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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주요 내용

① 감리원의 관리 강화 (제26조 제1항 제2호 다목 신설)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감리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직접 통보

②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추가 (제30조 제1항 제8호)

◦국토부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협약 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추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자

③ 건설공사의 관리 강화 (제66조제3항 신설)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토석을 다른 건설공사에 활용토록 관리 강화

④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관리기관 확대 (제71조제2항 신설)

◦현장점검 관리기관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 확대하고, 건설공사현장 점검범위를 자신이 발주하거나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로 규정 (공공공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부실시공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 등 권한 부여 확대(제71조제3항 개정)

- 당초 국토해양부장관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포함

⑤ 품질확보 대상 건설자재․부재의 범위에 건설용 강판 추가

◦KS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을 확보해야 하는 건설자재․부재의 범위에 ‘두께 6mm 이상 건설용 강판’ 추가  (제86조 제1항 제5호)

⑥ 감리회사의 하자책임 범위 명시 (제117조 제4항 제3호)

◦감리전문회사의 하자책임 범위를 ‘하자담보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대한 감독․검사’로 명시

⑦ 관리권한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17조제1항, 제129조제4항)

◦시․도지사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을 종합(전문)공사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로 제한 (감리전문회사․감리원을 제외)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주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포함)

⑧ 설계심의위원의 기본역량 평가 신설 (별표 2의 제2호)

◦위원장이 위원의 임기 중에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임 여부 결정에 활용