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가설기자재 대여 대금 보호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 및 법률 제17221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건설공사 제도 폐지(안 제13조의2 삭제)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업역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허용한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를 폐지함.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 가능한 전문공사의 범위(안 제13조의3 신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전문공사 범위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도입함

다. 종합ㆍ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 및 절차 등 도입(안 제13조의4 신설)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므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와 절차 등을 명시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함

라.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공사 실적 인정 범위 및 직접시공 실적 공시 제도 도입(안 제23조제10항 및 제24조제1항제5호)

1) 법 제16조 건설사업자의 시공자격 및 제29조 하도급 제한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한 경우와 하도급받은 공사(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포함)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함.

2) 시공품질 제고와 시공책임 강화를 위한 수급인의 직접시공 활성화 촉진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직접시공 공시제도 도입

마. 가설기자재 대여 대금 보호제도 도입(안 제27조의4제2항 신설)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보호를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대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설기자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바.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상대업종 실적인정 특례 마련   (안 부칙 제7조)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상대업종의 실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청인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보험가입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 가능한 전문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13조의4(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고자하는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서류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영 제13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나. 자본금 : 등록기준상 자본금 요건을 충촉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영 별표 2 비고 2 나목에 따른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포함)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 영 제13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영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ㆍ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시설ㆍ장비(임대인이 자기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나. 시설ㆍ장비 : 등록기준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필증

2) 임대차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공사 직접시공실적은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발주자가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통보한 자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전문분야별”을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주요공종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구조, 법 제61조에 따른 신용평가결과”를 “재무구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를 “제2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 제8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를 “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수급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2 중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을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을 각각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한정한다)이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6의3.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9. 법 제16조제1항 단서 각 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시공한 경우

10.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제24조제1항제5호 중 “건설업종별ㆍ전문분야별”을 “건설업종별”로, “건설공사실적”을 “건설공사실적과 직접시공실적”으로 한다.

제25조의7제1호바목 중 “법 제16조제1항제4호”를 “법 제16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포함하고”를 “포함하며”로, “경우 특수조건을”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5조의6제2호가목”을 “제25조의7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6제2호나목”을 “제25조의7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7조의4의 제목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자)”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를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기자재를 대여(가설기자재와 함께 해당 가설기자재를 구성하는 부품 및 재료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1. 비계 : 강관 비계, 조립형 비계,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및 조립식 안전난간

2. 동바리 : 파이프 서포트, 잭 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및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3. 거푸집 : 강재틀 합판 거푸집

제28조제6항제1호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단서”를 “단서, 제3항제1호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 (4)라목(11)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건설업자는”을 “건설사업자는”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경우 특수조건을”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간 체결한 협정서(이하 “공동수급협정서”라 한다)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5호, 제24조제1항제5호, 제26조제2항, 별지 제17호, 별지 제17호의2 및 별지 제23호의3 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3조제10항, 제25조의7제1호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 2022년 1월 1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2조(시공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및 직접시공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 통보 및 건설공사대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별지 제17호, 별지 제17호의2 및 별지 제23호의3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설기자재 대여업자 하수급인 등의 지위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사업자가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특례)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합공사 실적 중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 종합공사 실적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문공사 실적 전부를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 전문공사 실적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인정받은 실적의 관리 및 건설공사 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대장
1. 공사 개요																				(3쪽 중 제1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 공종(종합): 세부 공종(전문): ②건축허가(신고)번호: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 ]민간 (개인)					기관명(상호)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③연락처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장기계속 [ ]계속비 [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 ]일반
입찰방법					[ ]적격심사 [ ]최저가 [ ]종합심사 [ ]턴키 [ ]대안 [ ]기술제안입찰 [ ] 기타
					예정가격 : [ ] 원 낙찰률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수의 [ ]기타
2. 도급계약 가. 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말합니다)
구분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④직접시공금액			⑤직접시공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		⑥보증금
												총노무비		직접시공 노무비			보증종류		보증금액		예치방법		비고
도급계약(총공사)									원
당차년	( )차								원
	( )차								원
나. 도급업체(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구성원까지 모두 적습니다)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공동도급인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2쪽)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가. 공사대금수령사항	나. 하도급대금지급사항(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수령업체	수령일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⑦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수령금액	구분	하도급 업체	지급일	지급금액
계	현금	어음	기타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준공금
4. 공사참여자 현황
가.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생년월일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⑧발주자승낙여부
구분	발주자승낙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원도급자 □하도급자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나. 하도급 계약(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구성원까지 적습니다)
원도급 업체명	하도급업체	하도급내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⑫발주자서면 승낙서
상호	법인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⑨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공동도급인 경우)	계약 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공종	도급금액 (하도급부분)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 급률	대금지급 주체	교부 여부	⑩교부 내용	⑪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다. 재하도급 계약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업체	재하도급내용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체결일	공종	재하도급금액	⑬재하도급사유	⑭수급인 서면승낙서
라. 건설기계대여업체 (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합니다)
원도급업체명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 대여내용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⑮건설기계명	대여기간	대여금액
					원
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 공사개요

①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1) 세부공종(종합)
토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 만 공 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 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기타토목시설
건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 교 병 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산업 ㆍ 환경 설비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기타 조경공사

2) 세부공종 (전문)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지붕ㆍ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철도ㆍ궤도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수중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준설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제1종) 가스시설시공(제2종) 가스시설시공(제3종) 난방시공(제1종) 난방시공(제2종) 난방시공(제3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② 건축허가(신고)번호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건축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연락처 : 발주자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2. 도급계약

④ 직접시공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및 영 제3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직접시공 의무공사의 경우에 기재합니다.

