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19호

과학기술부공고     제2006-119호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141호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56호

정보통신부공고     제2006-43호

환경부공고         제2006-251호

노동부공고         제2006-147호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308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06-29호

조달청공고         제2006-47호

소방방재청공고     제2006-56호

문화재청공고       제2006-229호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2006년8월11일 발표한「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25일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달청장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Ⅰ. 특별조치의 취지

□ 부실벌점,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조치는 건설업의 선진화와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 타 산업과 달리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 국내건설시장이 위축되는 현실에서 해외건설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지장을 초래

□ 따라서 그 동안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되,

○ 뇌물수수 등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 2005.8.15. 이후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행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 부실업체 퇴출을 통한 건설시장 자정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금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 앞으로 건설업계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활동을 통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Ⅱ. 특별조치의 대상

1. 건설관련업체

□ 개요

○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의 “건설관련업체”와는 다소 범위가 다름

□ 해당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중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와 기술사법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건설｣분야 외의 분야 중에서도 건설과 관련된 전문분야 포함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 구 소방법 제33조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를 포함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자

2. 건설기술자

□ 개요

○ 2006.8.14. 이전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자

- 위 행정처분 등은 건설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

- 행정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당해업체 소속 여부는 필요치 않음

□ 해당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기술자

Ⅲ. 특별조치의 시행기준 등

1. 시행기준

□ 건설관련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같음)의 원인이 되는 처분(받을 예정인 처분을 포함, 이하같음)을 해제하되,

□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

○ 2005.8.15 이후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행위

○ 2005.8.15 이후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실시공행위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특별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6.8.14. 이전에 범한 위법․부당한 행위상태가 2006.8.15.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면 2006.8.15. 이후의 행위로서 처분이 가능함

2. 금품수수행위에 따른 처분 및 행위시점 판단기준

□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에 의한 영업정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개별법령에서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  금품수수행위시점 판단기준

○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 등 뇌물을 공여한 시점

3. 부실시공행위에 따른 처분 및 행위시점 판단기준

□ 부실시공행위에 의한 행정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9호에 의한 영업정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에 의한 부실벌점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개별법령에서 부실시공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 부실시공행위시점 판단기준

○ 부실시공행위에 의한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부실시공행위에 의하여 시설물 손괴, 상해, 사망 등의 부실사고가 발생하여 당해 사고를 이유로 처분한 경우는  관계기관 등에 의한 점검․적발일과는 무관하게 사고발생일이 원인행위 시점이 됨

- 관계기관 등에 의한 점검․적발을 통하여 처분한 경우는 점검․적발일을 원인행위 시점으로 간주함

- 따라서 부실벌점의 경우 부과일이 아닌 점검일을 기준으로 부실행위시점을 판단함

Ⅳ.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및 효과

1. 개요

□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의 입찰자격을 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같음)하는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

2. 해당 행정처분 등

□ 부정당업자 제재

□ 경고처분,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 하도급 벌점

□ 부실벌점

□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조치

□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참가의 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

3. 효과

□ 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 등

○ 2006.8.14.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2006.8.15. 부로 즉각 해제

○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6.8.15. 부로 해제

○ 다만,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에 부실시공, 금품수수행위를 범하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과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이하 같음)

※  해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시설공사 계약 및 시설공사 관련 용역계약으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한함

□ 경고처분

○ 2006.8.14. 현재 받고 있는 경고처분에 의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다만, 경고처분과 함께 의무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는 2006.8.15 이후에 경고처분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에 부실시공, 금품수수행위를 범하여 받고 있는 경고처분과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

□ 하도급벌점

○ 2006.8.14.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하도급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2006.8.14.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하도급 벌점에 근거하여 2006.8.15. 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 2006.8.14. 이전에 적발되어 부과될 예정인 하도급 벌점은 부과하지 아니하되, 적발시의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실벌점

○ 2005.8.14. 이전에 적발되어 부과된 부실벌점은 2006.8.15. 부로 삭제하며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6.8.15. 부로 해제

○ 2005.8.14. 이전에 적발되어 부과될 예정인 부실벌점은 부과하지 아니하되, 적발시의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만, 2005.8.15. 이후에 적발되어 부과된 부실벌점과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

□ 시정명령

○ 2006.8.14.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의 후속절차는 진행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2006.8.14.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2006.8.15. 이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2006.8.15. 이후의 행위로서 시정명령 부과는 가능

