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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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376		발의연월일 : 2023. 11. 14. 발 의 자 : 권영세ㆍ이인선ㆍ강대식 주호영ㆍ서일준ㆍ최영희 윤두현ㆍ강기윤ㆍ하영제 이 용 의원(10인)

제안이유

철도는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도시가 팽창하고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생활권 단절, 소음ㆍ분진 등 생활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철도지하화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으나,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이 곤란하고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철도지하화 사업은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과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이에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지하화를 위한 비용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도심 개발을 추진하여 공공복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지하화와 그에 따른 지상의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의 효과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원규모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바.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도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의 조달을 위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 등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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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부지”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한 부지와 유휴부지를 말한다.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철도지하화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ㆍ일반철도 중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철도부지개발사업”이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해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국가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내용)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종합계획의 추진 여건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분석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범위

4.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효과적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수립권자”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수립권자 간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기본방향

2.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

3.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

4.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지역의 범위

5.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6. 재원 조달 계획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①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①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시행자) 수립권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0조(철도지하화사업의 추진)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철도지하화사업 절차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 철도부지개발사업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제2조제5호 각 목의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

제12조(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수립권자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복합적ㆍ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과 조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5. 「주차장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6. 그 밖에 완화된 기준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재원의 부족분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4조(국유재산의 처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재원의 효율적 조달을 위해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지하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철도부지를 대부, 매각, 교환 등 처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철도부지가 출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지하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철도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유지보수 관리 기관에서 철도시설 유지보수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철도지하화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⑤ 국유재산의 처분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재원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부담금 등의 감면) ① 사업시행자가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이 외에 감면이 필요한 사항과 감면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반시설 지원) ①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수립권자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추진단) 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으로 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