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 22.(수) 12:00	(2025. 1. 23.(목) 조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1.23.~3.4.)

-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119신고 등 온열질환 발생시 조치사항 등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10.2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5.6.1.)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24.10.22.)

*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신설, 시행일: ’25.6.1.)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사항 중심이었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포럼 및 업종별 간담회,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 신설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의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이며,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31℃ 이상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 등에 대한 조치

폭염작업(31℃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다만, 옥외 이동작업 등 작업환경의 특성상 체감온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강조하는 한편,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리도록 했다.

만약,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온열질환 의심자가 방치되어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

<3> 폭염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 조치

실내 또는 옥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경우,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 ①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②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③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①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거나 ②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폭염작업이 옥외인 경우는 ①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②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4>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의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내·옥외 모두 적절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기준온도인 33℃ 이상일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 과정에서 후속 작업의 차질, 제품 품질의 저하 등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휴식 부여 대신 개인용 냉방ㆍ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팀 장	신욱균	(044-202-8890)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나상명 박현건 한진우	(044-202-8893) (044-202-8891) (044-202-8895)

참 고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	□ 정의 ◦ (폭염)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 ◦ (폭염작업) 폭염으로 인해 측정한 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
□ 사업주의 보건조치 ◦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시 적절한 휴식 부여		□ 사업주의 보건조치 ①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습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상시 비치 - 폭염·고열작업 시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주지 ② 31℃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 (공통) ①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②폭염·고열 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의심 시 소방관서 등에 신고 - (실내) ①냉방·통풍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②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③적절한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조치 (단, ① 또는 ②의 조치에도 폭염작업 계속 시 ③ 조치) - (옥외) ①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②적절한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조치(단, ①의 조치에도 폭염작업 계속시 ② 조치) ③ 33℃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 (원칙)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부여 - (예외) 연속공정 등 작업 성질상 휴식시간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시
◦ 땀을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음료수 등 비치		④ 소금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 명확화

* 산안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시행으로 보건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

참 고2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품목(예시) * 재정지원 사업공고(‘25.2.5. 예정)

물품	사진		설명
온·습도계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 교정 거친 제품
①이동식 에어컨 ②산업용 선풍기	①	②	① 국소냉방장치 ② 통풍장치
냉각조끼, 냉각의류			찬공기, 액체, 얼음 등 냉매 함유
그늘막			건설 등 옥외 작업장 지원
산업용 냉풍기 (중앙식, 개별식)			냉각된 공기를 공급하여 작업장 온도 감소
제트팬			작업장의 공기 흐름 원활화
실링팬

참 고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558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제559조(고열작업 등) ① ∼ ③ (생 략)	제559조(고열작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① (생 략)	제560조(실내 작업에서의 온도ㆍ습도 조절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주는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염작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3.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생 략)	제562조(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체감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ㆍ습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 설>	③ 사업주는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66조(휴식 등) ① -------------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
1.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삭 제>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삭 제>
<신 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옥외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염작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간대의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2.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신 설>	③ 제2항 및 제5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 등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 충분히 갖추어 ------.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3의2] <신 설>

체감온도의 측정

(제559조제4항 관련)

1. 체감온도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관련 별표1의 체감온도로서 기상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산출하는 온도를 말한다.

2. 체감온도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1.5미터 높이에서 측정한다.

3. 다만, 제2호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