○ 2006.8.14.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해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 시정명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2006.8.15. 이후에 다시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과징금․과태료

○ 2006.8.14.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2006.8.14. 이전의 행위로 부과예정인 과징금․과태료중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과징금․과태료는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함

○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의 부실시공, 금품수수 행위에 따른 과징금․과태료는 부과하며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해제하지 않음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과징금․과태료는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기존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

□ 기타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에 의하여 2006.8.14. 이전에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부과된 입찰자격의 제한과 기타의 조치에 의한 입찰자격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결론적으로 2006.8.14. 이전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건설관련업체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되,

○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행위에 의한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4. 입찰과정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 2006. 8. 15.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

□ 다만 2006.8.15.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중 2006.8.25. 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 2006. 8.14.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 관련기록에「2006.8.15.부 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2. 결과통보․보고 등

□ 당해 건설관련업체와 기술자를 관리‧감독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2006.10.31. 까지 별표 양식에 따라 수혜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건설경제팀장)에게 통보

□ 특별조치를 시행하는 관련기관 상호간은 수혜대상 파악을 위한 타 관련기관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

3. 질의

□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

관련부처	부 서	연락처	소관사항
재정 경제부	회계제도과	2110-2380 2110-2385	․부정당업자 제재 및 PQ(적격)심사 감점 처분사항
건설 교통부	건설경제팀	2110-8736 ～8746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
	기술정책팀	2110-8772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
	건설환경팀	2110-8780	․설계업체 행정처분 등 관리
	건설관리팀	2110-8801 ～2	․감리업체 행정처분 등 관리
	건축기획팀	2110-8541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
과학 기술부	과학기술 진흥과	031-436- 8612	․엔지니어링 업체 및 관련 건설기술자 관리
산업 자원부	전력산업과	2110-5471	․전기공사업자 및 관련 기술자 관리
정보 통신부	통신경쟁 정책과	750-1334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관련 기술자 관리
소방 방재청	소방제도팀	2100-5334	․소방공사업자 및 관련기술자 관리
행정 자치부	재정정책팀	2100-4117 ～8	․지자체 발주공사의 입찰자격 적용관련 사항
환경부	환경경제과 생활공해과	2110-6681 2110-6812	․환경관련 방지시설업자 및 관련 건설 기술자 관리 ․환경관련 법규위반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
공정거래 위원회	협력정책팀	507-1943 2110-4889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건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노동부	자격제도팀 산업안전팀	503-9757 504-2052	․국가기술자격자의 총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관련 사항
문화재청	문화재 정책과	042-481- 4810	․문화재 수리업자 및 관련 건설기술자 관리
조달청	시설총괄팀	042-481- 7337	․PQ관련 사항 ․공공발주공사의 입찰자격 적용관련 사항

<별표> 대통령 특별감면조치에 따른 수혜자현황 통보

수 혜 대 상 자	수혜의 대상이 되는 제재의 유형	수혜자수
○ 건설관련업체 - 건설업자 - 감리전문회사 -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축사사무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기술사사무소 - 전기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업자 - 문화재수리업자 - 환경관련방지시설업자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 기타기술자	○ 부정당업자 제재	소계
	- 처분기간중에 있는 자
	- 제재기간은 만료되었으나 PQ 및 적격 심사시 제한을 받고 있는 자
	- 특별조치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등
	○ 영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소계
	- 처분기간중에 있는 자
	- 제재기간은 만료되었으나 PQ 및 적격 심사시 제한을 받고 있는 자
	- 특별조치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등
	○ 과징금, 과태료	소계
	- PQ 및 적격심사시 제한을 받고 있는 자
	- 특별조치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등
	○ 하도급 벌점	소계
	- 하도급 벌점을 받은 자
	- 특별조치로 하도급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자
	○ 부실벌점	소계
	- 부실벌점을 받은 자
	- 특별조치로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자
	○ 시정명령, 경고처분 및 기타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조치 등	소계
	-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을 받은 자
	- 특별조치로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자
	총 계

(주) 작성요령 : ① 수혜 대상자별로 작성

② 하나의 업체 또는 기술자가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혜대상이 되는 제재의 유형순서에 따라 하나만 기재

③ 2006. 8. 15. 이후 적발된 행위 등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대상은  2006. 9월말 기준으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