상의 현금성결제비율 산정방법을 시행령 별표에 규정하면서 현금성결제비율을 현금결제비율로 변경

※ 현금성결제 :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 및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벌점경감기준 명확화

․대표자와 하도급 담당임원이 동시 교육 이수한 경우 대표자만 인정

- 전자입찰비율 산정방법 명시 등 전자입찰 우수업체 벌점경감기준 명확화

-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3대 가이드라인’ 관련 벌점경감기준을 ‘협약 이행평가 결과’에 따른 벌점경감기준으로 대체

ㅇ  기타사항

-	‘기술자료’의 정의 규정 신설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강요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 후속조치

-	법으로 격상된 시행령 규정 삭제

□ 시행일 :  2010. 7. 26부터 시행

< 붙 임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FAX : 545-1761	jkcheon@scak.or.kr

ㅇ회사명 : 대표이사 : (인)	ㅇ작성자 성명 : - 부서/직위 : - 전화번호 :

현 행	개정(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