⑤ 직접시공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예외사유와 이를 증빙 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⑥ 보증금

- 보증종류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 예치방법 :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발급 등

- 비고 :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업체, 발급일자를 그 외 방법인 경우 예치업체를 기재합니다.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⑦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 공사참여자 현황

⑧ 발주자 승낙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⑨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하도급 관리를 위해 하수급인간에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⑩ 교부내용 :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⑪ 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부면제사유를 적고, 이를 증빙하는 증빙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⑫ 발주자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동종 간 하도급)에 해당하여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⑬ 재하도급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⑭ 수급인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화일로 첨부합니다.

⑮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기간 및 대여금액 :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15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사 개요	(3쪽 중 제1쪽)
공사명
(원 공사명: )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종합): 세부공종(전문):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 ]민간(개인)	기관명(상호)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②연락처
수급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 여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직불합의 : □ 예 □아니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2. 하도급계약 내용 가. 하도급계약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하도급계약금액	③보증금
보증종류	보증금액	예치방법	비고
나. 하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④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공동도급인 경우)	업체별 하도급금액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구분	수령업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⑤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수령일	수령금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2쪽)
4. 공사 참여자 현황
가.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생년월일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⑥발주자승낙여부
																					구분				발주자승낙서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중복배치 □배치예외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중복배치 □배치예외
나. 재하도급계약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업체						재하도급내용											⑦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⑧재하도급사유	⑨수급인 서면승낙서
	재하도급 업체명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공종	계약금액		대금 지급주체		교부여부				교부 내용	면제사유 및 증빙서류
							~							원		□수급인 □하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원		□수급인 □하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합니다)
하도급업체명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 대여내용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⑩건설기계명			⑪대여기간				⑫대여금액
																								원
																								원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작성)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공사개요

① 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1) 세부공종(종합)
토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 만 공 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 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기타토목시설
건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 교 병 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산업 ㆍ 환경 설비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기타 조경공사

2) 세부공종 (전문)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지붕ㆍ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철도ㆍ궤도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수중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준설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제1종) 가스시설시공(제2종) 가스시설시공(제3종) 난방시공(제1종) 난방시공(제2종) 난방시공(제3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② 연락처 : 발주자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2. 하도급 계약내용

③ 보증금 :

- 보증종류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 예치방법 :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등

- 비고 :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업체, 발급일자를 그 외 방법인 경우 예치업체를 기재합니다.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④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공동도급의 경우) :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하도급 관리를 위해 하도급구성원간에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⑤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 공사참여자 현황

⑥ 발주자 승낙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⑦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를 기재합니다.

⑧ 재하도급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⑨ 수급인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화일로 첨부합니다.

⑩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⑪ 대여기간 및 ⑫대여금액 :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3서식]

국 토 교 통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하도급 참여 제한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제재내용	제재근거
	제재기간	~

(제재에 대한 사유)

(기타 참고사항)

국토교통부장	관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생 략)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하며, 제4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ㆍ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청인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신청인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보험가입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소규모 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예정금액 4억원 미만의 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로서 공종 간의 연계 정도가 낮고 안전ㆍ교통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의3(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 가능한 전문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신 설>	제13조의4(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고자하는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서류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영 제13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나. 자본금 : 등록기준상 자본금 요건을 충촉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영 별표 2 비고 2 나목에 따른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포함)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 영 제13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영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ㆍ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시설ㆍ장비(임대인이 자기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나. 시설ㆍ장비 : 등록기준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필증 2) 임대차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단서 신설>	1. ----------------------------------- 서류. 다만, 건설공사 직접시공실적은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발주자가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통보한 자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서로 한다.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전문분야별 평가	2. -----------------------------------------------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주요공종별 -----
②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ㆍ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법 제61조에 따른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법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체불 이력 및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②------------------------------------------------------------------------------------------------------------------------- 재무구조------------------------------------------------------------------------------------------------------------------------------------------------------------------------------------------------------------------------------------------------------------------------------------------------------------------------------------.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⑩-------------------------------------------------------------------------------------------------------제2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 제8호 및 제10호------------------------------------------------------------------.
1. 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한정한다)이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수급인이 -------------------------------------------------------------------------------
3. 삭 제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4. ---------------------------------------------------------------------------------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6의2.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6의2. -----------------------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
<신 설>	6의3.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7. ---------------------------------------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법 제16조제1항 단서 각 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시공한 경우
<신 설>	10.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업종별ㆍ전문분야별 및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5. 건설업종별 --------------------- 건설공사실적과 직접시공실적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합공사 중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 법 제16조제3항 단서----------------------------------------------------------------------------------------------------------------------------------------------------------------------------------------------------------------------------------------------------------------------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생 략)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사본	1. ------------------------ 포함하며-----------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간 체결한 협정서(이하 “공동수급협정서”라 한다)를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른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2. 제25조의7제2호가목--------------------------------
3. 제25조의6제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	3. 제25조의7제2호나목---------------
제27조의4(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자)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사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제27조의4(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①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신 설>	②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기자재를 대여(가설기자재와 함께 해당 가설기자재를 구성하는 부품 및 재료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1. 비계 : 강관 비계, 조립형 비계,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및 조립식 안전난간 2. 동바리 : 파이프 서포트, 잭 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및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3. 거푸집 : 강재틀 합판 거푸집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 ⑤ (생 략)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4조제9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⑥ ------------------------------------------------------------------------------------------------.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1. ------------------- 3천만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생 략)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2. ------------------------------------------------------------------------------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가. ------- 법 제29조제6항------------------------------------------ 단서, 제3항제1호 및 제5항-------------------------------------------------------------------------------------------------------------------------------------------------------------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한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제2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것	<삭 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